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Judicial Reform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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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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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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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여 왔고,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급격히 확대된 경제적 교류는 현재 양국 간 교류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교류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양국 국민 사이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그 해결에 필요한 사법절차의 뒷받침은 양국의 경제적·사회적 교류를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 이를 위하여는 양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997년 중국이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새로운 통치방침으로 채택한 이래, 중국 인민법원은 사법개혁을 통하여 당의 영도와 재판의 독립성의 조화라는 사회주의 사법의 기본방향을 확립하고, 오랫동안 개혁의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왔던 법관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사법제도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 왔다. 그 결과 중국 인민법원은 현저히 향상된 법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송절차와 소송제도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룩하였고 나아가 재판의 투명성, 효율성과 통일성도 크게 제고함으로써, 중국 국민들로부터 비교적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중국은 자국의 사법제도에 관한 국제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상승시켜 세계적으로 높아진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화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사법체제를 구축하여 미래 세대의 사법을 선도해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위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의 사법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막연히 중국을 사법후진국이라 평가하며 무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물론 중국은 사법권 독립이나 권력분립을 부정하는 인민민주전제정치를 고수하고 있어 사법의 위상 내지 역할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또한 여전히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 안정을 중시하고 있어 사법이 추구하는 기본가치에서도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중국의 사법제도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하지만 중국 인민법원이 지속적인 사법개혁을 통하여 나름대로 특징적인 사법체제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막대한 규모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법 분야에서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만연히 중국의 사법체제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중국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변화된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중국 인민법원이 수십 년간 추진해온 개혁조치와 방식을 가능한 폭넓게 소개하였다. 12만 명이 넘는 중국의 법관이 경쟁적으로 연구하며 실험하고 있는 중국 인민법원의 다양한 개혁조치는 우리 법원이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아가기 위한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훌륭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인민법원은 수십 년간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혁 추진 절차와 방법을 꾸준히 정비하여 왔는데, 이러한 중국의 사법개혁 추진 방식에서도 우리 법원의 개혁 추진에 관한 유익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를 계기로, 중국 인민법원의 각종 개혁조치에 관한 구체적·세부적 내용을 소개하는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China and South Korea have been actively engaged in exchanges in various fields, maintaining a close relationship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Especially, the economic growth that China has achieved after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has led to a rapid expansion in the economic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is now the core of bilateral exchanges. The expansion of exchange has consequentially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disputes between the people of China and those of Korea. Judicial procedures to resolve such disputes are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stable and continuous development of economic and social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is respect, a mutual understanding of both countries’ judicial systems should be preceded.
Since China adopted the “Management of State Affairs Under the Rule of Law (依法治國)” as a new governing policy in 1997,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through continuous judicial reform, has sought to establish basic directions for the socialist judicial system, ensuring harmony between the leadership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independence of trials, and to overcome the backwardness of the judicial system, solving problems related to the judge’s lack of expertise which has long hindered the judicial reform. Through these continuous efforts, the Chinese Court has made great advances in the areas of the litigation process and the litigation system by remarkably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the judge. Furthermore, the court has considerably enhanced the transparency, efficiency, and unity of trials, thereby building a relatively high degree of trust from the people. Based on these improvements, China is seeking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future generation of judicial system through establishing a judicial system better suited to the in formation age as well as a globalized judicial system in a manner commensurate with its high economic status worldwide and raising the international awareness and influence of its own judicial system.
Nonetheless, there are still many people in Korea who regard China as a judicially undeveloped country and neglect its advancements, without being fully aware of the reality of China’s judicial system which is changing dramatically. The judicial system of China is, of course, inherently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in that China keeps to people’s democratic despotism which denies judicial independence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also basic values pursued by the judicial system of China and Korea are distinguishable in a way that China still prioritizes social stability over the liberty of individuals. Thus, Korea should be careful about simply introducing the Chinese judicial system as it is into the Korean system. However, the Chinese Court has forged a distinctive judicial system through continuous judicial reform and has tried to expand its global influence in the judicial area with immense economic power.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would be undesirable consequences nationally and socially if Korea, which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China, chooses to neglect or disparage China’s judicial system.
This research paper introduces a wide range of reform measures and methods implemented by the Chinese Court in order to promot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and current changes in the Chinese judicial system. The Chinese Court’s various reform measures that are being competitively researched and experimented by more than 120,000 Chinese judges can be used as reference materials for the Korean court in setting the directions for reforms to cope with social changes and to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people.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Chinese Court has made considerable efforts to improve the procedures and methods in reforming the judicial system, and China’s methods for judicial reform can als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court reform. Hopefully, this research paper would contribute to more active research introducing concrete and detailed contents of various reform measures implemented by the Chines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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