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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日戰爭時期(1937-1945) 國民政府軍의 對日軍事戰略 變化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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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military strategy through analyzing campaigns and battles of the Nationalist Army during the Sino-Japanese war. So far scholars have generally identified the strategy of the Nationalist Army with the ‘prolonged strategy’ of the Nationalist. This view, however, does not clearly distinguish military strategy from national level policy, causing ambiguous use of terms. Thus, the notion of the ‘prolonged strategy,’ which was used often by the Nationalist, is examined here first. This shows that the Nationalist's notion of the ‘prolonged strategy’ was not used at the level of tactics or military strategies, but used to direct waging ‘prolonged war,’ which China had learned from ancient times with using its vast territory, while, on the contrary, Japan sought to wage Carl von Clausewitz's decisive war.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considers the Nationalist's prolonged strategy as a war policy and direction which aimed to attain the political objects of the war, and the strategy of the Nationalist Army as an art applying this policy to win the war against Japan, which enables us to make more analytic approaches to military strategies of the Nationalist Army. As for the methodology of analyzing military strategies, following Clausewitz division between preparations for war and execution of war proper, this study tries to extend the study of strategies of the Nationalist Army considering the factors of preparation of the war and building up an army, as well as traditional war execution strategies. Upon this, military strategies are considered to be composed of military objectives, military strategy concepts, and military resources in this study, and the connection between Chinese military power and war execution strategy is scrutinized through the observation of military resources and strategies of the Nationalist Army. The followings are observations of this study.
    First of all, there is a continuity found in military strategies of the Nationalist Army. The Nationalist took a compromise policy toward Japan after Manchuria Incident but prepared a war against Japan inside, following the policy of the ‘first pacify the country, then resist foreign enemies.’ Chiang Kai-shek’s basic policy against Japan was to form an alliance with the West through the war of long resistance, which could be confirmed by Alexander von Falkenhausen’s ‘Proposals to Meet the Current Situation’ in 1935 and ‘1937 war plans’ of the Nationalist Army. In fact, the Nationalist’s policy against Japan essentially concretized the defensive ‘prolonged strategy of attrition,’ which continued to be maintained until the end of war in 1945.
    The Nationalist’s military strategies, however, changed depending on conditions of battlefields. After Japanese invasion into North China, their strategies changed from defensive strategy to attrition strategy, then, to allied strategy. It means that the character of the war, which pursued the check and attrition of Japanese army, changed reflecting the war objective of the Allied force, on top of the security of Chinese mainland. Also, at operational level, the Nationalist Army employed various forms of operations depending on battlefields to reach the goals of war stages―from area defense to delaying operation in the stage of defense warfare, from defense in depth operation to mobile defense operation in the stage of attrition warfare, from defensive operation to counter offensive operation in the stage of alliance warfare. Therefore, it may be a fragmentary opinion that regards the strategies and tactics of the Nationalist Army as simple warfare of trench and attrition under the ‘prolonged strategy.’
    Despite of these changes in their strategies and tactics, they may be generally called as a passive defense. The Nationalist Army, in fact, had only a few offensive movements against Japanese army throughout the war. However, their strategies cannot be called inappropriate. In order to take an offensive movement in modern war, one is required to have high mobility, fire superiority, the ability to combine infantry, command and control, effective combat service support, etc., which were absent in the Nationalist Army. They even have not secured plenty oil which is essential to mobilize mechanized units. Japan and Germany, equipped with all these conditions, took active offensive strategies but lost in the Second World War, while the Soviet Union, which suffered extensive retreat in the beginning, came out a winner in the end.
