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 본 상법상 상업사용인제도 = The Efficiency Aspects and the Trade Employee provisions in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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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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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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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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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7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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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으로서 기업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성격이 짙으나, 그러한 규율자체가 기업활동의 걸림돌로써 작용하지 않는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업은 이익의 추구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규는 영리성을 위해 발전되어진 제도의 효율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 폐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저자가 준비하고 있는 논문의 일부분으로서 상법상 상업사용인 제도에 대한 비용측면을 언급하면서 제도와 법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비용은 크게 거래비용과 대리인 비용으로 나누어지지만 본 논문에서는 간단히 언급하였고, 추후에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기업을 활동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기업의 거래비용은 대리이론을 조직이론에 확대적용해서 발생하게 된 내용이며,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시장실패를 방지하지 위한 일정한 조직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이 경제적이다. 여기에서 대리인비용이론, 거래비용이론, 그리고 상업사용인제도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고, 우리 상법상 상업사용인 규정은 민법의 대리에 관한 특칙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상업사용인의 민법상 대리에 관한 특칙 규정으로서의 의미와 대리인 비용관계를 검토하였다.
The regulative aspect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be approached with the efficiency of the organization and practices of the firm in mind. The firm’s purpose is to make profit, which the regulations also are in deference to, and the efficiency should be preserved in its practices. Regulations should be refrain from doing false positives.
In terms of the practices of the firm, the transactions costs theory is resulted from agency costs theory and organization theory, and the efficiency could be achieved from making a entity to prevent market failure. In this context, the association could be proven among these theories.
The provisions of the trade employees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as exceptional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Code, are reviewed with emphasis on the intent and efficiency of the system. Appointment of Manager, Co-manager, Registration of Manager, Apparent Manager and Employee of shop which sells goods are examined in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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