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시기 미국의 대중국정책 : 미국 양당의 정강정책과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 정치국제학과 국제정치전공 2019. 2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Post-Cold War U.S. policy toward China : focusing on the party platform and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형태사항
iii, 97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이혜정
참고문헌수록
UCI식별코드
I804:11052-000000229123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As the only superpower after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has great advantages in economy, politics,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In recent years, with the rise of Chin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s become a relationship between superpowers and emerging powers, and the competitiven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increasing. Although China has narrowed the gap with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national strength through decades of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 the United States is still in a dominant position in the current U.S.-China relations, and China has always been a position responding to it. Therefore, the research question in this thesis is: what changes have taken place in the U.S. policy towards China after the cold war?
This thesis argues that the changes in U.S. policy towards China is determined by the rise of China's strength and the U.S.'s cognitive changes in China. Among them, the rise of China's strength is relative. That is, in the view of the United States, it is the real power that rises when it feels threatened or believes that the rise of power is uncontrolled. The changes in American cognition of China can also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points. Firstly, the risk perception of the United States, that is, the priority position, what is the most urgent problem that the United States needs to solve at present. Before the financial crisis, China has not been a priority for the United States to consider. Secondly, different ruling parties in the United States focus on different issues, which leads to different perceptions of China. This is reflected more clearly after the rise of China's strength.
This thesis mainly selects the party platform of the two parties in the campaign year and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 published during the presidential term. Although the study of selecting these two kinds of data for analysis separately exists, almost no research has been done together. To a certain extent, the party platform can only be introduced if the party reaches a political agreement within it. The content of the party platform can be seen in the changes in the understanding of China in various periods in the United States. And when the candidate at the election become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party platform is also the basis for the later develop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 by the ministry of administration.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content of these two materials is self-evident about the changes in the U.S. policy towards China.
The changes of American policy towards China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o discuss. From the end of the cold war to the financial crisis, the United States has been hit by terrorism and financial crisis, and the highest nation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have been damaged. Therefore, there is no obvious trend of change in China's policies. In 2010, the economic strength of the United States recovered and the gap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narrowed. In order to curb the expansion of China's influence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consolidate its posi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United States began to implement the "Asia-Pacific rebalancing strategy". After Trump took office in 2017, he denied the strategy that the United States has always implemented against China, clearly regarded China as a strategic competitor and began to implement the "Indo-Pacific Strategy".
The significanc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U.S. policy toward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ited States. It is jointly determined by changes in China's power and changes in U.S. cognition toward China. Moreover, changes in U.S. policy toward China is also influenced by the internal and external troubles suffer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nature of the ruling party.
냉전 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은 경제, 정치, 군사,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중 관계는 초강대국과 신흥 강대국의 관계가 되었고 양국 간의 경쟁적 측면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정치와 경제 개혁을 통해 미국과의 힘의 격차를 줄였지만, 현재 미중 관계에서 미국은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에 있으며 중국은 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은 “탈냉전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어떤 요인을 통해 변화해왔는가”이다.
본 논문은 중국에 대한 미국 정책의 변화가 중국의 힘의 상승과 미국의 대중국의 인식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 중 중국의 부상은 상대적이다. 즉,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위협을 느끼거나 상승한 힘이 통제되지 않는다고 믿을 때 진정한 상승하는 힘이라고 본다. 미국의 대중국 인식에 대한 변화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위험인식, 즉 미국이 현재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우선순위이다. 금융위기 이전에 중국은 미국이 우선순위로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미국의 집권당은 다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이끌어 낸다. 이것은 중국의 강세가 고조되면 더욱 분명하게 반영된다.
본 논문은 주로 선거연도 양당의 정강정책과 대통령 임기 중에 발표 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선정한다. 이 두 가지 자료를 각각 가지고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었지만, 함께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당내에서의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정강정책으로 나올 수 있다. 정강정책의 내용은 각 시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선거할 때의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그 당의 정강정책도 나중에 행정부가 국가 안보전략 보고서를 작성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자료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변화는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냉전 종식에서부터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테러와 금융위기에 시달렸으며 미국의 국가이익이 손상되었다. 따라서 대중국 정책의 변화 추세는 분명하지 않았다. 2010년에는 미국의 경제력이 회복되었고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좁혀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2017년에 취임 한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부정하고,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분명히 간주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본 논문의 의미는 미국의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국력 변화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된다. 또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미국의 국정과 집권당의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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