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면게임이론(Two-Level Games)을 통해 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정체결에 관한 연구 : 오슬로 협정(1993)과 캠프 데이비드Ⅱ 협상(2000)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ace Agreements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two-level game theory : focusing on the Oslo agreement and the Camp David Ⅱ peace talk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07.2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 117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기정
소장기관
전세계의 수많은 분쟁들은, 영토, 자원, 정권, 인종, 종족, 종교 등과 같은 매우 복잡한 갈등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3대륙을 연결한다는 지리적 특성과 석유자원 등으로 인해, 중동지역은 이 지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국제정치 변수가 되어 왔다. 한편, 이 지역 분쟁의 선결과제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땅과 평화의 교환’이라는 오슬로 협정(1993)을 체결함으로써 해결의 기미가 보였으나 이후의 평화정착 과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오늘날까지도 아무런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이에 본 논문은, ‘성공적인 협정’으로 평가받는 오슬로 협정과, ‘실패한 협정’으로 평가받는 캠프 데이비드Ⅱ 협상을 비교함으로써, 협정체결 과정에서 보이는 주요 변수들의 ‘종합적인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 한다.이 논문의 분석틀로 제시하는 푸트남(Robert Putnam)의 양면게임이론을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정들을 추가했다. 첫째, 국제협력에 있어 협상대표자의 전략․전술이 미치는 영향과 그 외의 다른 국내 비준세력들이 가지는 영향을 동등하게 둔다. 둘째, 국민의 지지나 신뢰도, 정치제도 등으로 측정되는 자원의 가용성 및 정치적 제약성을 통해 국가자율성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여 분석한다. 셋째,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적 선호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넷째, 중동평화협상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 개입이라는 측면을 도입하여 가설을 세웠다.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협상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내정당들의 이해관계의 변화는 양국이 두 협상 모두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오슬로 협정에서는 양국의 국내 협정비준 세력들이 서로 다른 선호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윈셋의 크기를 넓혔고, 캠프 데이비드Ⅱ 협상에서는 협상 반대세력들이 윈셋을 좁혔다.둘째, 오슬로 협정에서 이스라엘은 높은 자원의 가용성과 라빈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로 인해 정치적 제약성이 작았으며, 팔레스타인 역시 아라파트에 대한 높은 신뢰와 독재에 가까운 정치제도로 양국의 국가자율성은 크고 따라서 윈셋 사이즈는 커졌다. 그러나 캠프 데이비드Ⅱ 협상에서는, 이스라엘은 연정해체와 국민들의 불신 등으로 국가자율성이 작아졌고, 팔레스타인도 국민들의 불신 및 압바스의 부상․파타당의 분열 등으로 인해 작은 국가자율성을 갖게 되어 윈셋의 크기는 두 국가 모두 동시에 작아졌다.셋째, 오슬로 협정 당시의 국제정세는 양국의 협상대표자들이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했으나, 캠프 데이비드Ⅱ 협상 당시에는, 아라파트 의장에 대한 바라크 총리의 오인을 비롯하여 충분하지 못한 문제인식 및 아라파트의 정치적 입지 약화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해 협상에 강경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윈셋의 크기가 작아졌다.마지막으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특히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클린턴 정부 1기 때 협정의 적극적인 체결을 유도하고 이익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캠프 데이비드Ⅱ 협상에서는 클린턴 정부의 임기 말 레임덕 현상 및 아라파트에 대한 오인으로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이처럼 오슬로 협정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각 변수들을 통해 윈셋을 넓게 유지하여 협정체결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반면, 캠프 데이비드Ⅱ 협상에서는 양국 모두 작은 윈셋 사이즈를 유지하여 협정체결에 실패하게 되었다. 오슬로 협정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과 미국 간 선호의 공유로 인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보다 유리한 결과를 갖게 되었다.평화협상은 다양한 국내적국제적인 요인들이 상호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화협상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이 요인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지속적인 대화 창구가 마련되고 제 3국의 개입이 지양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사회간접자본 지원이 필요하다.
더보기Many of international and intra-national conflicts around the world are caused by some complexes of factors like territory, resources, political struggle, race, tribe, and religion.Especially, international conflicts in the Middle East have been a very important variable in international politics not only at this region but also at the global level, because this region connects the three continents and contains huge amounts of oil.Meanwhile, conflicts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which is the matter calling for prior settlement in the Middle East, seemed to be settled by the Oslo Agreement in 1993, which was called ‘exchange of land and the peace', but the continuing conflicts show that there has been any improvement in this matter, because of the difficulties in the peace-building process after the agreement.Therefore, this thesis analyzes the interactions among major factors appearing in the negotiation process, by comparing the Oslo Agreement which is evaluated as a ‘successful’ agreement, and the Camp DavidⅡ Summit which is viewed as a ‘failed’ one.To be used as the framework for analysis in this study, Robert Putnam's Two-level Game Theory should be supplemented by the assumptions like followings.First, the negotiators' strategies and domestic ratification authorities exert the same extent of influence. Second, the concept of ‘national autonomy’ can be more concrete by specifying it with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and political constraints measured by national support or trust for policies and political system. Third, negotiators' cognitive preference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the negotiation process in the Middle East. Fourth, United States of America's intervention is a major factor in setting a hypothesis for the analysis on the peace talks.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e hypothesis testing in this study.First, the extent of changes in interests of domestic political parties in the two nations appeared similar to that of each other nation in the two negotiations. In other worlds, in the Oslo Agreement, domestic proponents in both countries widened the win-set of their nation by keeping their preferences for the agreement, but in the Camp David II, the domestic opponents narrowed the win-set by keeping their preference against the negotiation.Second, in Oslo, Israel experienced only a small degree of political constraints by virtue of the high availability of resources and people's trust in Rabin's government, and Palestine also boasted of the people's high trust in their political leader Yasser Arafat and its political system was near to dictatorship. Therefore, the two nations' autonomy was both high and the two nations' win-sets were both wide as a result.In contrast, in the Camp David II, the Israeli people's political distrust caused by the dissolution of the party coalition, and the Palestine people's distrust caused by Abbas's rise to power and division of the ‘Patha,’ simultaneously lowered the two nations' autonomy, narrowing the win-sets of the two countries.Third, in the Oslo Agreement, the favorable international environments made negotiators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negotiation, but in the Camp David II Negotiation, the two parties took very strong attitude toward the negotiation and the their win-sets were very narrow because of Barak's misperception on Arafata,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issues, and Arafat's obsession with strengthening his political status in his country.Lastly, the US, which has kept a special relationship with Israel throughout the history, exercised a great influence over the agreement, by leading negotiators to the conclusion and changing their areas of interests, during the first term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 when Jewish Americans expressed absolute support for the government.However, in the Camp David II, the US could not work properly, because of the misperception on Arafat and the lame-duck during the late term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In short, Israel and Palestine kept the win-set wide enough through the several variables in Oslo, reaching a successful agreement, but they both came to have a narrow win-set, failing to reach a conclusion in the Camp David II Peace Talks.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preference shared between Israel and the US gave Israel advantages to results of the negotiations in Oslo, compared with Palestine.In conclusion, success and failure of peace negotiations depend on interactions of many domestic and international variables affecting the process of negotiations.To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positive interaction of these variables, there must be a permanent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parties without non-party states' intervention, and active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above all for building social overhead capital(SOC) in thi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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