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조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eveloping Scheme of the KoreanCongressional Inspective and Investigative System
저자
발행사항
[서울]: 단국대학교, 200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 2002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50.000
발행국(도시)
대한민국
형태사항
iv, 97 p..
소장기관
이 논문의 연구는 국회의 행정통제기능중 중요한 수단인 국정감사, 조사제도를 제13대 국회인 1988년 16년만에 부활된 국정감사를 시점으로 2001년도까지 실시된 국정감사및조사의 운용실태를 분석해 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국정감사, 조사제도가 현대 의회민주주의와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역사적, 이론적 배경으로서 그 본질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와 각국의 국정감사, 조사제도를 고찰하고, 동 제도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누가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13대국회(1988년)이후부터 2001년도까지 그동안 실시한 국정감사및조사제도의 운용실태를 각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금까지 실시해온 국정감사, 조사제도의 운용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국정감사, 조사제도의 운용상의 개선방안, 국정감사, 조사결과의 실효성 확보, 국정감사, 조사의 전문성 확보, 옴부즈만제도의 활용방안, 감사원 감사와의 연계방안 등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제5장인 결론에서는 행정통제기능으로서의 국정감사, 조사제도의 필요성과 함께 이 연구논문에서 분석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정리하고 총체적인 대안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The modern democracy was developed and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 of government and allowed to fulfill its function of "check and balance" among the three powers. This paper begins with the idea that the Parliamentary right to inspect and investigate, having been created for need to straighten the unbalanced Separation of Powers, is considered to correct the situation of the Executive's invasion into the Peaple's right, its unfair Political action, and its anti-democratic action.
This study is designed to correct some defects which appeared in past constitutional system and to find out the best way this system should be exercised,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the power of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which was in our past constitutional system. This paper is a theoretical study on the Parliamentary right to inspect and investigate, which is based on the practical grounds in Korea.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following.
First, for the purpose of substantial approach to the right, this paper introduce theoretical ground need to be established for the Korean Parliamentary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Second, the history of the inspective and investigative powers is looked into. In case of foreign nations, the history and developments of the investigative power of England, USA, Germany, and Japan are mentioned. In case of Korea, the history of the inspective and investigative powers and the actual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of parliament are studied. And the extent of the inspective and investigative powers that cover the all state affairs is classified into the subjects on the legislation, on the finance, on the administration, on the judicature, on the parliament itself, on the election. In addition, the exercise of the inspective and investigative powers, that is, the main body, the time, the period, the ways of exercise are studied centering around the text of the law.
Third, this paper deals with the application status of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system, including historical recordings.
Finally, this paper points out problems of the system and present the ideas to improve or develop them. In the concrete, the improvement of the application of system, guarantee of effectiveness on the result of inspection, enlargement of specialty in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application scheme of Ombudsman system, and connecting scheme with the inspec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Considering that the classical legislative power of parliament was transferred to the government, this system has much greater importance. If the theoretical system of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is applied rationally, it will be a great contribution to democratic parliamentary, public wealth, and the future-directed Governmen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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