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카지노 개장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Effects of the Kangwon Land Casino on the Affected Regions and Its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강원남부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세워진 강원랜드 카지노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문헌적 고찰 및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평가하여 폐광지역 경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 지금보다도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방법으로는 강원남부 폐광지역 시.군에서 발간된 통계자료, 국내선행 연구논문, 관광 및 강원랜드 카지노의 연구보고서, 서적 등 기초 자료를 통해 카지노산업의 이론적 고찰, 폐특법과 강원랜드 설립, 강원랜드 카지노가 지역에 미치는 직.간접파급효과, 총경제적파급효과, 폐광지역 주민의식변화 등을 알아봄으로써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간적 범위로는 스몰카지노 개장시기와 메인카지노 개장 시기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강원남부 폐광지역인 태백, 영월, 삼척, 정선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로 태백과 정선을 중심으로 연구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원랜드 카지노가 직접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강원랜드 운영현황을 파악하였고,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지표를 산출하였으며,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여 총경제적파급효과를 도출하는 한편, 주민의식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였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지역경제에 미친 직접적인 파급 효과로는 ① 폐광지역주민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강원랜드 전체고용자중 폐광지역 주민은 57.2%를 차지하고 있다. ② 지역용역업체에 투자한 효과가 있다. 즉, 외주용역으로 지출한 금액은 361억원으로 이중 외주업체에 지출한 금액은 279억원으로 전체지출액에 77.2%로 나타났다. ③ 기금과 지방세 징수액에 영향을 주었으나,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적인 파급효과로는 ① 인구증가에는 영향을 주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경제지표 중 산업체 및 고용자수 지표, 건설경기지표, 지방세 및 자동차등록지표, 관광지표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태백과 정선은 과반 수 이상이 강원도 지표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월, 삼척은 거의 미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1년부터 2004까지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한 총경제적파급효과를 측정한 결과 생산파급효과는 4조3,097억원, 소득파급효과는 8,029억원, 고용파급자수는 166,405명, 부가가치파급효과는 2조2,813억원, 간접세 파급효과는 3,155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랜드 카지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외에 도박중독증, 재산탕진, 가정파탄, 폐가망신, 노숙자발생, 자살, 범죄발생 등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도 낳았다.
선행연구 설문결과를 토대로 알아본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주민의식 변화는 스몰카지노 개장시기에는 긍정적인 지지도가 높았으나, 메인카지노 개장시기에는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정선지역 주민보다도 태백지역 주민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유형들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미비, 둘째, 지역사회 유대와 협력관계 부족, 셋째, 강원랜드 카지노로 인한 지역갈등 유발, 넷째,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사회적 비용발생, 다섯째, 교육환경 개선 미흡 등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몇 가지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랜드 카지노세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 하여야한다. 둘째,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대책과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셋째, 고원관광도시 이미지 개선과 외래 관광객 유치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비용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다섯째, 카지노 투자지역 제한이 필요하다.
