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統一政策 變遷과 展望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ransition and Prospect of North Korea Unification Policie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崇實大學校 統一政策大學院, 199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통일정책학과 1994. 8
발행연도
199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49.9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113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10-113
소장기관
分斷이후 남북한은 韓半島의 統一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로 삼고 政策을 推進하여 왔으나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북한의 統一政策은 해방이후 부터 현재까지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 變化되어 온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變遷해온 북한의 統一政策을 分析해 보고 그러한 變遷의 주요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향후 북한의 통일정책을 전망해 봄으로써, 이에 대한 우리의 對應方向을 摸索해 보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본 연구의 分析 방법으로는 과거 북한의 統一方案과 관련된 文獻 및 資料를 分析하는 文獻調査方法을 원용했다.
본 硏究는 북한의 統一政策을 결정하는 주요 내적요인으로서 權力構造, 主體思想, 祖國統一戰略理論 그리고 外交路線과 외적요인으로서 周邊 强大國들의 對韓半島 정책과 남한의 對北政策을 分析對象變數로 삼아 북한의 통일정책의 變遷內容을 분석하였다. 分析結果 내적요인은 북한으로 하여금 內部體制維持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하고, 외적 요인중의 하나인 國際社會에서의 社會主義 沒落은 북한체제의 고립을 심화시켜서 북한이 對南緩和政策과 더불어 聯合制 統一方式을 統一政策으로서 채택하게 될 것으로 展望되었다. 따라서 남한은 이같은 북한 통일정책의 變化에 對應하여 신축적이지만 보다 일관적인 對北統一政策을 수립·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남한의 統一政策은 북한의 統-政策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되 남한 자체의 統一基調 및 원칙에 준하여 一貫되게 對北統一政策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has been one of the major goals of national policies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since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No considerable progress, however, has yet been made on their unification until now. Nevertheless, the unification policies of North Korea have been changed due to the influences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ince the liberation of Korea.
The thesis is to designed prospect and cope with the changes in the unification policies of North Korea by identifying factors which have affected them. Literature and documents related to the past unification programs of North Korea was closely reviewed for the analysis.
In this thesis, the changes in the unification policies of North Korea were analyzed by examining not only the structure of power, JUCHE (a sense of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its fatherland unification strategy theory, and the diplomatic policies as major internal variables, but also the diplomatic policies af neighboring countries toward Korean peninsula and South Korean unification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s external variables. It is suspected from the result of this analysis that North Korea will drive policies intensifying the current political system, which are attributed to the internal factors, and come to be more isolated as a result of the collapse of socialism, which appears to be an significant external factor. It is further predicted that North Korea is likely to move toward the appeasement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to consider Korea Confedrarion strategy as a means of the unification policy. Consequently, it is apparently desirable for South Korea to make and carry out unification policies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unification policies of North Korea.
In conclusion, it is recommended that South Korea should respond timely and flexibly to changes in the unification policies of North Korea and subsequenty the unification policies of South Korea should be driven consistently under the basis of its own unification guidelines and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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