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정치적 맥락과 유형 = Political Context and Committee Type of the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s in Korea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국정관리학과 2009. 8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 98 p. ; 26cm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During the last a few of years, a development of the plural political process requires a governing by New Governance. It needs that other institutional mechanisms besides hierarchical bureaucracy to reflect public opinion and interests opinion. One of that mechanism is an advisory committee. And the steering function of the core executives is very essential in governance. One of the core executives is a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which supports the core executives by advising policy information. The function and number of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was increasing at Rho, Moo-Hyun Administration. After Rho, Moo-Hyun Administratio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mphasizes 'small government'. And this administration is merging and abolishing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and lots of government committee. The conflicting perspective of Rho, Moo-Hyun Administration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bout advisory committee has engendered a lot of controversy.
Although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is one of important research subjects, it is lack of related literature. There is few related research in U.S, as well as Korea. The argument about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formed without consideration about a function and context of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This study try to confirm that use of presidential committees is influenced by political context(political situation, state function).
The major goals of this study are (1) to review theoretical context of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political factors, state apparatus, (2)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 presidential term and a establishment and type of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3)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 divided government and a establishment and type of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4)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pparatus and a establishment and type of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5) to find out conditions of establishment of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by QCA.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s tend to be increased after democratization. On the whole, it tends to be increased that establishment by law. But establishment by presidential order is favored over all.
Second, it finds out that the use of presidential committees is influenced by political factors, including a presidential term, divided government. At the latter half of term, presidents tend to use advisory committees positively. Establishment ratio by presidential order is higher at a divided government situation and at the first half of term.
Third, this study looks at the type of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by political situations. Among three ideal types, agenda commission is used at the first half of term positively. It find out that information commissions ratio is increased at latter half of term.
Forth, according to state functions, integration function had increased the use of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s sinc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Production function is increased rapidly at economy crisis. And, consensus function ratio is high in Korea.
Fifth, this study looks at the cross tabulation between state function and committee type. A ratio of agenda commission is high at the integration function. A ratio of information commission is high at the executive and production function. A ratio of political commission is high at the integration function.
This study conformed the relationship political factors and establishment of committee, committee type, through which this study may present more understanding to research of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in Korea.
한국 사회의 다원주의 정치과정의 발전으로 기존의 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이 아닌 협치의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의한 국정운영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존 계층제 이외의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하나가 자문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전 노무현행정부에서는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였다. 신거버넌스에 따른 정부역할과 대통령리더십의 변화는 과거 핵심행정부의 거버넌스 능력을 뒷받침했던 대통령자문위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구된다.
최근 이명박 행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대통령자문위원회를 비롯한 각종위원회를 통폐합, 정비하고 있다. 정부 규모에 관한 작은 정부 논란과 함께 이전 노무현 행정부와 현 이명박 행정부는 대통령자문위원회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지녀 자문위원회 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 노무현 행정부를 거치면서 대통령자문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현 상황에서 대통령자문위원회에 대한 연구가 일천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맥락에 관한 실질적인 고려없이 위원회 존재자체에 대한 찬반논쟁에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설립 및 설립의 법적근거, 위원회의 유형이 정치적 상황 및 국가기능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화이후 대통령자문위원회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대통령자문위원회의 법적 설립근거를 살펴보면 대부분 개별법률과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법률에 의한 설립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통령령에 의한 설립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한 위원회 설립이 가장 선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대통령 재임기간 및 분점정부 등 정치적 상황에 따른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설립유무를 살펴보면 임기후반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통령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점정부와 분점정부를 비교하면, 대통령자문위원회의 활용에 있어서 비슷한 평균값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치적 상황에 따른 대통령자문위원회의 법적 설립근거를 살펴보면, 분점정부에서 대통령령에 의한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설립비중이 더 높고, 분점정부가 아닌 상황에서 법률에 의한 설립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점정부에서는 의회와 같이 대통령자문위원회를 설립하기보다는 대통령 권한재량에 의해 대통령자문위원회가 설립할 유인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한 대통령자문위원회 설립은 임기후반보다 임기초반에 비중이 높고, 법률에 의한 설립은 임기후반에 더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 재임기간에 따라 대통령의 정치적 권력이 변화하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넷째, 정치적 상황에 따른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유형간 차이를 살펴보면 의제형위원회의 경우 임기초반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임기후반에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정보형위원회의 경우 임기초반에 비중이 낮게 나타난 반면, 임기후반에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자문위원회의 국가기능 유형간 구성 비중 변화를 살펴보았다. 통합기능의 경우 김대중 행정부를 거치며 크게 증가하였으며, 생산기능의 경우 1997년 경제적 위기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이후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의기능의 비중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정치기구 중 지방국가 기구의 증가에서 비롯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김대중 행정부를 거치면서 통합기능 위원회수가 증가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의 위원회가 김대중 행정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국가기능에 따른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유형간 차이를 살펴보면 의제형위원회의 경우에 통합기능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정보형위원회의 경우 집행기능, 생산기능, 합의기능, 통합기능의 순으로 비중에 차이가 있었다. 정치형위원회의 경우 통합기능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정치적 상황, 국기기능 등 독립변수간 어떠한 결합요인이 대통령자문위원회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QCA 분석을 수행한 결과 분점정부, 대통령 재임기간이라는 정치적 상황조건과 상관없이 생산기능 혹은 통합기능의 조건에서 의제형위원회가 설립되며, 집행기능의 조건에서 의제형위원회는 설립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가기능 중 집행기능의 조건에서는 정보형위원회가 설립되며, 대통령 재임기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단점정부에서 집행기능이라는 조건 혹은 분점정부여부와 상관없이 임기초반에 집행기능의 조건이면 정보형위원회가 설립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체계적 연구가 미비한 현 시점에서 대통령자문위원회를 둘러싼 맥락을 통해 위원회를 바라봄으로써 체계적 연구의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자문위원회를 둘러싼 최근 논란 속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자문위원회 제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개편 방안 마련시 본 연구결과는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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