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의 사회경제적 손실가치 분석
저자
발행기관
발행연도
2016년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 우리나라 각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를 관찰하고 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의 상관성을 추적하고, 2) 미세먼지 건강영향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가치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경제적 최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주요 연구내용
□ 지역별 경제활동과 미세먼지 발생의 인과성
먼저 우리나라 지역별 기후변화 요소와 사회경제적 활동요소 및 미세먼지 발생 농도 자료를 추적한다. 이를 위해 관련문헌을 수집하고, 메타분석을 통해 각 연구결과들의 공통점과 타당성을 점검한다. 이러한 선험적인 결과를 염두에 두고, 기초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한다.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및 발생량)와 기후요소 및 사회경제적 요소간의 시차적 인과성 혹은 상관성을 추정할 수 있다.
□ 미세먼지 발생 농도와 건강 취약성 및 호흡기 질환의 상관성과 호흡기 질환의 손실가치 조사 및 추정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분석과 호흡기질환의 의료비용을 추정한다. 먼저 건강영향 분석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파악하여 미세먼지 농도변화에 대한 건강영향을 지수화한다. 지수화 과정에서 호흡기 질환 환자의 통계적 생명가치를 추정하여 지수에 반영한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건강영향 지수의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가치 추정이다. 질병의 손실비용을 추계하는 방법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손실액을 추계하는 질병비용법과 암묵적인 손실을 포괄하는 파급비용을 추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직접비용은 국민건강 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파급비용은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시기에 형성되는 여론 등을 인터넷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하고, 이 자료를 가공하여 일반국민의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건강우려의 암묵적 손실가치를 파악한다.
□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 질환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시뮬레이션
세 번째 단계로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 질환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 -> 건강영향 및 호흡기 질환 증가 -> 국민경제적 손실 과정을 추적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최적의 경제적 대안을 도출한다. 기술적으로는 전술한 두 단계에서 분석에서 도출된 경제활동의 미세먼지 발생 영향 인자,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및 호흡기 질환 발생 인자, 호흡기 질환 발생의 국민경제 영향 인자를 거시적 국민경제모형에 주입하여 미세먼지 호흡기 질환을 고려한 경제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메타분석과 통계분석]
경제활동과 미세먼지의 발생의 인과성 인자, 미세먼지 발생 및 농도가 건강영향 및 호흡기 질환 유병율 및 사망률, 호흡기 질환의 손실가치(직간접 의료비용 등)에 관한 자료는기존 연구의 메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추정치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경제사회적 요소와 미세먼저 농도변화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Panel VAR 등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다.
[빅데이터 분석]
미세먼지 질환의 유행에 의한 파급비용에는 감염회피를 위한 활동제약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Big Data 분석을 시도한다. 즉, Search engine을 이용하여 Web이나 SNS상에 자주 나오는 단어를 추적하여 질병회피를 위한 여론 동향을 추적하고 형성된 여론이 어떻게 경제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지를 조사한다.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서는 주로 크롤링 엔진(Crawling Engine)을 사용한다.
[국민경제모형 분석]
미세먼지 질병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국민경제모형에 사용될 방법론은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이다. 모형에서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는 외생적 요소로는 기술변화와 자본축적, 질병 발생에 의한 노동공급과 민간소비구조의 변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외생적 요소의 변동은 거시경제의 주요 변수인 산업별 총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전달과정은 단순화한다. 즉,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강도는 건강영향지수로 표현된다. 따라서 건강영향지수의 악화는 질병의 감염에서 오는 직접비용과 파급비용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즉, 질병의 감염은 치료기간 동안 노동력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노동생산성의 하락은 생산 감소와 연쇄과정을 거쳐 국민경제에 손실을 초래한다. 또한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및 부대비용의 증가는 소비지출에서 다른 부문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결국 민간소비지출 구조의 왜곡을 발생시킨다. 또한 파급비용은 질병 감염을 회피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활동 저하로 나타난다. 이는 생산활동 저하, 민간소비 감소 등을 과정을 거쳐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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