    The defense-oriented strategy of the Nationalist Army was the result of reflection of their military power. Their war objectives were to survive in Blitzkrieg of the Japanese army, to make them exhausted through prolonged war, and to ally with the western big powers. The strategic defense, therefore, may not be evaluated as negative for its passiveness, and the strategic offense as positive for its activeness. The Nationalist’s military strategy was a corresponding one to the Japanese decisive war strategy, and it chang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warfare with its own adap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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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중일전쟁시기 국민정부군의 전역과 전투의 분석을 통해 그 군사전략의 변화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역사학계에서는 국민정부군의 군사전략을 일반적으로 국민정부의 ‘지구전략’과 동일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國家 수준의 정책과 軍 수준의 군사전략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용어의 사용이 매우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고는 당시 국민정부가 흔히 사용하였던 ‘지구전략’의 개념을 먼저 검토해 보았다. 검토 결과 필자는 국민정부가 제창했던 ‘지구전략’ 의미가 전술이나 군사전략적 수준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근대 이후 일본이 클라우제비츠의 絶對戰爭(決戰戰爭)思想을 구현하기 위해 추구했던 速戰速決主義라는 戰爭指導에 상응하는 의미, 즉 광활한 영토를 이용해 중국이 고대로부터 체득해 온 전쟁형태인 ‘지구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쟁지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에서 필자는 국민정부의 ‘지구전략’을 전쟁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쟁지도 차원의 전쟁방침으로 간주하고, 국민정부군의 군사전략은 이러한 전쟁방침의 하위개념으로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적용하는 術로 인식함으로써, 국민정부군의 군사전략을 보다 분석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필자는 군사전략을 분석하는 방법론적인 면에서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을 크게 ‘전쟁 준비’와 ‘전쟁 자체’의 수행으로 구분하였던 점에 착안하여, 그동안 국민정부군의 군사전략 연구 시에 전쟁수행전략만을 다루려는 시각을 벗어나 전쟁준비 및 양병적인 요소들까지 고려함으로써 국민정부군의 군사전략에 대한 사고를 외연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즉 군사전략을 군사목표, 군사전략개념, 군사적 자원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국민정부군의 전쟁수행전략과 함께 군사적 자원들에 관한 탐구를 통해 당시 중국의 군사력과 전쟁수행전략과의 연관성을 도출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적 방법을 적용한 본고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서 국민정부군의 군사전략에 나타나는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민정부는 장개석의 ‘攘外必先安內’정책에 따라 만주사변 이후 일본에 대해 소극적 정책을 펼쳤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일전을 준비해 나가고 있었다. 장개석의 對日전략에 대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장기항전을 통한 서구세력과의 동맹전략이었고, 이러한 구상은 팔켄하우젠의 1935년 비밀문서인 ‘현 시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應付時局對策)안과 국민정부군의 ‘민국 26년도(1937년) 작전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사고는 1945년 전쟁종료 시까지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정부군의 군사전략은 전장상황에 따라 동일하지 않았다. 1937년 일본의 화북침략을 기점으로 하여 국민정부군의 군사전략은 방어전략, 소모전전략, 동맹전략으로 변하여 갔다. 그러한 변화는 중국에서 일본군의 저지와 소모라는 목표를 추구하던 전쟁이 이제 중국 본토의 안전뿐만 아니라 연합국의 전쟁목표까지도 고려하는 전쟁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작전적 수준에서 국민정부군은 전쟁단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장 환경에 따라 다양한 작전형태를 구사하였다. 국민정부군의 작전형태는, 방어전략 단계에서는 지역방어에서 지연작전으로, 소모전전략 단계에서는 종심방어작전에서 기동방어작전으로, 그리고 동맹전략 단계에서는 방어작전에서 반격작전으로 변화되어 갔다. 따라서 국민정부군의 전략과 전술을 단순히 ‘지구전략’ 하에서의 ‘진지소모전’만으로 간주해온 기존의 논의들은 매우 단편적인 시각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정부군의 전략과 전술이 전쟁단계별로 변화가 있었지만, 전쟁 전반을 통해서 볼 때 국민정부군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수세적 방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민정부군은 몇 번을 제외하고는 주도적으로 일본군에 대한 공세작전을 실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정부군의 전략이 반드시 부적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현대전에서 공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동력, 화력의 우세, 제병협동작전능력, 지휘통제, 효과적인 전투근무지원 등이 요구되지만, 국민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계화 부대의 기동에 필수적인 유류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러한 제반요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 적극적인 공세전략을 채택했던 일본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고, 오히려 전쟁시작과 동시에 광범위한 후퇴를 했던 소련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사실은 본 연구에 시사적이다.
