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규제가 개별입지 행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용인 : 단국대학교, 200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 부동산경영학과 부동산개발전공 2007. 8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33.3307 판사항(20)
발행국(도시)
경기도
기타서명
A Study about Impact of Regulations for Plant Location on Individual Industrial Location
형태사항
vii,103장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김병량
참고문헌: 98-100장
소장기관
2006년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이 투자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투자여건은 입지 및 공장설립여건 인데, 이에 대한 규제로 국내기업 52.3%가 국내투자를 포기하고 해외투자를 단행한 적이 있으며, 국내 투자를 고집하고 싶어도 공장설립규제에 묶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였다. 개별입지가 증가하면 난개발과 환경문제 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에 대한 공장입지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의 개별공장에 대한 입지실태를 파악하고, 최근의 어떠한 규제가 개별입지에 영향을 주는지 화성시의 사례를 통하여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수도권에서 시화반월공단과 인천남동공단 등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많은 공장들이 기존 공장부지의 지가상승과 임대료 상승, 공장부지 협소의 문제로 인하여, 뛰어난 교통 및 물류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향후 발전 전망도 좋아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화성시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화성시에서 창업을 하거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은 개별입지를 선호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산업단지보다 공장설립 비용이 적게 들며, 기업이 원하는 최적지에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공장설립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연접개발 규제가 52.8%로 가장 많았으며, 인허가 시 복잡한 행정절차가 18.7%로 뒤를 이었다. 또한 업종별 입지규제도 15.4%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공장건축총량규제도 13.0%를 차지하는 등 대체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모든 규제가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기업들의 대책으로는 제조장을 설립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36.8%로 가장 많았고, 대책 없음이 22.8%로 뒤를 이었다. 따라서 공장입지 규제가 난개발을 조장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도권이 세계의 대도시보다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공장입지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의 균형발전은 지방의 입지 경쟁력을 높여서 기업이나 산업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본 논문의 설문조사 결과 최근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연접개발규제정책부터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정책으로 보면 관리지역의 세분화가 완료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계획수립 전까지는 기개발지의 외곽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를 기준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완화하였는데, 지자체들이 세분화를 완료하지 못하여 완화된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료하여 기업의 숨통을 트여놓아야 할 것이다.
The results of survey conducted by Korea Chamber of Commerce in 2006 show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making an investment decision was plant location and conditions for building a plant, and that 52.3% of the domestic companies had experiences of carrying out overseas investments at the expense of domestic investments, mentioning the difficulties of making domestic investments due to regulations on plant locations at home.
Increase of individual plant locations of companies may lead to haphazard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ollutions but on the other hand, regulations on such plant locations can compromise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and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In this context, this study tried to grasp the situation of individual plant locations of companies, and to investigate what regulations recently had affected individual plant locations, with reference to the case of Hwaseong City.
Results from investigation revealed that, due to the hike of
land price of existing plant site, increase of rental costs, and problems of insufficient space for plant facilities, many factories located i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such as ones in the metropolitan area, Banwol-Sihwa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nd Incheon's Namdong Industrial Complex, etc. were moving into the vicinity of Hwaseong City where excellent infrastructure for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had already been established, also from which development benefit could be expected owing to its bright prospects for further developments.
Companies that move their plants into or those who start a new business in Hwaseong prefer individual plant location to the planned location, because they can expect development benefits and can move to the optimal location they want to while spending less in plant construction than they would in the industrial complex.
According to the survey, among difficulties that companies go through when they construct plants, "regulations on close-by land development" scored the highest portion of 52.8%, followed by "complex administrative procedures" at the time of applying for permission or approval, which marked 18.7%.
Also, results from investigation showed that regulation for location according to business type occupied comparatively a large weight marking 15.4%, and that regulation for total plant construction occupied 13.5%, and so forth. All regulatory measures applied to the metropolitan area at large played a role as bottlenecks by causing companies to go through many difficulties.
As to actions taken by companies to cope with the situations, they employed such an expedient method as by building up a manufacturing plant, and so on, and this was the most frequently occurred case marking 36.8%, followed by no actions to take, which scored 22.8%.
As seen above, the results from the research work indicated that regulations for plant location promoted haphazard developments, and also greatly hampered management activities of the companies.
To improve the situations, seen from a long term perspective, it is required that such regulatory measures relative to plant loc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should be lifted in order that Seoul City and its adjacent zone take a more advantageous position in terms of competitiveness comparing to the world largest cities.
Also, the policy of balanced development for nation shall be converted to a method so much as to attract business enterprises and industries as well by enhancing the competing edge of plant locations in the provincial area.
In the short-term perspective, the policy for regulation on "close-by land development," which was pointed out as the largest problem these days as indicated by the results of the survey for this research, should be improved.
However, the regulatory measure has been eased, and under the present measures and policy, if a land lot has been designated as the planned industrial location having completed segmentation thereof, development activities in that location may be permitted on the basis of 50 meters by a distance in a straight line from outskirt boundary of existing developed land area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plan for infrastructure. Nevertheless, in the meantime, the provisions of the law that eased can't be applied to the cases, for the local governments haven't yet completed the segmentation of the subject land lot.
Therefore, the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complete segmentation of the planned industrial location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hat companies get their head above th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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