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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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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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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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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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분쟁해결절차인 소송을 통해서는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분쟁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한 유형으로서의 행정형 ADR 제도가 소송제도가 완비된 선진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운용되고 있다.
행정형 ADR 제도는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산하기관 등을 통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이 제도는 무엇보다도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전문 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여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행정형 ADR은 이러한 유용성 외에도 사법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하여 개별 법관이 자신의 사건을 충실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에 행정형 ADR은 사법자원의 합리적 배분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법정책적인 관점에서의 행정형 ADR 유용성을 전제하여, 현재 우리나라 에서의 행정형 ADR에 대한 분석과 운용현황을 바탕으로 행정형 ADR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행정형 ADR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우선 행정형 ADR에 관한 일반적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ADR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의 ADR의 전개와 행정형 ADR 제도 및 그기관의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각국의 행정형 ADR의 특징과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행정형 ADR 기관인 각종 조정위원회를 규율하는 개별 법령과 대표적인 조정위원회를 선별하여 그 운영현황을 알아보았다.
위와 같은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의 개선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바, 개선방안은 조정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및 전문성,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자율성 및 진술권, 조정절차와 소송절차와의 관계, 조정성립의 효력, 행정형 ADR 기관의 정비, 사무국의 전문성, 행정형 ADR 기본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행정형 ADR의 홍보, 외부연계형 조정, 조정에 대한 접근성, 부분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1인 조정 부의 적극적 활용, 조정배상액의 현실화 등과 관련하여 행정형 ADR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A growing number of complex disputes requiring specific expertise on diverse subject matters in a modern society are, in many situations, making traditional lawsuits impractical. In response to this, administrative ADR―a system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that increase the autonomy of involved parties―has been growing in use in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in many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countries with advanced litigation systems.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involves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in resolving disputes between partie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their affiliated organizations. This system serves an important function of reducing social costs arising from disputes because it facilitates the resolution of disputes in different social sectors with the involvement of various experts. This system can also ultimately contribute to social stability and integration.
From a judicial policy making perspective,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reduces the workload burden of the court and thereby creates an environment in which individual judges could concentrate more on individual cases, which is closely related to an appropriate (and effective) allocation of judicial resources. Acknowledging the contributive effect of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on judicial policy making,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in Korea and offers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In addition, this research provides suggestions for promoting use of administrative ADR systems.
With this purpose in mind, this research begins by providing an overview of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and then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Japan―all of which employ different ADR systems. The comparative research is conducted to examine how these countries have designed and developed their ADR systems (including administrative ADR systems), what special features their administrative ADR systems have, and how their systems could shed light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system. This research then reviews specific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 that govern different kinds of mediation committees that are responsible for ADR administrations and examines the operating status of some selected mediation committees that could be deemed as representative committees, in order to identify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s in Korea.
Based on this analysis, this research offers suggestions for improving and promoting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in Korea. Th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ddress issues relating to the independenc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the members of the mediation committee, the autonomy and the parties’ rights to make statements in the mediation procedures,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tion procedures and litigation procedures, the effect of a concluded mediation, the 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ADR agencies, the expertise of the secretariat, and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for Administrative ADR. Additionally, the proposed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deal with issues relating to the promotion of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externally linked mediation, access to mediation, the partial introduction of the mediation-prepositive principle, the proactive utilization of a single person mediation panel, and the rationalization of the concluded value of reparation for damage through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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