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대미전략 연구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Kim Jong-Un Regime’s Strategy toward the U.S.: Based on theory of ‘balancing’
저자
발행사항
창원 : 경남대학교 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경남대학교 대학원 : 정치외교학과 2021. 8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형태사항
174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근식
UCI식별코드
I804:48002-200000504610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North Korea’s Kim Jong Un regime’s strategy toward the U.S. The Kim Jong Un regime inherited balancing strategy with the U.S. in 2012, the 100th anniversary of Kim Il Sung’s birth, along with the achievement of the Year of Entry into a Strong and Great Nation. This meant a strategic route to solidify its status as a nuclear power through permanent nuclear dismantle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Thus, the Kim Jong Un regime had to secure its legitimacy by responding to threats of denuclearization externally, overhauling the socialist party-state system early internally and achieving tangible results on the parallel line. To this end, North Korea continued to pursue balancing strategy against the U.S. as a strategic measure for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the regime. In other words, North Korea, in conjunction with China’s balancing strategy toward the U.S. to confront the U.S. denuclearization policy, minimized the effect of U.S.-led refining sanctions, while internally completing nuclear weapons early and converting them into negotiations.
In terms of the Kim Jong Un administration’s timing, it pursued a “limited internal balancing” strategy while adjusting North Korea-China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ule by ancestor’s will, and switched to “full internal balancing” strategy at the risk of worsening North Korea-China relations. After the completion of its nuclear weapons, it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ransforming it into a “new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xploratory diplomacy toward the U.S. for economic development.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미전략을 고찰하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이 탄생한지 100주년이 되는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달성해야 하는 유훈과 함께 대미 균형 전략을 계승하였다. 이는 항구적 핵무력 건설을 통해 당당한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병행하는 전략노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대외적으로 비핵화 위협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 조기에 당-국가체제를 정비하고 병진노선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해야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체제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대미 균형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정책과 대결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중국의 대미 균형 전략과 연계하여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대내적으로 핵무력을 조기에 완성하고 협상으로 전환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시기별 대미전략 변동을 살펴보면, 집권 초기에는 유훈통치에 따라 북중관계를 조정하면서 ‘제한적 내적균형’ 전략을 추진하였고, 제7차 당대회 개회 결정 이후에는 북중관계의 악화를 감수하면서 ‘전면적 내적균형’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핵무력 완성 이후에는 북중관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발전을 위한 대미 탐색외교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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