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는 중산층에게 적정한가?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ess whether the public retirement income support system is appropriate to ensure the retirement income of the middle class. To find out the effect of the difference in assurance level of public pensions on the elderly's lives in the middle class, the special occupational pension(higher guarantee level) and the national pension(lower guarantee level) were analyzed with Difference in Difference Analysis(DID) and Follow-up Study of Panel Data using KRelS(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With results of these analysis and reference to pension reform cases in from other nations, suggestions were made to supplement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o ensure the stable retirement income and life of the middle clas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study an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effect of public pensions on middle class retire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DID analysis finding out the effect of the retirement income of middle class depend on difference in assurance level of public pensions(between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in case, the post-retirement work income was excluded, the difference in assurance level of public pensions had a greater influence on the elderly`s lives of the middle class. This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lots of middle class people who covered by the national pension are unable to prepare their own elderly life before retirement by themselves, so they should have to make up for the shortfall in pension payments through work activities. This means that the stable retirement life of the middle class should be needed government intervention through public pensions.
And next, the results of the follow-up study of panel data in one's life before and after retirement also showed that differences in assurance level in public pensions affected retirement life as the results of the DID. Furthermore, through the follow-up study of panel data on before and after retirement income and assets of pension recipients and non-recipients, it could recognize the meaning of the national pension entitlement itself. It showed that national pension recipients’ income and assets were found to remain in continuous and stable control even after retirement. Because they had set up additional retirement income sources with a national pension fund. On the other side, the income and asset sizes of non-recipients decreased drastically after 2∼3 years of retirement. It could be predicted that the non-recipients were being prepared their retirement income by gradually disposing of the assets after retirement. These results showed that national pension entitlement was not just about paying insurance during a work day and returning retirement pension, but it also meaned that recognition for the provision of retirement begins, strengthens, and maintains through the payment process of a long-term fixed amount to obtain the national pension entitlement.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middle class could not prepare for their own retirement, so they needed to supplement their public pensions to prepare for their old age.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o utilize the multi-pillar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to supplement the low assurance level of national pension. This system included activating retirement pension plan and creating the second floor national pension plan. A plan on the activating retirement pension is to introduce the form of Italian enterprise pension subscription that the workers subscribe to pension automatically not by individual choice so that the private retirement pension make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pension. Another plan to supplement the national pension is to introduce a premium pension type in Sweden that operates an additional pension layer for a given income or higher. Second floor national pension could be a additional old-age income source that help the retirement life of middle class can be more stable and affluent.
Such enabling the activation of retirement pension and introduction of additional pensions with the improvement of long-term structure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would give more stability to the middle classes' future life. It also could be the start of a process that could enable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o share the burden of the nation's aging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9
• 1. 연구의 대상 9
• 2. 연구의 방법 9
• 제3절 연구의 구성 12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4
• 제1절 중산층의 정의 15
• 1. 중산층의 분류 기준 15
• 2. 본 연구에서의 중산층 정의 17
• 3. 중산층의 노후관련 선행연구 분석 20
• 제2절 중산층 노후보장에의 국가 개입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24
• 1. 중산층 노후대비에 대한 국가 개입의 불필요성 24
• 2. 중산층 노후대비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 31
• 3. 중산층 노후대비에 있어 직접적 국가 개입의 문제점 38
• 제3장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외국의 연금제도 43
• 제1절 공적연금의 형태 43
• 1. 기초연금형 공적연금제도 43
• 2. 소득비례형 공적연금제도 44
• 제2절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45
• 1. 기초연금제도 47
• 2. 국민연금제도 49
• 3. 특수직역연금제도 58
• 4. 공적연금연계제도 61
• 5. 노후소득보장 지원제도(사적연금제도) 61
• 제3절 외국의 연금제도 70
• 1. 스웨덴의 연금제도 71
• 2. 이탈리아의 연금제도 75
• 3. 각국 연금개혁의 동향 및 평가 79
• 제4장 연구설계 81
• 제1절 분석자료: 국민노후보장패널 81
• 제2절 분석의 내용 및 방법 82
• 1. 양적 분석: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 82
• 2. 양적·질적 혼합분석: 패널자료 추적조사 86
• 제3절 분석에 사용된 변수 88
• 1. 동일 대상 이중차이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88
• 2. 단일 년도 이중차이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90
• 제5장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분석결과 92
• 제1절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분석결과 94
• 제2절 공적연금 종류별 현직근로자와 연금수급자의 생활 비교 97
• 1. 현직 근로자 집단별 분석결과 98
• 2. 연금 수급자 집단별 분석결과 108
• 제3절 공적연금의 보장수준 차이에 따른 이중차이분석결과 121
• 1. 동일 대상 이중차이회귀분석 결과 122
• 2. 현직 근로자와 연금 수급자에 대한 이중차이회귀분석 결과 135
• 3. 결과정리 136
• 제4절 양적·질적 혼합분석: 패널자료 추적조사 결과 139
• 1.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수급자 추적조사 결과 139
• 2. 국민연금 수급자 추적조사 결과 150
• 3. 공적연금 비수급자 추적조사 결과 157
• 제5절 소결 163
• 1. 양적분석 결과 163
• 2. 양적·질적 혼합분석: 패널자료 추적조사 결과 165
• 3. 국민연금 수급권의 의미 168
• 제6장 중산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제언 171
• 제1절 중산층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보완의 필요성 171
• 제2절 퇴직연금의 활성화 방안 175
• 1.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 175
• 2. 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178
• 3. 국민연금제도 보완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80
• 제3절 국민연금제도의 다층화(제2층 국민연금의 신설) 방안 184
• 1.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 184
• 2. 국민연금제도 보완을 위한 제2층 국민연금 도입방안 185
• 제7장 결 론 188
• 제1절 연구의 결과 및 정책적 함의 189
• 1. 연구의 결과 189
• 2. 연구의 정책적 함의 192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 195
• <참고문헌> 196
• 1. 국내문헌 196
• 2. 국외문헌 207
• 3. 기타 210
• <Abstract>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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