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통합과 헌법재판의 역할 = The Role of Judicial Review for Social Integration
저자
장철준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4-389(16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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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ntegration comes to us as an inevitable purpose in our polarized society, today. This purpose should be based on the solid reflections on our social reality and constitutional norms. Otherwise, claims for the pursuit of social integration would be the majorities’ coercion. Our constitution, founded upon a democratic liberalism, proposes the agenda of social integration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Social cohesion cannot be fulfilled with the government’s negligence in a duty of individual rights protection. Especially, because the social polarization of Korea results from the failure of distributive justice, social rights should be redefined by the courts: these are major premise for social integration in Korea. Considering our reality, we may think that this precondition requires social change. Judicial review can work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change, but compared by the legislative effects, its contribution has not been strong. Empirical researches on the U.S. Supreme Court show us that the gravity of the Court’s judicial reviews, with respect to a social change, could not be like what we usually expected; sometimes, the Court became an obstacle for the change. However, the role of the Court as a motivation for the consitutional changes on society is still valid. Referring to the lessons from the U.S., we should reorganize the status and the goal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erms of social integration.
더보기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사회통합은 이미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는 길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과, 따르고 있는 헌법규범의 의미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통합의 환상만을 외치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진정한 사회통합이 아닌 전체의 횡포일 수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바탕한 우리 헌법 원리에서 통합의 전제조건은 자명하다. 바로 기본권의 보장이어야 한다.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서 통합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사회적 양극화의 본질이 경제적 이유에 의한 배제의 심리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한다면, 민주화 이후 줄곧 발전하여 온 자유권적 기본권 보다는 사회적 기본권의 발전된 보장에 더욱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규범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변동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나친 자만도 경계하여야 한다. 그것이 통합의 걸림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 특히 미국의 사법심사에 관한 실증적⋅반성적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참고로 우리 헌법재판의 적절한 위상과 목표를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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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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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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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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