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술품 유통과정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s in Antiques Distribution
저자
발행사항
경주 : 경주대학교 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경주대학교 대학원 : 문화재학과 2021. 8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상북도
형태사항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도진영, 정병모
UCI식별코드
I804:47022-200000509499
소장기관
The antiques market of Korea has a number of problems.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focuses on the antiques market, in terms of the purchase of antiques, the characteristics as consumer goods, and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as public goods that allow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to enjoy aesthetic valu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per distribution structure of antiques, identify its problem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by identifying problems of the antiques market of Korea through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and structure of the antique art market of Korea and overseas markets.
The problems of antiques market of Korea analyz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One, the imbalance between the members of the antiques market. In reality, there remain only a few hundred collectors in Korea who continue to purchase antiques. Thus, antiques are in poor demand. Two, distorted prices and opacity. The market has a dual structure of asking price and actual transaction price. Three, a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Since there is no reasonable transaction system in Korea between consumers and owners, consumers and buyers increase suspicions about the price of art pieces. Four,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Capital Gains Tax on antiques. it calls for the abolition or supplementation of tax system at national level and supplementation of tax system for corporate investment in antiques. Five, market imbalance and closed distribution structur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support such as an objective information network, a committee composed of professional critics or appraisers is required for the purchase of art pieces with excellent artistic quality at a reasonable price,
Plans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further revitalize the antiques market are as follows. First,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system and training of professional manpower. Tools and communication channels to provide information to and consult enthusiasts and investors who intend to enter the antiques market should be established. In particular, materials where the trends of the antiques market are analyzed and predicted should be published, and professional manpower in the consulting field should be secured. Second, the principle of the auction system and popularization of antiques. Since 1979, the auction system has been conducted from time to time in the form of Western-style auction; galleries should publicize the selling price of the art pieces and clearly state the source of the pieces in order to popularize antiques. Third, an improvement in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antiques for investment and price stability. The distribution of antiques is made up of a link between art pieces as products, galleries as sellers of art pieces, and collectors who consume these art pieces. Here, to form an ideal antiques market, the distribution structure must be clear and the process of price formation must be natural. Fourth, expansion of overseas market and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Compared to the size of overseas antiques market, the antiques market in Korea, as an investment market, should reach out for a wider view. In addition to providing various information on the overseas antiques market, efforts should be spent on professional and specific diversification to secure competitiveness of the antiques market of Korea which is yet to mature. Fifth, an appropriate response to the needs of the antique art world. The government discouraged enthusiasts from entering the antiques market and encouraged black market trading through legislation of taxation on antiques. Threfore, the government should make sure to shift the perception of the policy to foster antiques market. Sixth, security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in locations where antiques are at risk of illegal theft. In Korea, a large number of cultural assets are nationally, publicly, and privately distributed. Facilities of electronic security companies should further be installed to protect the cultural assets and environment established f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in each region. Seventh, in addition to the current report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differentiation of the distribution process of antiques by enacting certain regulations on stores and permitting stores that can stabilize the reliability of antiques and the distribution process of expensive antiques according to the preservation value of antiques. Eighth, legal disputes frequently occur between sellers and collectors because of having sold fakes (imitations) as genuine products, or having distributed restored (repaired) antiques as complete ones, because the legal binding force is weak. In order to safely hand down our cultural assets (antiquities) to our descendants, this study suggests supplementing the system for constantly monitoring of the antiques distribution by the relevant national institutions, and legally reinforcing the distribution process of cultural assets (antiques).
The antiques market of Korea is steadily on the rise. Amidst the development process, it is natural for many problems to arise. However, if not followed by efforts and practices to solve the problems,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antiques market of Korea to develop. Therefore, in an effort to pursue the growth of the antiques market, the problems of the antiques market should continuously be identified and better solutions should accordingly be researched and developed.
우리나라 고미술품 시장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 성과의 토대 위에 오늘날 고미술품의 구매부터 소비재로서의 성격 및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미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고미술품 시장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한국 고미술품 시장의 현황과 구조 및 해외시장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미술품 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고미술품의 유통구조를 분석함과 동시에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국내 고미술품 시장의 문제점은 첫째, 고미술품 시장 구성원 간의 불균형이다. 현실은 고미술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컬렉터가 국내에 불과 몇백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고미술품 수요층은 얇다. 둘째, 왜곡된 가격과 불투명성이다. 호가와 실거래가의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전문인력의 부재이다. 우리나라는 수요자와 소유자 간의 합리적 상거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수요자와 구매자가 작품값 의혹을 증폭시킨다. 넷째, 고미술품의 양도소득세법 시행이다. 국가적 지원에서 세제의 폐지나 보완, 기업의 고미술품 투자를 위한 세제 보완이 요구된다. 다섯째, 시장의 불균형과 폐쇄적 유통구조이다. 작품성 있는 작품의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망 구축이라든가 전문 평론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혹은 감정사 등의 제도적인 뒤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고미술품 시장을 보다 활성화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정보체제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다. 고미술품 시장에 진입하려는 애호가나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컨설팅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 소통 체계의 구축이다. 특히 고미술품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자료를 발간하며, 컨설팅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경매제도 원칙과 고미술의 대중화이다. 경매제도는 1979년 이후 서구식 경매제도를 시도하여 현재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갤러리들은 작품의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작품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서 고미술품을 대중화하여야 한다. 셋째, 투자와 가격 안정적인 고미술품 유통구조 개선이다. 고미술품의 유통은 상품으로서의 작품, 작품을 판매하는 상점으로서의 갤러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작품을 소비하는 컬렉터의 연결고리로 이루어진다. 이때 건전한 고미술품 시장이 형성되려면 유통구조가 명확하고, 가격형성의 과정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넷째, 해외시장 확대와 경쟁력 강화이다. 국내 고미술품 시장과 세계 고미술품 시장의 규모를 비교해 볼 때 투자시장으로서 더욱 큰 시야를 가져야 한다. 해외 고미술품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국내 고미술품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고미술계의 요구에 적절한 대응이다. 고미술품에 관한 과세를 입법화한 정부는 애호가들의 고미술품 시장에의 진입을 꺼리게 하였고, 음성적 거래를 유발시켰기에 고미술품 시장의 육성정책에 대한 인식전환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고미술품 도굴의 가능 지역의 보안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문화재가 국, 공, 사적으로 상당수가 분포되어 있다. 그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전자보안업체의 시설을 확대하고 각 지역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일곱째, 고미술품의 보존 가치별로 현재의 신고제에 점포의 일정 규정과 고미술품의 신뢰성 및 고가의 고미술품 유통과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판매점을 허가해주는 고미술품 유통과정의 차별화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전국적으로 가품(모조품)을 진품으로 속여서 판매하거나, 복원(수리)한 고미술품을 완전한 것으로 유통하여 상인과 소장가와의 법적 분쟁이 빈번한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재(고미술품)를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국가의 관계기관에서 고미술품 유통과정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고, 문화재(고미술품)로 인한 유통과정의 법적 강화를 제안할 수 있다.
국내의 고미술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발전하는 단계이기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실행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국내 고미술품 시장의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미술품 시장의 문제점을 꾸준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좋은 해결책을 연구개발해야 고미술품 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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