KCI등재
스위스의 대EU 관계: 스위스 모델을 통한 시장접근성 검토와 브렉시트에 대한 함의 = The Relation of Switzerland with the EU: Market Access to the Single Market under the Swiss Model and implications for Brexi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52(4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study reviews how the relations between Switzerland and the EU has developed with a number of bilateral agreements and analyzes main features and the governance of the so-called ‘Swiss Model’. It also conducts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rket access of this model to the Single market compared with the memberships of the EU and the EEA.
Switzerland has a less market access to the Single Market than other Member States of the EU and EEA, because it does not fully accept the EU’ acquis. Its comprehensive adoption is a prerequisite to the full market access to the Single Market. The current relation of Switzerland with the EU is a resul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witzerland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of the EU, and the path dependence in this process also has great explanatory power. The Swiss model is different from the relationship of other countries with the EU. The EU used to reluctant to reproduce another cases of the Swiss model due to the administrative burdens.
It has been argued that the Swiss model offers a blueprint for future EU-UK relations after Brexit, while the British government claims the ‘Canada model’ based on a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In reality, the new EU-UK relationship proposed by the British government is virtually similar to what Switzerland have with the EU. The question is how much the EU will accept such a British proposal.
이 연구는 EU-스위스 간에 체결된 양자협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른바 ‘스위스 모델’의 배경과 특징, 거버넌스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스위스 모델을 통해 형성된 유럽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EU 또는 EEA 회원국 지위를 통한 그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EEA가 EU 공동체법의 수용을 전제로 한 포괄적 협정인데 반해 EU-스위스 관계는 120여개의 분야별 양자협정으로 이루어진다. 스위스의 시장접근성이 EU와 EEA 회원국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는 EU 공동체법의 수용과 유럽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성 간에 교환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EU-스위스 관계가 오늘날과 같이 형성된 데에는 스위스만의 독특한 특징과 EU의 대내외적 상황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며, 이 과정에서 작용한 경로의존성 또한 큰 설명력을 갖는다. EU의 입장에서 스위스 모델은 기존의 관계구축 방식과 상이하며, 행정적 부담이 큰 바, EU는 또 다른 스위스 모델의 재현을 꺼리고 있다.
EU-스위스 관계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대EU 관계구축에 있어 노르웨이 모델을 거부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브렉시트 이후 EU-영국 관계로 ‘캐나다 모델’이 거론되고 있으나, 영국 정부가 주장하는 새로운 대EU 관계구축은 사실상 스위스 모델과 제일 유사하다. 반면에 이와 같은 영국의 주장을 EU가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5-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European Union Studies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7 | 0.549 | 0.4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