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合倒産法上의 否認權에 關한 硏究 :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中心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2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 民事節次法學科 2012. 2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denial rights in the integrated bankruptcy law
형태사항
vi, 110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정영환
참고문헌: p. 106-108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회사정리․화의절차가 종종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파산절차는 거의 이용되지 않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났다. 특히 2006. 4. 1. 도산법 개정 이후에는 부실원인 제공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이 보장됨에 따라 회생절차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파산절차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채무자는 경제적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소유재산을 은닉, 처분하거나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 등을 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들은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나 수익자·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실행을 통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제도가 도산절차 내에서는 부인권제도이며 도산절차 외에서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제도이다.
도산법상 부인권과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 소유재산으로 원상회복시켜 채무자 재산의 충실화를 기하려는 목적에서는 동일하나, 개별채권자가 집행을 통하여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으려는 채권자취소권에 비해 부인권제도는 공탁수탁자인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처분, 은닉, 채무부담, 편파행위 등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함으로써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전체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고자 하는데서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부인권의 일반론을 살펴본 후 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차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사해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살펴보았고, 여러 차례 도산법을 개정하여 시행중인 현행 부인권제도의 실무상 문제점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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