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군사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 김정은 정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s in Military Strategies of the North Korean regime : Focusing of Kim Jong Un's regime
저자
발행사항
포천 :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 국방군사학과 군사전략학 2022. 2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55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영택
UCI식별코드
I804:41014-200000607906
소장기관
Currently, North Korea's Kim Jong-un regime continues to provoke and stimulate South Korea and its powers, including nuclear development and recent supersonic missile launches despite international sanctions and isolation. Currently, it has cut off dialogue with South Korea and is still creating military tension by shouting "between our people.“
There may be several reasons for this, but the top priority of North Korea is to lift recognition and sanctions as a normal countr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guaranteeing the maintenance of the Kim Jong-un dictatorship by inheritance is one of the reas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our military preparation by analyzing the changes in military strategies pursued by the Kim Jong-un regime, which is in considerable economic difficulties due to continued international sanctions and regulations.
Therefore, the direc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s military strategy was analyzed, especially after Kim Jong-un came to power, taking into account the available resources and seeking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In addition, by evaluating how these environmental changes affect North Korea's decision to change its military strategy, we focused on military strategy goals and methods using asymmetric power that North Korea is focusing on recently.
In summary, first, the Kim Jong-un regime's national strategic goals are analyzed as "continuous maintenance of the current regim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recognition as a strong state of nuclear power." Among them, the strategic goals of "continuous maintenance of the current regim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re military and national strategies that North Korea cannot give up as a key national goal for maintaining the three major inheritance causes and systems from Kim Il-sung.
Second, it is analyzed that North Korea recognized that military strategies that hit South Korea's main center with conventional weapons are likely to fail and reduced and changed military strategies to a highly likely goal of success. As a result, it is presumed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is pursuing a new military strategy that pursues long-range firearm warfare, local surprise warfare, and asymmetric strategies using nuclear weapons.
Accordingly, a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following our military strategy is requir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develop local warfare and nuclear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and to have a new weapon technology system suitabl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neutralize the enemy's attack and defense measures based on the threat of asymmetric weapons. In addition, by taking countermeasures against small nuclear weap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more dramatically the ability to paralyze North Korea's command and control missile and the ability to paralyze North Korea's command and control system.
It will be effective for us to break away from the passive defense so far and establish a military strategy with the goal of regime change, the biggest weakness of North Korea, to curb enemy provocations and attacks in advance and find ways to win in the shortest time.
Finally, it will have to show thorough response and punishment through the pow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llies, and further solidify its "confirmation retaliation" strategy that North Korea will end in the ev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 provocation.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제재 및 고립 속에서도 핵 개발 및 최근 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끊임없이 남한과 강대국을 향한 도발 및 자극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남한과는 대화를 단절하고 아직도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이유는 몇가지 들수 있겠지만 가장 최우선인 목표는 국제사회에서의 정상적인 국가로서 인정과 제재 해제를 들수 있으며, 3대 세습에 의한 김정은 독재 정권체제유지 보장도 이유 중 하나 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되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규제로 상당한 경제난에 처해 있는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군사전략의 변화와 핵·미사일 등의 비대칭 수단을 이용한 변화된 국가전략의 목표와 방법을 분석하여 우리의 군시대비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환경 변화 따라 변화를 모색 한다는 점을 들어 북한 정권의 군사전략 방향을 분석하고, 특히 김정은 집권 후 국내외 정서 와 전략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변화는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여 최근 북한이 집중하고 있는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군사전략 목표 와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 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목표는 ‘현 정권의 지속적 유지’, ‘한반도 적화 통일’, ‘북한의 경제 발전’, ‘핵보유국의 강성국가로의 인정’으로 분석된다. 그 중에서도 ‘현 정권의 지속적 유지’, ‘한반도 적화 통일’의 전략 목표는 북한이 김일성으로부터 3대 세습의 명분과 체제유지를 위한 국가의 핵심 목표로 포기할수 없는 군사전략이자 국가전략인 것이다.
둘째, 북한은 재래식 무기로 기습 및 기동전으로 남한의 주요 중심부를 타격하는 군사전략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과 실패 시 국가의 존망을 부르는 부적합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목표로 군사전략을 축소, 변경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북한 정권은 장거리 화력도발 및 국지 기습전, 핵무기를 이용한 비대칭전략들을 추구하는 새로운 군사전략을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군사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북한에 대한 국지전 및 핵 억제력을 키우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신무기 기술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비대칭 무기의 위협에 대해 위협순위에 따른 방어 대책 및 적의 공격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소형 핵무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지휘통제 마비 및 원점 정밀 타격등의 능력과 북한의 지휘통제 시스템을 마비 시킬수 있는 사이버 전자전 능력을 보다 획기적으로 발전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의 소극적 방어에서 벗어나 북한의 최대 약점인 정권교체 목표로 군사전략을 수립하여 적의 도발 및 공격을 사전에 억제시키고 최소 피해 및 최단시간에 승리를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끝으로 국제사회의 힘과 동맹국을 통한 철저한 대응과 응징의 모습을 보여주며 북한의 핵 무기 도발시 북한도 끝장이라는 ‘확증 보복형’ 전략을 더욱 확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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