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배임행위에 의한 항소취하와 재심사유 = Withdrawal of Appeal due to the Breach of Trust and the Cause for Retria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5-923(4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Article 451 (1) 5 of Korean Civi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a petition for a retrial against the final judgment which has become conclusive may be made “when a party has been led to make a confession, or obstructed in submitting the method of offence and defense to affect the judgment, due to the criminally punishable acts of another person.” However, Korean Supreme Court has interpreted the concept of “confession” somewhat loosely, affirming that the party may make a petition for a retrial when he/she has made recognition of the claim. This article studies the grounds for retrial under Korean Civil Procedure Act, with a focus on the Supreme Court ruling that deemed the withdrawal of appeal constituting the grounds for the retrial, as “confession.” Such ruling neither serves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retrial system nor conforms to the statute because the retrial system was originally designed as an exception to the appeal system, allowing the parties to petition for retrial only on restricted grounds.
The retrial prioritizes concrete correctness in the given case rather than legal stability or predictability. However, the Civil Procedure Act limits the grounds for retrial and the period for filing the petition for the retrial to ensure that the retrial does not infringe the legal stability to a greater extent. As such, the grounds for retrial enumerated in the provision cannot be further stretched and the analogy of the provision cannot be invoked. The reasons for retrial stipulated in Korean Civil Procedure Act seem fairly restricted, compared to German or Austrian Civil Procedure Code which allows an action for retrial “where the judgment was obtained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party or its opponent or the opponent’s representative by a criminal offence committed in connection with the legal dispute.” Thus, the possibility of retrial must be limited under Korean Civil Procedure Act; acknowledgment or withdrawal of appeal cannot be deemed corresponding to the confession as the ground for retrial.
Moreover,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retrial which is to nullify the final judgment retroactively, the concept of “confession” cannot be stretched as far as covering the withdrawal of the appeal. If the party who filed an appeal later withdraws the appeal due to the criminally punishable acts of some person, the judgment becomes finalized. In such case, the alleged criminal offense has not affected the judgment itself.
Furthermore, concerning the cases that involve an act of representative, the ruling states that the alleged representative must substantively lack the power of representation beside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guilty. Such reasoning does not seem sound, as Article 451 (1) 5 of Korean Civil Procedure Act suggests that “the criminally punishable acts” conducted by any “another person” constitute the grounds for the retrial.
It can be recognized sufficiently that the party must be entitl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correct the situation if the party withdraws the appeal due to someone’s criminal offense. As such situation does not fall into one of the grounds for retrial enumerated in Article 451 (1), however, the party’s petition for retrial cannot be accepted. More plausible solution to the situation is to avoid such withdrawal by the analogy of related provisions in Civil Code.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명시적으로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를 재심사유로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규정의 ‘자백’을 넓게 해석하여 형사상 처벌받을 범죄행위로 인하여 인낙을 한 경우에 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대상판결에서는 항소취하를 ‘자백을 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재심사유로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비상의 불복방법으로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재심제도의 의의와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명문의 법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우선 재심제도가 법적 안정성보다는 구체적 정당성을 우선시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재심사유를 매우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재심제기기간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재심사유에 대한 확대해석이나 유추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민사소송법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판결 자체가 범죄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로 규정하지 않고 ‘범죄행위에 의해 자백이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받은 것’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낙이나 항소취하를 자백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항소취하의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항소가 취하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확정된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가벌적 행위가 제1심판결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원판결을 소급적으로 제거하려는 일반적인 재심의 목표와는 차이가 난다.
그리고 대상판결에서는 대리인의 경우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죄의 확정판결 외에 대리권의 실질적인 흠이라는 요소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가벌적 행위의 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위’로 명시하고 있어 일반 제3자까지 포함된다는 점에 반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가벌적 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항소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이를 자백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재심청구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소취하와 같은 소송종료적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의사표시의 흠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흠이 있는 경우 그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