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form measures of quasi insurance in korea
저자
발행사항
서울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200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융보험학과 보험전공 2003. 2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8.1 판사항(4)
DDC
368.006 판사항(20)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73p. : 도표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72장) 수록
소장기관
올 초 재정경제부가 무려 25년 만에 손을 본 보험업법개정안 중 보험업계가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권 일원화의 방침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이유인 즉 이익단체들의 단 한차례 실력행사와 부처간 밥그릇 싸움에서 우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종 유사보험단체는 사업성격이 보험과 같지만 비영리로 운영된다는 점에서는 민영보험사와는 다르다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우체국보험과 농협공제 등은 민영보험사완 달리 정통부, 농림부 등 주무부처의 감독을 받아옴에 따라 많은 계약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유사보험사 들의 문제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들 유사보험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 유사보험은 본래취지를 상실한 채 민영보험과의 중복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시스템 효율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역행하고 있다.
두 번째 유사보험사업의 문제점은 소비자 보호장치의 부재 또는 미흡과 감독법규 및 감독기관 결여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그나마 있는 감독기관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네 번째 감독기관의 다원화와 고비용 저효율의 정부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다섯 번째 우체국보험이 정부예산으로 인력과 조직을 사용하는 것은 민영보험과의 공정경쟁 차원에서 불합리하다.
여섯 번째 농협공제 등의 경우 현행 금융전업주의 체제 하에서 예외적으로 본체에서 은행·보험 겸영, 생·손보 겸영이 허용됨으로써 현행 금융시스템 운영의 왜곡으로 시장질서 혼란 초래가 우려된다.
일곱 번째 공제인력의 비전문성과 계약서비스 및 피해자 구제제도가 미흡하다.
여덟 번째 재무상태의 투명성 및 건전성이 결여된다.
아홉 번째 자율경쟁시장 정착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정부의 기본방침에도 배치된다.
열 번째, 국제화 시대에 국가가 우월적 지위를 누리며 보험사업을 영위함은 국제적 정합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진출 외국생보사의 반발을 초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제사업 기초서류에 대한 금감위의 협의권이 미비하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유사보험도 명백한 보험사업이므로 똑같이 금감위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알리안츠, ING등 외국계 생보사를 중심으로 최고경영자들이 금융감독당국에 직접 이 문제를 꾸준히 거론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이들 유사보험이 당초 취지를 상실하고 수익성을 앞세워 사실상 보험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유사보험들이 덩치를 키워 시장을 잠식하는데 대해 보험업계는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데 있다.
또 유사보험은 IMF등 국제기구가 불공정시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독권 일원화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며, 성격상 민영보험과 유사하므로 지급여력, 재무건전성 유지, 회계의 투명성, 경영, 공시 및 분쟁조정제도 등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체계도 민영보험과 동일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Quasi-insurance in Korea which operate fraternal insurance businesses very similar to private life insurance businesses operated by private life insurers, has been criticized for unfair competition due to the relatively low level of supervision and regulation by a government authority compared with private life insurance. This study analyzes problems regarding quasi-insurance in Korea and proposes supervisory reform measures to enhance fair competition between quasi-insurance and private life insurance. Such as developed countries, supervisory measures regarding quasi-insurance and private life insurance in Korea should be standardized and applied to both insurance systems without prejudice in order to enhance fair competition and protect policyholder of both businesses.
However, if the standardization of supervisory measures should not be possible right now considering special circumstances regarding quasi-insurance in Korea, the supervisory right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or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quasi-insurance in a short run. In a long run, new "comprehensive supervisory law" applied to all quasi-insurance should be established or the Insurance Business Law which is applied to private life insurance should be applied to quasi-insurance in order to enhance fair supervisory measures. In case of the Postal Insurance operated by the government, it should be transformed to a public corporation or a private company in a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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