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 ‘아동’관련 조항의 신설과 그 헌법적 모델에 관한 연구 -
저자
발행기관
발행연도
2008년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 우리 헌법은 ‘아동’을 부모에 대응하는 ‘자녀’의 개념으로만 인식하고 부모의 의무에 상응하는 자녀의 권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함으로써 기본권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반면, 민법은 헌법의 태도와는 달리 매우 상세한 부모의 권리를 언급함으로써 대부분의 아동의 권리가 부모의 친권에 의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모에 의하여 아동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여도 친권에 의한 제한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제 헌법은 더 이상 아동의 기본권행사를 전적으로 부모에게만 일임함으로써 방관할 것이 아니라, 후속세대인 아동의 기본권을 특별히 보호하고 국가가 그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함. 즉, 국가에게는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둘째, 아동의 기본권과 친권의 충돌 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셋째,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고권·감독권의 범위 설정 및 상호관계를 고찰하고, 넷째, ‘아동’관련 조항의 신설 및 그 헌법적 모델을 검토·제시하여 특별한 아동의 기본권보호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섯째, 개별 영역에서 아동의 기본권 침해사례를 분석하여 민법 등 아동관련법률들의 위헌성 판단 및 합헌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아동관련 입법 및 아동정책에 대한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이때 헌법의 체계성 및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아동 관련조항을 하나의 조항 안으로 묶어 놓을 필요가 있고, 따라서 그 규정형식(헌법적 모델)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함.
더보기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usage
내책장담기
0
내보내기
0
SNS공유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