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시설의 활용도 기준체계 정립 및 저활용 원인 파악 연구 = Finding the Causes of Low Use and Establishing A Utilization Standard System of Common Facilities Created under a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 조경학과 2023. 2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125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재호
UCI식별코드
I804:11035-000000034219
소장기관
There is a serious problem of idleness in rural public facilities, but there is no clear standard for evaluating the utilization of those facilities. Consequentl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idleness of facilities created by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s while examining the idleness criteria by type. To fulfill this objective, facilities built as rural businesses were selected within the target areas of the Rural Agreement in Sangju City and Miryang City. In order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s of underutilization, utilization evaluation criteria developed by previous studies and on-site surveys were developed, and the cause of underutilization was explored by interviewing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local residents and officials, regarding the degree of use of facilit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different types of facilities were utilized at different levels (low use, non-use, etc.) and the use of rural tourism facilities out of cultural welfare, sports recreation, and income-based facilities was the least of the four types of common facilities. While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population decline and aging, also have an impact, there is a serious problem with the utilization of facilities built when the intended use is unclear and profitability uncertain. In contrast, if profitability was not required, self-operation could be accomplished with the support of a few competent operating entities. By doing so,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extends beyond simply measuring idleness and identifies the need for different standards for utilization based on the type of facility. Lastly, alternatives to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 sustainable business are suggested.
본 연구는 농촌 공동시설의 유휴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시설물의 활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농촌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유휴화 실태를 유형별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유휴화되는 원인을 찾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농촌협약 대상지 중 상주시와 밀양시 두 곳에서 농촌사업으로 지어진 공동시설을 선정하였다. 저활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활용도 평가 기준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관련 공무원, 지역주민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인식하고 있는 시설의 활용 정도를 인터뷰하여 저활용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종합결과 시설 유형별로 활용도(예: 저이용, 미이용 등)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네 가지 공동시설 유형(농촌관광, 문화·복지, 운동·휴양, 소득기반) 중 농촌관광 시설의 활용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이용률이 감소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용 대상이 불분명하고 수익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어진 시설물의 활용도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대로 수익 창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소수 역량 있는 운영 주체가 뒷받침된다면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기존에 시행되던 동일 기준에 의해 유휴화 정도를 점검하는 것을 넘어 시설물 유형에 따라 활용도에 대한 기준이 상이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결론에서 향후 농촌지역 공동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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