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증권의 과세에 대한 연구 : 자본과 부채의 비율적 배분에 대한 제안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세제에서 자본(자기자본)과 부채(타인자본)의 구별은 중요하다. 발행 기업의 자본비용은 타인자본만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자기자본의 자본비용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이 다르고, 원천징수제도 및 조세조약도 두 가지를 구분하여 달리 과세한다. 그러나 자본과 부채의 구별은 논리필연적인 구별이 아니고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스펙트럼의 양 끝일뿐이다. 그 성격상 중첩되는 금융상품의 영역도 존재한다. 요즈음은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자본과 부채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하이브리드증권을 다수 발행해 오고 있다.
현행 세제는 하이브리드증권을 그 민사법적 성격에 맞추어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한다. 이 일도양단 구분은 하이브리드 증권의 경제적 실질과는 거리가 멀다. 그 결과 조세상 비효율과 불평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하이브리드증권을 통한 금융거래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법을 찾기 위하여 자본과 부채의 구별이 문제가 되는 경우 상사법이나 금융규제법, 기업회계, 신용평가가 어떤 구별기준을 택하고 있는가를 두루 살펴보고, 그런 구별기준이 세법상의 구별에 미치는 함의를 연구한다. 주된 논지는 일도양단적으로 자본 또는 부채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증권에는 자본적 요소와 부채적 요소가 있다는 섞여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자본과 부채 사이의 ‘연속성’상에서 어느 중간 지점을 찾아 증권가치의 일부는 자본으로 일부는 부채로 비율적으로 배분하는 ‘아날로그’의 체계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를 이 논문에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이라고 부른다. 구체적으로는 만기, 지급임의성 및 후순위성의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삼고, 자본의 성질을 띠는 비율만큼은 자본으로 부채의 성질을 띠는 비율만큼은 부채로 배분하는 것이다.
일단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논리적 타당성을 밝힌 이후의 과제는 이 주장이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에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이 실제로 어떤 법률효과를 낳을지, 그런 법률효과는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현행법 가운데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법상 손금의 개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정의의 수정이 필요하고, 원천징수제도의 고려도 필요하며, 이중과세조정제도들인 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제도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조세조약에서도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으로 인한 국제적 이중과세나 이중비과세를 피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하고, BEPS에 따른 연결규정과의 조화도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current tax regime, the distinction between equity and liability is extreme. Among such distinctions, main features of which lies in tax deductibility which means interest payment is deducted from payer’s income but dividend payment is not, and other features includes character of income under domestic laws and tax treaties and different treatment in withholding tax and sourcing rules in international taxation. However, equity and liability is not distinguished inevitably and the fact is that both are ends of debt-equity continuity or spectrum of capital financing. Further, there are financial instruments (which is named as “hybrid securities” hereof) which has characteristics of both equity and liabilities and represents a point in the spectrum between equity and liability and, recently, issuance of hybrid securities by financial industries and major corporations increases.
Current tax regime mainly focuses on legal character under civil or commercial law in defining equity or liability. This ‘all or nothing’ approach is far away from economic reality of hybrid securities and brings inefficiency and inequality in tax. The aim of this thesis is finding proper taxation method of hybrid securities. In order to achieve such aim, this thesis firstly studies distinction logics and trends of equity/liability and treatment of hybrid securities under several regimes including not only tax laws but also commercial law, bankruptcy laws, financial regulations, accounting and credit ratings, and later try to find meaningful implication of such other systems on taxation. The main theme of this thesis is that we have to directly confront and acknowledge that hybrid securities are mixtures of equity and liability features, and try to match proper point (some calls it ‘anchoring point’) to each hybrid securities in continuity and spectrum between both ends of equity and liability and, finally, adopt analogous system that proportionally allocate hybrid securities into both some equity and remaining liability (and vice versa). This article calls such method ‘Hybrid Securities Allocation Method’ compared to existing bifurcation or integration method to hybrid securities. For further details, this method designate three main features differentiating between liability and equity which are ‘maturity’, ‘subordination’ and ‘deferring ability’ and uses these three features in determining proportional equity and liability allotment.
