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공업단지 안전관리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afety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 for the petrochemical complex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200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방재공학과 2006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539.99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ⅵ], 113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윤명오
참고문헌: p. 107-108
소장기관
석유화학공업은 납사를 분해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 올레핀계 제품과, B․T․X 등 방향족 제품과 같은 기초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지칭하며, 막대한 설비투자와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자본 집약적 장치산업일 뿐만 아니라 고부가 가치산업이다.
우리나라의 석유화학공업은 1960년대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여수, 대산단지를 건설, 국가 전략개발산업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에틸렌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4위(2003년)를 차지할 만큼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대량의 인화성․유해성 물질을 제조․저장 및 취급하고 고온․고압의 위험공정이 연결된 장치산업인 석유화학공업의 특성과 건설된 지 3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의 노후화와 피로도 증가 등으로 사고위험요인이 증대되고 있고 사고 발생시 연쇄폭발, 화재 등의 대형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높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방안 강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석유화학공업과 공업단지에 대한 각국의 안전관리체제를 분석하고, 많은 안전관리법령으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체제와 실태 및 석유화학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석유화학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및 누출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대비태세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 석유화학공업단지 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관리(PSM)제도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가스관계 3 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서(SMS) 제도는 사실상 거의 유사한 안전관리제도이므로 두 제도를 하나로 시급히 통합하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석유화학공업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 및 누출사고 등은 석유화학공업의 특성상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체소방대 인력과 장비를 현실화하고, 자체소방대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 등을 통해 사고대응능력을 높여야 하며, 화학공정별 안전점검매뉴얼 개발․점검하는 등 기업체의 자율안전관리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셋째, 석유화학공업단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는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반드시 화학구조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현재 울산 및 여수소방서에서 화학구조대를 설치․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석유화학공장에서의 화재․폭발 및 누출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화학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의 장비와 전문 소방인력을 갖춘 화학구조대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보험료율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보험금 산정시 보험대상물의 안전관리실태를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보험료율을 책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 등 외형적인 조건으로 보험금을 책정하고 있어 기업체가 안전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체계를 개선 등을 통하여 안전시설 등에 투자한 기업, 안전관리를 성실히 하는 기업에게는 그 만큼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다섯째, 다수의 안전관리법령에서 중복되는 안전관리제도는 통합하거나 타 법령의 제도를 인정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아울러 개별법령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안전지역 설치 등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석유화학공업단지에 대한 안전관리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
The petrochemical industry is an industry that decomposes naphtha and produces base chemicals such as olefins and aromatic hydrocarbons and makes plastics and synthetic rubbers. It is not only capital intensive but also higher value-added industry that demands huge investment in plant and equipment and higher technologies.
The petrochemical industry in Korea started in 1960 from Ulsan petrochemical complex and then Yeosu and Daesan. The construction of those complexes was supported and fostered as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Now, the Korean petrochemical industry is ranked as the 4th in the world in terms of ethylene production in 2003.
Considering that the petrochemical industry is composed of several danger processes with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and also makes, stores and handles massive inflammable and toxic materials, the dangerousness of old facilities constructed more than 30 years ago has increased because of the deterioration and fatigue in the facilities. Even though there is a small accident at an early stage in the petrochemical complex, it is likely that it could be increased to the level of great disaster such as a chain explosion, fire and poison leakag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 dangerousness of the chemical industry as mentioned above.
So, systematic and professionalized safety management is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he petrochemical complex in several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deal with several incident cases and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 of Korean safety management system controlled and supervised by many laws.
This study also think over and propose a way of improvement on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to prevent fire, explosion and leakage in the petrochemical industry as well as a way of preparedness and response to reduce serious damage to the society and facilities in case of disastrous accident.
The following are the system and policy suggestions about how to increase the safety level of the petrochemical complex are as follows.
First,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of "Industry Safety and Health Act" and SMS(Safety Management System) of 3 gas related laws including "High Pressurized Gas Safety Management Act" should be incorporat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afety management and evade the overlapping because these 2 managements are actually almost same in terms of a function and goal.
Second, in case of fire, explosion and leakage at a petrochemical complex, the first responses are so important that human resources and equipment of self-defense fire brigade readjust to a realistic level as well as its response ability through regular education and training and safety check manual be developed at every chemical process. These measures eventually lead to the strengthening and activation of self-safety management ability of chemical businesses.
Third, a chemical incident rescue squad should be set up in every petrochemical complex. There are only 3 chemical incident rescue squads at Incheon Fire Headquarters and Ulsan & Yeosu Fire Station in Korea but they are not so enough to respond to all chemical incidents in the petrochemical complex. So, it is urgent that a chemical incident rescue squad be founded in every petrochemical complex that could respond quickly to a chemical incident with high-tech equipment and professional rescue personnel.
Forth,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ystem of insurance rate calculation. Calculating insurance rates,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 think of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insured as important criteria but insurance companies in Korea estimate insurance rates in terms of external conditions. The difference between both makes Korean chemical companies relatively not consider safety issues. Therefore, the system of insurance rates should be changed and alsosafety oriented companies should be given incentives in that degree.
Fifth, overlapping safety management in several related safety laws should be integrated or revised to reduce double regulations and approve similar order mutually. An integrated and coordinated special law should be introduced in the petrochemic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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