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OECD 국가 비교분석
저자
발행사항
용인: 단국대학교, 200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이론경제 전공 2007. 8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36.39 판사항(20)
발행국(도시)
경기도
기타서명
A Study on the Effect on Economy of the Government Expenses Increase in Korea
형태사항
v,65장: 삽도;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심경섭
참고문헌:60-62장
소장기관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1960년 이 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통해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정부의 경제활동 중 정부지출이 가지는 경제성장 효과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 시계열자료, OECD국가의 횡단면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해보고 한국과 OECD국가의 부문별 정부지출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OECD국가 중 15개국과 우리나라의 2005년 부문별 정부지출을 비교분석해보고 2003년부터 미국을 벤치마케팅한 성과관리제도에 대해 장단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OECD국가 중 캐나다, 네델란드, 영국, 미국의 성과관리제도와 비교해 보았다.
먼저 정부지출이 가지는 경제성장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지출의 상대적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정부지출의 상대적 규모는 이미 적정수준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성지출과 투자성지출 역시 적정수준을 초과하고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부지출의 규모가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이미 지나치게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제고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재정지출의 상대적인 규모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행해져야 하고 전체적인 재정규모의 팽창 이전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부재정의 구성 및 합리적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도입한 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실천을 위한 추진계획의 정비 등 자체 내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인 자율평가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영과 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
Assuming that the Korean government’s active political intervention since 1960 has enabled the steady high economic growth in the country, the present study made empirical analysis using time-series data for Korea and the U.S. and cross-sectional data for other OECD countries concerning the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s on economic growth, and compared government expenditures by area between Korea and other OECD countries.
In addition, after comparing government expenditures in 2005 by area between 15 OECD countries and Korea, we discusse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hich has benchmarked the American system since 2003, and examined problems to be solved in the future. Moreover, we compared our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ith its equivalents in Canada, the Netherlands, the U.K. and the U.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s on economic growth, the economic growth rate decreased with the increase in the relative size of government expenditures. This suggests that the relative size of Korean government’s expenditure has already exceeded the optimal level. In addition, consumptive expenditures and investment expenditures have also exceeded their optimal levels.
Thus, the size of Korean government’s expenditures is considered too large for high economic growth. Therefore, if high economic growth is the goal of economic policies, there should be efforts to reduce the relative size of government expenditures, and budgets should be made and executed efficiently, productively and rationally before expanding the overall size of budget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enhance internal capabilitie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the plan to promote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troduced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its efficient operation.
What is more, we need to advance the autonomous evaluation system that can link performance results to budgets for performance - based financial operation and higher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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