The next task of this thesis after defining and determining hybrid securities allocation method is studying the feasibility of this method. The issues underlying practicality of this method includes finding tax effects of this method, desirability of such effects and required improvement in tax system in order for the method to function in appropriate manner. In detail, deductibility in corporate tax, character of interest and dividend in income tax, withholding tax, dividend received deduction and direct/indirect foreign tax credit shall be modified in line with hybrid securities allocation method. The interaction among tax treaties, linking rules under BEPS Action 2 and this method are also to be reconsidered and aligned with each other in order to prevent double taxation and double non-tax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2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 1. 연구의 배경 자본과 부채의 구별과 하이브리드증권 2
• 2. 하이브리드증권의 정의 9
• 3. 하이브리드증권 발행현황 및 통상적인 조건 14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9
• 제3절 연구의 한계 24
• 제2장 하이브리드증권에 관한 법령 26
• 제1절 총설 26
• 제2절 상법 및 자본시장법 27
• 1. 상법상 사채의 핵심적 속성 27
• 2. 전환형 또는 상각형 하이브리드증권의 발행 가능 여부 29
• 3. 세법상 함의 31
• 제3절 은행법규 및 BASEL기준 32
• 1. 총설 32
• 2. BASEL 기준의 자본개념 변화 36
• 가. 총설 36
• 나. BASEL 자본구성요소의 변천 40
• 다. BASEL III의 자본요건 강화의 주요 내용 (BASEL II와의 비교) 43
• 3. 세법상 함의 44
• 제4절 하이브리드증권 거래조건 후순위성 - 의 도산법상 효력 48
• 1. 총설 48
• 2. 하이브리드증권 조건의 도산법상 효력 48
• 가. '도산절차상 자본일 것'이라는 요건 관련 48
• 나. 후순위약정의 효력 50
• 3. 세법상 함의 54
• 제5절 하이브리드 증권의 과세에 대한 함의 56
• 제3장 하이브리드증권의 회계 59
• 제1절 도입 59
• 제2절 자본과 부채의 구별 61
• 1. 현행 IFRS에서 자본과 부채의 구별기준 61
• 2. IFRS에서의 자본과 부채 구별기준('계약상 의무' 기준)의 예외 67
• 3. 현행 회계기준의 역사적 평가와 정책적 대안 71
• 제3절 복합금융상품의 분할여부 '밀접관련성' 기준의 적용 78
• 제4절 두산인프라코어 사례: '법적 형식' 대(對) '경제적 실질' 85
• 제5절 하이브리드증권 과세에 대한 함의 90
• 제4장 하이브리드증권의 신용평가 96
• 제1절 총설 96
• 제2절 후순위성 99
• 제3절 만기 101
• 제4절 지급임의성 104
• 제5절 신용평가사별 자본성 및 부채성 배분구조 106
• 1. 총설 106
• 2. 자본성 배분의 논리흐름 106
• 3. 각 신용평가사 판단기준의 요약 108
• 가. 한신평 108
• 나. 한기평 111
• 다. NICE 평가 113
• 제6절 하이브리드증권 과세에 대한 함의 116
• 제5장 하이브리드증권 과세의 비교법적 분석 123
• 제1절 총설 123
• 제2절 미국에서의 자본과 부채 구별의 논의 126
• 1. 총설 126
• 2. 자본과 부채의 구별에 대한 판례 및 유권해석 126
• 3. 미국세법 제385조에 따른 자본과 부채 구별의 시도 138
• 4. 소결 145
• 제3절 EU 지침(Directives)에서의 자본과 부채 구별 논의 147
• 제4절 조세조약상 자본과 부채 구별 논의 153
• 1. 총설 154
• 2. 모델조세조약 제10조 배당소득의 판단기준 "corporate right test" 155
• 3. 모델조세조약 제11조 이자소득의 판단기준 "debt claim test" 160
• 4. 모델조세조약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경계선 '이익참가권한'과 '사업위험 공유'의 구별 163
• 5. 조약의 한계 및 자본/부채 구별의 불일치의 극복을 위한 노력 165
• 6. 소결 170
• 제6장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비율적 배분법의 도입가능성 172
• 제1절 우리 현행법상의 자본과 부채의 구분 172
• 1. 발행법인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통합법적 일도양단 172
• 2.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법상 통합법적 일도양단 174
• 3. 소결 183
• 제2절 하이브리드증권 과세방법의 선택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配分法)"의 선택 184
• 1. 총설 184
• 2.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쟁점들 186
• 가. 총설 186
• 나. 문제의 원천: 조세법상 불일치(Inconsistency) 및 불연속성(Non-Continuity)의 존재와 금융상품의 복제 187
• 다. 미국에서의 조건부채권(Contingent Payment Debt Instrument)에 대한 과세방법 논의의 시사점 194
• 라. 과세단위의 설정: 전체로서 과세할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통합법(Integration Method)"과 "분리법(Bifurcation Method)"의 문제 198
• 3.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과세방법의 선택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區分法)' 206
• 가. 총설 206
• 나. 복층적(複層的) 자본구조의 난점(難點) 207
• 다. 자본과 부채의 경계선을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발달시키는 방안 210
• 라.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통한 자본과 부채의 비율적 배분 212
• 4. 소결 226
• 제3절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적용범위 231
• 1. 객관적 적용단위: 내재 파생요소의 분리 여부 231
• 2.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주관적 적용범위 239
• 3.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요소별 기준 241
• 가. 총설 241
• 나. 배분요소 및 기준의 설정 241
• 4. 소결 245
• 제7장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실제 적용 가능성 251
• 제1절 총설 251
• 제2절 국내거래 251
• 1. 발행자의 일부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251
• 2. 개인투자자의 소득구분 254
• 3. 배당소득 이중과세방지제도와의 조화 256
• 4. 원천징수제도와의 조화 258
• 제3절 국제조세 문제 261
• 1. 총설 261
• 2. 국내 법인이 해외로 지급하는 경우 262
• 3. 해외 법인이 국내로 지급하는 경우 264
• 가. 총설 264
• 나. 국내 법인이 수령하는 경우 266
• 다. 국내 개인이 수령하는 경우 271
• 4. 조세조약과의 관계 272
• 5. BEPS 프로젝트 및 국조법15조의3에 따른 하이브리드 미스매치의 조정과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 279
• 가. 총설 279
• 나. 국조법의 내용 및 BEPS 프로젝트 제안과의 비교 281
• 다.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과 국조법의 혼성불일치 조정과의 관계 285
• 라.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조정상황에서의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효용 286
• 제8장 결론 288
• [참고문헌] 294
• [부록] 310
• I. 부록 1. BASEL 자본구성요소의 변천내용 310
• II. 부록 2. 미국의 하이브리드증권 상품에 대한 조세법상 자본과 부채 구별의 논의 321
• III. 부록 3. 미국의 조건부채권(Contingent Payment Debt Instrument)에 대한 과세제도의 변천 327
• Abstract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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