끝으로 강원랜드 카지노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남부 폐광지역 주민들이 입법상정 하여 세워진 만큼 강원랜드 카지노 승․패가 폐광지역 삶과 직결됨으로 무엇보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지도가 곧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200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가 10년간 더 연장 된 지금, 강원랜드 카지노가 강원남부폐광지역에 미친 영향으로는 1980년 후반부터 쇠락하는 지역경제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일단 멈추게 한 효과가 있는 반면에 사회적부작용도 낳았다. 이런 시점에 단지 5년간의 강원랜드 운영으로 석탄산업단지였던 1960 ~ 1980년대처럼 경제부흥을 기대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강원랜드 설립취지에 맞게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독점권을 폐광지역으로 이양 받는 한편, 폐광지역 이기주의를 줄이고 강원랜드와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구축한다면, 강원남부 폐광지역 경기는 지금 보다도 더욱 나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장 서론
• 제 1절 연구배경과 목적
• 제 2절 연구방법과 범위
• 제 3절 연구흐름도
• 제 2장 카지노 사업의 이론적 고찰
• 제 1절 카지노 사업의 의의와 특성
• 1.카지노사업의 의의
• 2.카지노사업의 특성
• 제 2절 우리나라 카지노사업 발전과정과 현황
• 1.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발전과정
• 2.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현황
• 제 3장 폐특법 제정과 강원랜드 설립
• 제 1절 폐특법 제정
• 1.폐특법 제정과정
• 2.폐특법 제정의의와 주요내용
• 3.폐특법 제정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 제 2절 강원랜드 설립 과 시설현황
• 1.강원랜드 설립과정
• 2.강원랜드 시설현황
• 3.강원랜드 시설별 매출액비교
• 제 4장 강원랜드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 제 1절 강원랜드 운영 현황
• 1.연도별 카지노 입장객 및 매출액 현황
• 2.세금납부액
• 3.외화획득액
• 제 2절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기여도
• 1.폐광지역 주민 고용
• 2.건설투자 및 지역업체 용역
• 3.식자재납품
• 4.카지노 콤프의 지역사용
• 5.기타 지역경제 직접적인 기여
• 6.직접적인 기여도 요약
• 제 3절 지표개발을 통한 간접적 기여도 평가
• 1.지표개발
• 2.평가방법
• 제 4절 지표를 통한 간접적 기여도 분석
• 1.인구지표 비교 분석
• 2.사업체수 및 고용자수 지표 비교 분석
• 3.전력수도 사용량 증가율 비교분석
• 4.건설경기 지표
• 5.예금액 및 대출액 증가율 지표 비교 분석
• 6.지방세 징수액 및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비교 분석
• 7.관광객 및 음식유흥업의 증가율 비교분석
• 8.지표를 통한 강원남부 폐광 시군 별 순위 및 요약
• 제 5절 강원랜드 카지노의 사회적비용
• 1.강원랜드 카지노 산업의 양면성
• 2.강원랜드 카지노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 제 5장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제 1절 카지노 산업의 경제학적 이해
• 1.카지노산업의 경제학적 접근
• 2.산업연관분석의 이론적 고찰
• 제 2절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1.카지노산업의 산업연관 분석방법
• 2.카지노산업의 경제적(승수)효과
• 3.강원랜드의 총경제적 파급효과
• 제 6장 지역주민의 평가 및 문제점
• 제 1절 지역주민 인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제 2절 강원랜드에 대한 주민평가 및 인식
• 1.스몰카지노 개장시기 설문조사
• 2.메인카지노 개장시기 설문조사
• 제 3절 강원랜드 문제점
• 1.카지노 이익금의 지방재정 확대 미흡
• 2.지역사회 유대 및 협력관계 한계
• 3.강원랜드 카지노로 인한 지역갈등 유발
• 제 7장 강원랜드 카지노 발전방안
• 제 1절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지방과세방안
• 1.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의
• 2.강원랜드 카지노세의 형태 및 정책 대안
• 제 2절 지역협력관계 변화와 개선
• 제 3절 고원관광도시 이미지개선 및 외래 관광객 유치 필요
• 제 4절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 1.게임 한도액의 차별화
• 2.카지노 리조트화 및 교육이 필요성
• 3.게임감독위원회 설립
• 제 5절 카지노 투자지역 제한 필요
• 제 8장 결론 및 시사점
• 제 1절 요약 및 결론
• 1.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 2.사회적 파급효과
• 3.주민의식의 변화
• 제 2절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 표 목 차
• <표2-1>카지노산업의특성
• <표2-2>우리나라카지노산업의 발전과정
• <표2-3>국내카지노업체 현황
• <표2-4>연도별 해외관광객의 카지노 이용현황
• <표2-5>외국인전용 카지노 지역별 이용현황
• <표2-6>연도별 관광외화수입 대비 카지노 매출액현황
• <표2-7>외국인전용 카지노 지역별 매출액현황 현황
