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강사의 고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1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 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전공 2017. 8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s for the employment of teaching artists : focused on the schools' teaching artists support project
형태사항
vi, 142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박양우
참고문헌수록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The School’s Teaching Artists support project started in 2000 with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ors’ pool and has expanded into 8 fields including theater, film, dancing, comic animation, design, photography and craft. In 2016, 5,106 teaching artists gave 1.5 million hours worth of classes in 8,776 schools and the number of students who benefit from such classes has reached 2.87 million annually. It has in deed as well is in name grown into Korea’s representative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ject. However, teaching artists, who are the main agents of schools’ teaching artists support projects, are poorly treated that they are not even able to receive four major public insurances, and crippling continues as many cultural foundations pull out of schools’ teaching artists support project due to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over the principal agent of employment.
This research has its purpose in mitigating the controversy regarding and in finding a solution for the form of employment and the principal agent of employment. Recent issues regarding employment have been organized based on reviewing general contents related to schools’ teaching artists support project on thesis, academic journals and government reports, and court sentencing and National Assembly debate materials.
As for research metho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find ways in which interested parties can form a consensus. Prior to in-depth interview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n teaching artists and teachers was carried out in order to verify whether there were any distortions or errors in the preceding research.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17 individuals selected through target sampling including a public officer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taff from Korea Culture & Arts Education Agency, staff from regional cultural foundation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operative organization, university professor, policy specialist, teacher and arts instructor,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Firstly, plans for job security and betterment of labor conditions for teaching artists must be established for quality improvements in arts education. As the proposition ‘quality of education cannot exceed the quality of the teacher’ says, job security will have positive effect on quality of eduction. Discussions should begin with realistic measures such as basic social security and minimum expense of living.
Secondly, in order to solve the issue related to principal agent of employment, the government should approach more responsibly. It is time to discuss whether to unify actual user and principal agent of employment to the Education Agency or to transfer all authority to the region for decentralization.
Thirdly, an institutional device is required in order to improve schools’ teaching artists support project. Arts instructor should clearly be stated in the law by amending labor related law and Support for Arts and Culture Education Act, and legal modification should be made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Fourthly, a social conference involving all parties from the government to teaching artists is needed. Through such conference, central and region, and institutions and teaching artists will recover faith and provide new visions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Finding a solution for teaching artists’ form of employment and principal agent of employment is not a problem related to regional cultural foundation or teaching artists only but is a necessary process to improve the quality of schools’ teaching artists support program and culture and arts education. The government should now accept arts instructor as an occupation, and establish an environment for teaching artists to focus on arts education. Purpose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uch as diversity and creativity, will come to faster realization once arts education centered around performance and numbers stops and a thorough review on whether schools’ teaching artists support program is in accordance with qualitative value of arts education is conducted.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has focused on dealing with the employment issues of teaching artists unlike preceding studies which have been focused on budget expansion, wage increase and level of satisfaction or limited to teaching artists’ requests. Specifically, this study deals with the form of employment and the principal agent of employment, and sought to establish improvement plans that can form a consensus with related personnels of teaching artists support program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at a working level by providing guidance to system improvement of teaching artists support program in the future.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2000년 국악강사풀제로 시작해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사진, 공예 총 8개 분야로 확대됐다. 2016년 기준으로 8,776개 학교에 5,106명의 예술강사들이 총 150만 시간에 달하는 수업을 진행했으며, 연간 수혜학생 수는 287만 명에 달했다.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중요한 주체인 예술강사들은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할 정도로 처우가 열악하고, 고용주체에 대한 정부와 지역문화재단의 갈등으로 다수 문화재단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에서 철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고 고용형태와 고용주체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학위논문과 학술지 그리고 정부보고서를 통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법원 판결문과 국회 토론회 자료 등을 통해 최근 고용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 앞서 선행연구에 왜곡이나 오류는 없었는지 참고하기 위해 예술강사와 교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심층면접은 목적표집으로 선정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계자, 광역문화재단 및 국악운영단체 관계자, 대학교수, 정책전문가, 교사, 예술강사 등 17명에게 실시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예술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예술강사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명제처럼 고용안정은 교육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본적인 사회보장과 최저생계비 보장이라는 현실적인 방안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가 고용주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실질적 사용자와 형식적 고용주체를 교육진흥원으로 일치시킬 것인지, 지역분권 측면에서 지역에 모든 권한을 이양할지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때이다.
셋째,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노동관련법을 개정해 예술강사를 법에 명확히 명시하고,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
넷째, 정부부터 예술강사까지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테이블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이, 그리고 기관과 예술강사가 신뢰를 회복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내올 수 있을 것이다.
예술강사의 고용형태 및 고용주체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은, 지역문화재단이나 예술강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제는 정부가 예술강사를 하나의 직업으로 존중하고, 예술강사들이 예술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숫자늘리기 실적 중심의 예술교육을 내려놓고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예술교육의 질적 가치에 부합하고 있는지 곰곰이 돌아볼 때, 다양성과 창의성이라는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구현도 앞당겨질 것이다.
본 연구는 예산확대나 임금인상,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거나 예술강사의 요구만으로 한정돼 있던 선행연구와 달리 예술강사의 고용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형태와 고용주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심층면접을 통해 예술강사지원사업 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향후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실무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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