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變動에 의한 軍-言論 關係의 再正立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military-press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rapid change of the society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신문출판 전공 2001. 8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070.1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 99p. : 도표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서정우
소장기관
현대사회의 변동으로 말미암은 정보사회의 발달과 의식수준의 급격한 향상으로 인해 儒敎的 權威主義, 官尊民卑 사상 등 중세적 문화가 사라져 가면서 군의 權威主義的이고 保守的인 특성은 국민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게 되었고, 군과 국민의 불화는 국가방위와 질서유지, 사회안정이라는 군의 궁극적 목표달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問題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社會變動 양상 가운데 軍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따른 군의 변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軍弘報의 중요성과 軍弘報를 위한 言論의 역할은 무엇인가?
둘째, 軍-言論관계는 지금껏 어떠했으며 이에 대한 理論的 解釋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의 軍-言論 관계 實態는 어떠하며, 관계를 규정짓는 原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셋째, 現代社會의 變動가운데 時代的으로 요구되는 軍-言論關係는 무엇이며, 軍-言論關係 定立에 필요한 課題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本文에서는 먼저 社會變動과 軍變化의 樣相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군과 언론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廣範圍하고 體系的으로 정리하였으며,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일간지에 실린 군관련 기사들을 중심으로 統計資料와 事例를 수집하였다. 이들을 바탕으로 주어진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 또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分析및 論議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첫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으로는 정보화로 인한 社會構造의 변화, 意識水準의 향상, 安保環境의 변화, 군전문화 요구, 군대의 民間化, 군 구성원의 사이버化등이 새로운 民-軍관계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알았다. 이제는 기존의 一方的관계가 아닌 相互理解와 協助를 기반으로 국민과 군이 하나가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軍弘報 활동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국민과 군의 의사소통에 가장 적절한 매개자로서 言論이 필요하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政府-言論관계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군사정권의 영향으로 인해 수십년간 군-언론관계가 葛藤關係를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軍의 機密主義와 言論의 公開主義라는 근본적인 속성의 대립뿐만 아니라, 늘어가는 언론의 군관련 보도량 증가와 언론의 기업화로 인한 상업주의·선정주의, 언론자유의 변질 등이 군-언론관계의 갈등관계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연구문제의 결과로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때 현시점에서는 군과 언론의 相互協助관계가 가장 적합하며 이를 위해 군과 언론 각각에 요구되고 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軍은 언론의 기본적 속성인 批判性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언론의 비판과 이로 인해 형성되는 국민의 따가운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군개혁에 접목시킬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軍은 언론과 여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여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셋째, 軍事機密이 필요이상으로 廣範圍해지면 군의 책임회피적인 사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일정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구하고 共感帶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軍의 制度的개혁으로써, 특히 장교의 언론 대응 및 활용 교육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言論도 다음과 같은 意識의 改革이 요구된다.
첫째, 언론은 과거 암울했던 언론억압정책 시절의 軍部및 軍에 대한 否定的인 認識을 拂拭시키고 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언론은 무조건적인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권리 주장이 오히려 국익에 해가 됨을 인식하고 批判을 위한 批判이 아닌 國益과 國家安保를 위해 건설적인 비판을 하여야 한다.
셋째, 언론은 公益言論의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조직과 경영원칙이 무엇이든 간에 언론은 私的·利己的목적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보도·논평의 형평성 상실에서 오는 편파적·비객관적·이데올로기 과장적 언론활동으로 말미암아 국익과 국가안보에 害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society and the advancement of people's consciousness due to the rapid change of modern society led to the declination of the medieval culture such as Confucian authoritarianism, custom of putting the government above the people. And the military authoritarianism and conservatism caused the people to perceive the military as a negative organization. As a result, the discord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civil creates severe problems in achieving the fundamental goals of the military, such as the defence of the nation, the preservation of orderness. In this paper, we want to resolve the following problems in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s above mentioned.
First, what influences the military environment most among the aspect of the society change and what change occurs to the military? And how much important is the military PR to adapt to the changing environment and what role does the press play for the military PR?
Next, how has been the previous military-press relations so far and what analysis can be done about it ? And what is the current military-press relationship and what causes can we consider as the determinants of the relationship?
Third, what relationship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press is required for the upcoming era and what hindrances should be removed?
Through the study of the literature and the collection of the military-related articles, we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
For the first question, we came to take the change of societal structure, the improvement of the consciousness, the transition in the national security milieu, the request for the military specialization, the civilization of the military as the motives of the need for the new civil-military relations.
For the second one, we've found that the military-press relationship tends to show confliction for decades. In addition to the essential conflict of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the military's secretism and the press' revelation, however commercialism, sensualism of the press due to the press' industrialization, and degeneration in the essence of the press freedom have still worse influence on the conflicting military- press relationship.
For the last, considering the current social and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we propose that both the military and the press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the time being. And the following problems should be resolved.
First, the military is required to have the attitude of admitting the criticism from the press and the public opinion, and taking advantage of it to military revolution.
Second, the military ought to make use of the press and public opinion in an aggressive and positive manner.
Third, if the coverage of military secrets is too large. It may allow the military to avoid the responsibility. Therefore, by disclosing information to an ext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sensus and support from the people.
Fourth, we need to improve the educational system to train military officers to make good use of and cope with the press.
At the same time, we suggest that the press should be reformed through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the press has to dismiss the old negative recognition on the military and accept it as it is.
Second, the press is required to under stand that unqualified information disclosure and insist on people's right to know are detrimental to the national interests.
Third, the press ought to become a public utility corporation. It should not seek only its own interests irrespective of its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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