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도시권 광역교통행정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Building a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dministration System: A Case Study of the Southeast Region of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도시 행정 학보(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1-141(31쪽)
제공처
본 연구는 동남권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대도시권의 광역교통행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현행 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광역행정조직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일차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해보았으며, 이와 함께 객관적 평가항목 설정을 통한 대안별 비교평가분석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최적안을 도출해보았다. 이들 두 가지 분석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국내 실정에 맞는 광역교통행정기구로는 중앙정부주도-지방자치단체참여형 연합체 유형으로 결론을 지었다. 해당 조직의 특징과 장점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 조직의 경우 광역교통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고유사무의 확보, 전문인력의 확충 등 행?재정적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자치단체행정조합이나 협의회의 의결기구의 경우 하나의 독립된 의결기관이라기보다는 권역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이해관계가 상존해 있어 합리적인 의사 결집이 어렵고 각종 사업의 집행이 지지부진해 질 수 밖에 없다. 반면, 새로운 연합체는 각 지자체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파견직 공무원이 위원회를 주도함으로써 신속한 정책 집행과 갈등문제의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연합체의 법적 지위와 소관업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계획,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교통정책의 심의 및 조정, 광역대중교통시설의 운영 등 광역교통행정과 관련한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갖출 수 있다.
광역교통행정 문제는 오늘 날 대도시권이 안고 있는 공통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대도시권에서 끊임없는 정책개발 및 집행의 시행착오를 거쳐 각자 자기가 처한 여건에 맞는 방식의 행정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 학계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긴밀한 협조와 연구를 거쳐 광역행정을 위한 효과적 법?제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간 수평적 협력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 원활한 상호관여의 교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In order to solve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dministration problem of Korea including the Southeast region,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the actual authority and enforcement function is raised, and new construction of a metropolitan administration system of government-led coalition for local autonomous entity is proposed. The specific types and advantages of the regarding organization are as follows;
Firstly, the original purpose of establishment can be brought about by having the actual authorities for excavating metropolitan transportation related policies or responsible enforcement. Secondly, there is a structural advantage of rapid enforcing of policies and improving the conflict solving skills by the officials of the new coalition dispatch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capable of arbitrating the interests of each of the local governments leading the committee in terms of the decision-making bodies of the coalition. Thirdly, by clearly defining the legal status and the competent business of the coalitio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Local Government Law" and the "Special Law on Metropolitan Transportation Policy and Management of Large Cities", we can build institutional conditions that can comprehensively handle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businesses such as metropolitan transportation plans, deliberation and arbitration of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nd operation of metropolitan public transportation facilities.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