    국민정부군의 방어위주의 전략은 현실적으로 국민정부군 자체의 군사력 수준이 반영된 결과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정부의 전쟁목표 또한 일본군의 격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군의 전격전에서 살아남아 장기전을 통해 일본군을 소모시키면서 서구 강대국과의 동맹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략적 수세를 소극적이라 하여 부정적으로, 공세전략을 적극적이라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국민정부군의 군사전략은 일본군의 속전속결전략에 대응하는 개념이었지만, 전쟁기간 동안 단일한 형태로 적용되지 않았고 전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유연성과 적응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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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緖論 1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 2. 연구대상과 범위 12
    • 第1章 戰前 국민정부의 국방건설 21
    • 第1節 국민정부의 위기인식과 對日군사전략의 형성 23
    • 1. 일본의 위협과 국민정부의 대응 23
    • 2. 국민정부의 對日군사전략 형성 33
    • 3. 독일 군사고문단과 그 군사적 영향 40
    • 第2節 국민정부의 군사력 건설 45
    • 1. 군사조직의 改編과 전력증강 45
    • 2. 장교양성과 국민군사훈련 58
    • 3. 군수산업 육성과 전략후방기지 건설 64
    • 第3節 중․일의 戰力 비교 68
    • 第4節 소결 74
    • 第2章 전쟁의 발발과 초기의 방어전략(1937.7-1938) 78
    • 第1節 국민정부의 전면전 준비 80
    • 1. 盧溝橋사변의 발발과 위기대응80
    • 2. 사변의 확대와 전시체제의 수립 91
    • 第2節 華北․華東의 地域防禦 98
    • 1. 華北의 前方防禦 98
    • 2. 華東의 攻勢的防禦 110
    • 第3節 南京함락 이후의 遲延作戰 123
    • 1. 전시체제의 整備와 작전방침의 전환 123
    • 2. 台兒莊․徐州의 內線作戰 132
    • 3. 武漢의 遲延戰 139
    • 第4節 소결 144
    • 第3章 전쟁중기의 소모전전략(1939-1941) 147
    • 第1節 국민정부의 전략방침 전환과 군 재편 149
    • 1. 武漢함락 이후의 전장형세 149
    • 2. 제1차 南岳군사회의와 전략․전술방침의 전환 152
    • 3. 군 재편․재훈련 및 유격전체제의 수립 159
    • 第2節 국민정부군 작전형태의 推移 167
    • 1. 縱深防禦: 南昌․隨棗작전, 제1차 長沙작전 167
    • 2. 攻勢作戰: 冬季攻勢作戰 183
    • 3. 국내외 상황의 악화와 誘引․包圍作戰으로 전환: 上高작전, 제2차 長沙작전 193
    • 第3節 소결 203
    • 第4章 전쟁후기의 동맹전략(1942-1945) 206
    • 第1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중국의 대응과 對日작전 209
    • 1. 국민정부의 군사동맹 제안과 미․영의 대응 209
    • 2. 버마 방어작전과 제3차 長沙작전 216
    • 第2節 연합국의 對日전략 변경과 그 영향 230
    • 1. 미․영의 ‘先歐後亞’전략 결정과 국민정부의 대응 230
    • 2. 일본군의 ‘1호작전’과 중․미 군사동맹의 위기 239
    • 第3節 중․미 동맹군의 재건과 對日반격작전 248
    • 1. 중국원정군(X․Y부대)의 창설과 버마 반격작전 248
    • 2. 국민정부군의 재건과 본토 반격작전 263
    • 第4節 소결 274
    • 結論 278
    • 附錄 284
    • 參考文獻 287
    • Abstract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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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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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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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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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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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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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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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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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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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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