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과학기술의 산업적 연계에 관한 연구 : 치안 분야 R&D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부산 : 부산대학교, 201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부산대학교 : 행정학과 2015. 8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부산
형태사항
126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희정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A Study on Linking Police Science Technology with Industry
- Focusing on Law Enforcement R&D -
Kim, Youngsoo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rogr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rapidly increased the efficiency of police personnel duties such as patrol, undercover work and other police activities. And private companies also produce various security products and systems which are for the safety of the public. ‘Safety of the Public’ is situated in the intersecting area between the government’s sector of ‘public safety’ and the civilian sector of ‘industry’. I conducted a survey of the core expert group by delphi over 3 phases and analyzed that results by system dynamics method to determine which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facilitating mutual linkage between ‘public safety’ and ‘industry’ to attain the respective goals of each one, ‘safe society’ and ‘gaining profits’ through the cooperation and sharing of information. And I checked which factors : political, societal, administrative, and economic are important in every driving phase, the interactions among the influence factors, the obstacle factors, and then recommended the driving strategy and the tasks.
I conducted a detailed review about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in the field of law enforcement and Korean police’s current R&D which could be the core in the process of logic development to facilitate linking ‘public safety’ with ‘industry’ by reviewing related data and references.
First, we need a legal system infra to activate law enforcement industry by linking public safety with industry. At this phase, forming a social consensus and active publicity activities are important on the societal side.
And on the political side, it is important to make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pay attention, to make the academia and the industries be concerned in deriving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he essencial step for activating the law enforcement industry is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field of police science and technology. In this phase, an overall R&D command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re to be put consistently. And important aspects in this phase are collaboration with related government offices, opening and sharing of information and a fair competition business system.
During the developing phase of the activation of ‘public safety industry’, the important factors are brisk company participation by easing restrictions, the commercialization of police technology, establishing the standards in police technology, the issuance certification, and opening up new markets abroad.
I recommand the phased driving strategy for the activation of public safety industry as follows. The first step is specialized forwarding the public safety industry field that is already activated and directly connected with public safety. Second, activation of R&D through nation initiated planning and investment. Third, systematic promotion of the public safety industry. And the suggested tasks to be improved are raising interest in public safety industry, planning for every field including long-term planning, emphasizing the promotion of law enforcement R&D, and forming the foundation of public safety industry.
* Keywords : public safety industry, law enforcement(or police) technology, law enforcement(or police) science, R&D, Research and Development, System Dynamics
논문 개요
과거 순찰·잠복 등 경찰관 인력에 의한 경찰 활동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빠른 속도로 효율화되고 있고, 민간 기업 또한 국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보안 제품들과 시스템들을 생산하고 있다. 정부 부문인 ‘치안’과 민간 부문인 ‘산업’ 사이에 ‘국민안전’이라는 교집합 영역을 상정하고 그 속에서 치안과 산업이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안전사회’와 ‘이윤창출’이라는 각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정치적·사회적·행정적·경제적 영향요인들의 추진 단계별 중요성이나 영향요인간 상호작용은 어떤지, 장애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핵심집단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와 시스템 다이나믹스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고 추진 전략과 과제도 함께 제시해 보았다.
치안과 산업의 연계를 추진하는 논리의 전개 과정에서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치안 분야 과학기술의 발전과 한국 경찰의 R&D 실태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와 문헌 연구를 통해 상세히 고찰하였다.
치안과 산업을 연계시켜 치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사회적 측면에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 홍보가 중요하고, 정치적 측면에서 법제도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관심, 학계 및 산업계의 관심 촉구가 중요하다. 치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치안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인데, 이 단계에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R&D를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지속적 투입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의 총괄조직이 설치되어야 하며 관련 부처와의 협업, 정보의 개방과 공유, 업체 간 공정한 경쟁구조 정착 등이 중요시된다. 그리고 치안 산업이 활성화되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활발한 업체 참여, 치안기술의 상용화, 기술 표준 제정, 인증 발급, 해외 판로 개척 등이 중요하다.
치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으로 첫째, 이미 활성화 되어 있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산업분야에 특화 추진, 둘째 국가 주도적 기획과 투자를 통한 치안 R&D 활성화, 셋째 체계적인 치안 산업의 진흥을 제시했고, 분야별 개선과제로는 치안 산업에 대한 관심 제고, 분야별 플랜 및 장기플랜 마련, 치안 R&D 중점 육성, 치안 산업의 기반 조성 등을 제언하였다.
* 주제어 : 치안산업, 치안기술, 치안과학, R&D, 연구개발, 시스템 다이나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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