• <표3-1>특별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내용
• <표3-2>강원도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안)
• <표3-3>강원랜드 출자현황
• <표3-4>특1급 호텔현황
• <표3-5>강원랜드 카지노 게임 현황
• <표3-6>강원랜드 테마파크 현황
• <표3-7>강원랜드 골프장 현황
• <표3-8>강원랜드 스키장 현황
• <표3-9>2005년 강원랜드 매출액
• <표4-1>연도별 카지노입장객 현황
• <표4-2>연도별외국인 입장객 현황
• <표4-3>연도별 카지노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현황
• <표4-4>강원랜드 카지노의 세금 및 기금 납입현황
• <표4-5>강원랜드 카지노의 세금 및 기금 비교표
• <표4-6>강원랜드 카지노의 외화획득액
• <표4-7>강원랜드 전체 고용현황(출신지별)
• <표4-8>강원남부주민(주)연도별 용역사업 매출현황
• <표4-9>강원남부주민(주)의 인력고용현황
• <표4-10>주거안정자금 대여현황
• <표4-11>가구 수 및 가구인원 현황
• <표4-12>가계 소비 지출액 추정
• <표4-13>건설부분 투자 지출액 현황
• <표4-14>2005년 강원랜드 외주 용역현황
• <표4-15>강원랜드 식자재 납품현황
• <표4-16>콤프사용 현황
• <표4-17>강원랜드 지역협력 사업 내용 및 예산집행현황
• <표4-18>기여도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 <표4-19>인구증가율 비교분석
• <표4-20>전체산업의 사업체수 증가율 비교분석
• <표4-21>전체산업의 종사자 증가율 비교분석
• <표4-22>제조업의 사업체수 증가율 비교분석
• <표4-23>제조업의 종사자수 증가율 비교분석
• <표4-24>건설업의 사업체수 증가율 비교분석
• <표4-25>건설업의 종사자수 증가율 비교분석
• <표4-26>숙박음식업의 사업체수 증가율 비교분석
• <표4-27>숙박음식업의 종사자수 비교분석
• <표4-28>운수업의 사업체수 증가율 비교분석
• <표4-29>운수업의 종사자수 증가율 비교분석
• <표4-30>버스운행 현황(사북기준)
• <표4-31>역별 승강차 인원 현황
• <표4-32>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의 종사자수 증가율 비교분석
• <표4-33>서비스업의 전력사용량 증가율 비교분석
• <표4-34>상수도 급수량(영업용)의 증가율 비교분석
• <표4-35>가스 사용량의 증가율 비교분석
• <표4-36>토지거래 건수의 증가율 비교분석
• <표4-37>용도지역별 지가변동 분석
• <표4-38>도로포장율 비교분석
• <표4-39>건축허가 및 신고건수 비교분석
• <표4-40>예금의 증가율 비교분석
• <표4-41>대출액 증가율 비교분석
• <표4-42>지방세 징수액 증가율 비교분석
• <표4-43>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비교분석
• <표4-44>관광객 증가율 비교분석
• <표4-45>음식 및 유흥업 증가율 비교분석
• <표4-46>지표를 통한 최고최저 증가율 요약
• <표4-47>지표를 통한 증가율 간접기여도 순위
• <표4-48>한국 도박중독센터의 연도별 상담실적
• <표5-1>카지노산업의 각종 승수
• <표5-2>누출 액 공제 후 순수 지역투입액 산출
• <표5-3>강원랜드 개장으로 인한 총경제적 파급효과(생산파급효과)
• <표5-4>강원랜드 개장으로 인한 총경제적 파급효과(소득파급효과)
• <표5-5>강원랜드 개장으로 인한 총경제적 파급효과(고용자파급자수)
• <표5-6>강원랜드 개장으로 인한 총경제적 파급효과(부가가치파급효과)
• <표5-7>강원랜드 개장으로 인한 총경제적 파급효과(간접세파급효과)
• <표6-1>폐광지역 전체의 카지노 개발지지도 평가
• <표6-2>지역별 지지도에 대한 조사
• <표6-3>강원랜드 카지노 개장효과에 대한 응답
• <표6-4>성과우수 사업 중 향후 추가 확대사업
• <표6-5>강원랜드가 지역개발에 미친 영향 평가
• <표6-6>강원카지노의 문제점
• <표6-7>강원랜드 역할과 비전 공감에 대한 응답표
• <표6-8>강원랜드의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한 응답표
• <표6-9>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 응답표
• <표6-10>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응답표
• <표7-1>2005년 폐광기금 배분결과
• 그 림 목 차
• <그림1-1>연구흐름도
• <그림3-1>강원랜드 2005년 매출액
• <그림4-1>외국인 입장객현황
• <그림4-2>강원랜드의 전체고용현황
• <그림4-3>가계 소비 지출액 추정
• <그림4-4>기여도평가 기준시기
• <그림4-5>전체산업의 종사자 증가율 비교분석
• <그림4-6>제종업의 종자자수 증가율 비교분석
• <그림4-7>건설업의 종사자 증가율 비교분석
• <그림4-8>숙박음식업의 종사자수 비교분석
• <그림4-9>운수업의 종사자수 증가율 비교분석
• <그림4-10>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의 종사자수 증가율비교분석
• <그림4-11>서비스업의 전력사용량 증가율 비교분석
• <그림4-12>상수도 급수량(영업용)의 증가율 비교분석
• <그림4-13>가스 사용량의 증가율 비교분석
• <그림4-14>토지거래 건수의 증가율 비교분석
• <그림4-15>주거지역지가변동 분석
• <그림4-16>상업지역지가변동 분석
• <그림4-17>도로포장율 비교분석
• <그림4-18>건축허가 및 신고건수 비교분석
• <그림4-19>예금의 증가율 비교분석
• <그림4-20>대출액 증가율 비교분석
• <그림4-21>지방세 징수액 증가율 비교분석
• <그림4-22>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비교분석
• <그림4-23>관광객 증가율 비교분석
• <그림4-24>음식 및 유흥업의 증가율 비교분석
• <그림5-1>경제적 파급효과 흐름도
• <그림5-2>카지노산업의 총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