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권의 3당 합당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ho Taewoo Regime's Three Political Parties Fusion
저자
발행사항
부산 :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동아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2003. 2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46.11 판사항(4)
발행국(도시)
부산
형태사항
iv, 79p.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71-76
소장기관
본 연구는 민주화의 필요조건으로서 정당정치의 발전이 긴요하다는 전제 하에 한국정당정치과정에서 자주 전개된 정당의 해체와 통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정당의 역사만큼 정당안정이 이루어지고 정당체제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체와 개편이 반복되어 왔다. 따라서 선거에 의하여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한국에서의 정당의 해체와 통합과정은 정당의 제도화 및 정당정치의 활성화에 제약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정당의 해체와 통합과정을 한국의회정치의 고질적 병이나 부정적 측면으로 서술하면서, 이에 참여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질책성 논의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언론들이 국회의원들의 잦은 당적변경에 초점을 맞추면서 '철새 정치인'을 질책하고 있는 수준과 큰 차별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에 정당의 해체와 통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에 기반을 둔 비판만이 타당성과 적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정당의 재편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요인이 정당정치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태우 정권의 3당합당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3당 합당은 노태우 정권으로 하여금 여소야대의 국회의석 분포를 극복하면서 정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 준 계기였다. 통합신당은 온건중도노선의 민족 민주 세력의 통합을 통한 새로운 국민정당의 탄생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3당 총재 사이에 합의된 주요 내용은 새 정당의 명칭을 민주자유당으로 확정하며, 온건 중도 민주세력의 참여와 자유민주주의 정치 및 자유시장경제를 정강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합당 등록 절차는 2월부터 시작하여 6개월 이내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합당에 대한 업무는 각 당 인사 5인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이념을 가진 모든 정당과 개인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통합신당은 군부세력과 민간세력이 동거하는 체제이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수구세력과 자유민주세력의 동거였고, 이념적인 면에서는 보수 대연합이었다.
3당 합당의 정치적 의미는 먼저 과거 권위주의 상황에서 형성된 정치세력 간의 동맹이 깨어지고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세력이 재편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5·16이후 30년 간의 정당정치 기본구도는 민주 대 반민주였으나, 3당합당을 통한 정치세력의 재편성은 종래의 세력 견제 제휴관계가 무너지고 제1당에 동조하는 세력편승동맹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였다. 다음은 정당사적 측면에서 보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간의 정당 통합이 이루어 진 것이다. 과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여야 정치인들이 이합집산을 한 끝에 이름만 바꾼 정당이 생겨났지만, 야당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여야정당 간의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현대 한국정치사에서 자유당에서 시작하여 5번째 여당으로 출현한 민주자유당도 역시 자생적으로 권력을 창출하여 집권당이 된 것이 아니라, 최고 통치자와 야당 지도자들의 합의에 의해 당내의 의견을 수렴하는 위로부터 만들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3당 합당은 정당이 국민과 유권자들은 소외한 것이 아니라 파벌적인 소수의 이해가 정당의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에게 제시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정략적인 이해의 산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3당 합당은 한국 현대정치의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지역간 갈등의 해소보다는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This research studies the fusion and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on condition that party politics development is a significant prerequisite for democratization. It is generally said that the longer history political parties have, the more stable they are and the more developed their systems. However, in Korea, whenever governments have being replaced, political parties have repeatedly merged or dissolved. So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had difficulty in securing their political legitimacy. The fusion or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eventually restricts the activation of party politics.
This research describes political party fusion or dissolution as an inveterate disease or a negative effect of Korean parliamentary politics and at the same time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ess' reproach of individual politicians and political group participants. The press' view generally focuses on congressmens' frequent political transfers and reproaches them as political migrants. However, I think that only criticisms, based on systematical and analytic research of political parties fusion or dissolution, can be appropriate and proper.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d how Korean political parties reshuffling affects party development through a study of the fusion of Rho Taewoo regime's three political parties.
The fusion of his regime's three political parties helped him overcome his weakness in floor seats and provided an opportunity to come into political power. His new integrated party meant the birth of a new national party through integrating the national democratic power of the moderates. The three parties' chairmen named the integrated party the Democratic Liberty Party with the moderates' democratic power and free market economy as their political principles, They also decided that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integrating the three parties should start from February, the party convention would be held within 6 months of the integration, an integration propulsion committee should be set up consisting of 5 people from each party, and all people with the same ideology should be welcomed. With these principles, the new integrated party also had military and civil influence as well as conservative and liberal democratic influence. So its basic ideology was conservatism.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fusion of Rho regime's three political parties was that the past authoritative political alliance was broken up and a new political power was reorganized through democratization. For thirty years after the May 16th revolution the basic structure of party politics was democracy vs. anti-democracy. The political reorganization through this three parties fusion meant that previous political alliances for power became ineffective and were replaced by collaborated alliances with leading parties. Historically this is significant, because it was the first integration of a ruling party with non-government parties. Previously whenever governments were replaced, many political parties changed alignment and new parties were formed. However, according to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from the first ruling party, the Liberal Party, to the 5th ruling party, Democratic Liberal Party, no ruling party could come into power by their own strength. They gained the power with collaborating with the non-government party leaders.
I think that Rho's three parties, contrary to the public opinion, didn't estrange themselves from the Korean people and the Korean electorate during the process of their parties fusion, rather their fusion was the result of a political maneuver, in which the key party representatives decided the party principles and declared them as the principles of the party as a whole. Therefore, I think that the fusion of the Rho regime's three political parties deepened the disparity of regional sentiment, which has been one of the nations long-standing political structur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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