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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세계적으로 노조가 위축되고 심지어 노조가 보호종에 등재되어야 한다고 할 만큼 위축되고 있는 전환기에서 새로운 노사관계의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가 노조에 왜 가입하고 충성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노조가입과 충성과 관련한 다양한 개별적 연구를 통합하여 연구하였다.
노조가입과 충성에 관한 이론은 크게 3가지다. 좌절공격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사회적 상호작용이론인데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5가지 선행변수 즉 좌파적 시각, 직무(불)만족, 노조수단성, 노조사회화, 집단주의 등이 노조충성심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노조충성심이 노조시민행동 및 노조참여에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를 연구하였다. 또한 노조충성심의 선행변수와 노조충성심간의 관계에서 노조지원인식의 조절효과도 검증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 과제를 위해 22개 기업 972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5가지 노조충성심의 선행변수는 모두 노조충성심을 잘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좌파적 시각이 강할수록, 직무만족이 클수록, 노조사회화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집단주의가 강할수록 노조충성심은 증대된다. 노조충성심이 클수록 노조활동에 참가하고, 노조를 위한 추가적인 역할을 적극 수행한다.
좀 더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첫째, 특히 본 연구에서 노조수단성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실증적 연구결과는 노조수단성이 노조조직 강화를 위한 노조의 핵심전략이 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 좌파적 시각은 노조충성심을 통해 노조참여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좌파적 시각 그 자체만으로는 노조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셋째, 노조사회화도 노조충성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노조강화를 위해서는 노조간부를 통한 초기 사회화 전략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직무만족이 노조충성심에 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노조가 직무만족 관련 요인을 증진시키는데 높은 효용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집단주의가 노조충성심에 영향을 주는 반면, 개인주의의 확산은 노조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노조충성심의 선행변수와 노조충성심간의 관계에서 노조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노조원이 느끼는 노조지원인식이 높을수록 노조원의 노조충성심도 강화되었다.
위와 같은 실증적 연구결과는 이론적 및 실무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지금까지 노조충성심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연구들이 통적 관점에서 이들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노조가입과 충성이론에서 기존의 이론이 모두 수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여러 선행변수들 가운데 노조수단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노조가입이론 가운데 좌절공격이론 보다 합리적 선택이론 또는 효용이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실무적 측면에서는 노조, 사용자, 정부 각각의 이해당사자들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 준다.
먼저 노조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추구해온 노조운영 방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즉 노조원들의 직접적인 관심과 관계가 먼 정치 또는 사회이슈적 투쟁 보다는 노조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이슈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노조의 진정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조의 리더들은 노동운동의 위기를 인식하고 노조가 나아갈 전략적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를 인식하지 못하면 노조의 쇠퇴를 피하기 어렵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다음 경영자 측면에서는 노조의 역할을 무너뜨리려면 노조의 필요성을 줄여 주어야 하는데 노조수단성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경영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것을 미리 해결하는 공정하고 관대한 인적자원관리를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면에서는 최근 노조의 세력이 너무 위축되고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기업 영역에서 노조가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서 지나치게 노조를 위축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돌이켜 보면 노조에 지나치게 불리한 입법은 개선되는 것이 옳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의 지나친 억제는 양극화를 촉진할 수 있고 이는 노조의 불법적이고 좌파적인 활동영역을 키워주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한계는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적 조사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노조가 붕괴된 기업이 많은데 노조탈퇴와 관련한 연구도 앞으로 추가되면 더욱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Ⅱ. 이론적 고찰 6
제 1 절 좌파적 시각과 노동조합 6
1. 좌파적 시각 6
(1) 좌파적시각의 개념 6
(2) 샵 스튜어드의 리더십 9
(3) 파업의 선동가 이론 14
(4) 좌파활동가의 역할 16
(5) 좌파적 시각과 노동조합의 관계 21
제 2 절 집단주의와 노동조합 24
1. 집단주의 개념 24
2. 국가문화와 노동조합 27
3. 집단주의와 노동조합 29
제 3 절 직무만족과 노조와의 관계 35
1. 직무만족의 의의 35
2. 직무만족과 노동조합 37
(1) 노동조합 맥락에서 직무만족의 의의 37
(2) 노조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설명 39
(3) 노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검토 42
(4) 직무만족과 노동조합 46
제 4 절 노조사회화와 노동조합 49
1. 조직 사회화의 의의와 유형 49
2. 가족 사회화와 노조와의 관계 53
3. 사회화 담당자의 역할과 노조원의 노조에 대한 태도 56
4. 노조사회화와 노동조합 59
제 5 절 노조수단성과 노동조합 64
1. 노조수단성의 의의와 유형 64
(1) 노조수단성의 의의 64
(2) 노조수단성의 유형 65
2. 노조수단성과 노동조합 67
Ⅲ. 연구모형의 설정 및 가설의 도출 70
제 1 절 연구모형의 설정 70
제 2 절 연구가설의 설정 75
1. 선행요인과 노조충성심의 관계에 관한 가설 75
(1) 좌파적 시각과 노조충성심간의 관계 가설 75
(2) 집단주의와 노조충성심간의 관계 가설 78
(3) 직무만족과 노조충성심간의 관계 가설 81
(4) 노조 사회화와 노조충성심간의 관계 가설 83
(5) 노조 수단성과 노조충성심과의 관계 가설 86
2. 노조충성심과 노조참여 및 노조시민행동과의 관계 가설 88
(1) 노조충성심과 노조참여 및 노조시민행동과의 관계 가설 88
(2) 노조충성심과 노조시민행동과의 관계 가설 89
3. 노조충성심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 89
(1) 선행요인과 노조참여 및 노조 시민행동 간에 노조충성심의 매개 효과 가설 89
4. 선행요인과 노조충성심 사이의 노조지원인식의 조절효과 관계 91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93
1. 조작적 정의 93
(1) 좌파적 시각 93
(2) 집단주의 94
(3) 직무만족 94
(4) 노조사회화 95
(5) 노조수단성 95
(6) 지각된 노조지원 96
(7) 노조충성심 96
(8) 노조참여 97
(9) 노조시민행동(UCB) 97
Ⅳ. 실증분석 및 결과 98
제 1 절 표본특성과 기초분석 98
1. 표본 특성 98
제 2 절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100
1. 신뢰도 검증 100
2. 타당도 검증 101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02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09
제 3 절 상관관계 분석 및 판별타당도 113
제 4 절 가설 검증 115
1. 노조충성심의 선행요인의 영향(가설1-가설5) 115
2. 노조충성심의 결과변수에 대한 영향(가설6-가설7) 121
3. 노조충성심의 매개효과 가설 검증(가설8-가설9) 123
(1) 공분산구조모형분석 결과 및 해석 123
(2) 다중매개 분석 및 Sobel z값 검증 125
3. 노조지원인식의 조절효과 검증 131
(1) 노조충성심에 대한 노조지원인식의 조절효과에 분석 131
(2) 노조참여 및 노조시민행동에 대한 노조지원인식의 독립-매개 조절효과 분석 134
4. 가설검증 결과 요약 139
Ⅴ. 결 론 140
제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140
제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제언 145
참 고 문 헌 148
부록(설문지) 178
Abstract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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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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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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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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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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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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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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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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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3년 또는 탈퇴시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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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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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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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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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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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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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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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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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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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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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제 3 조 (약관외 준칙)

제 4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제 6 조 (이용신청)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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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광고의 게재)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제 18 조 (이용요금)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제 6 장 저작권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6 (2023년 1월 3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