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의 국가주의적 총동원체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 혼분식장려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인천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 정치외교학과 2008. 2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20.9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인천
형태사항
120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서규환
참고문헌 : p.107-120
소장기관
혼분식장려정책은 식생활개선과 식량자급을 목표로 “쌀밥 대신 보리, 밀가루 등의 혼식, 분식을 늘리자”는 박정희정권의 식량정책 중 하나이다. 이 조치로 음식점에서는 반드시 보리쌀이나 면류를 혼합해서 팔아야 했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무미일(無米日)로 지정되었으며, 학생들은 점심시간마다 도시락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것은 공적인 “밥상”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각 가정의 “밥상”까지 국가가 직접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가개입양상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박정권에 대한 기존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혼분식장려정책”을 중심으로 국가권력이 거시적 영역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영역까지 통치하고자 했던 “국가주의적 총동원체제”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의 시스템-생활세계 도식을 원용하여 정부부문, 시장부문, 시민단체부문, 교육부문, 가정부문으로 각각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시스템-생활세계”와 “공적영역-사적영역” 전반에 걸쳐 시도된 총동원체제를 엿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 국가개입양상을 구체적인 사료를 근거로 논증하였다.
둘째, 혼분식장려정책을 통해 박정권의 “동원”체제를 바라보는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박정권의 성격에 대해 규정할 때에 일부 연구들은 린츠의 권위주의 개념을 적용하여 “동원”은 없었거나 부분적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박정권의 혼분식장려정책을 통해서 본 정치 동원력은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것이었으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까지 철저히 관리되고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박정권의 성격을 “동원의 부재”로 이해하는 것은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박정권을 시기구분 할 때 유신체제를 전후한 시기에 질적 연속성 혹은 단절성이 있는가하는 쟁점이 있다. 양 시기 사이의 질적 단절성을 주장하는 평가는 유신체제 이전의 시기를 “반(半)민주주의, 반(半)권위주의”와 같이 절충적 옹호론, 또는 결과적으로 독재를 부분적으로나마 변호하는 논리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혼분식장려정책에 나타난 무미일의 지정(1969년), 각종 행정명령과 같은 강력한 국가개입양상을 보면, 유신체제와 관계없이 박정권 시기 전반에 걸쳐 국가주의적 동원과 통제에 근거한 국가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유신체제를 전후한 시기 사이의 질적 단절성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혼분식장려정책에 나타난 국가주의적 총동원체제의 성격을 조망하고 있지만, “식생활 국가개입”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식생활은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채, 일관성 없는 정책이 추진되기도 했다. 이제는 식생활과 건강에 관한 문제가 정치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시는 박정권과 같은 강압적인 “도시락검사의 정치”를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식생활에 대한 국가개입이 어디까지 정당한 것이며, 어디가 한계선인지 보다 명확한 국가의 “건강철학”이 요구된다.
Chung Hee Park's policy of mixed & flour foods is one of the food policies of his regime targeting improvement of eating habits and foodstuff self-sufficiency with the slogan of "let's increase mixed food and flour based food such as barley and flour instead of rice" ; every restaurant had to serve only barley or noodle mixed menus, every Wednesdays and Saturdays had been designated as "no rice day", and lunch boxes of all students were subject to which state in oppressive controlled check of mixed food. It shows a specific state intervention of direct supervising and controlling not only public "eating table" but also each household's "eating table" in private realm.
This study tried to avert my focus from existing research trend of politic-economic perspectives on Park's regime ; rather analyzed the nature of Park's regime as "the statist total mobilization" where it pursued to control the microscopic as well as the macroscopic sectors focused on "the policy of mixed & flour foods". In doing so, it categorized them into different sectors of government, market, civil organization, education, and household with invoking Habermas' so called communication theoretical scheme of system-life world. It provides a theoretical frame on which it can examine overall statist mobilization practiced on "system-life world" and "public realm - private realm". Accordingly, different aspects of Park's statist interventions in each sector with specific documents are discussed.
This study tried to settle somewhat controversial views on "mobilization" system of Park's regime through the policy of mixed & flour foods. In defining the nature of Park's regime, some researchers see there was no "mobilization" or it was merely partial though there was mobilization invoking the notion of authoritarianism by Linz. However this study finds out Park's regime's political mobilization power was very systematic and elaborate from examining the policy of mixed & flour foods. In so far that even our daily "eating habits" were thoroughly controlled and mobilized in Park's regime, the perspective to argue the nature of the regime as "absence of mobilization" is difficult to be taken.
And, those who argue there was qualitative discontinuity between pre-Yushin and Yushin periods are likely to take a analytic focus on defining pre-Yushin period as "semi-democracy, semi-authoritarianism" and therefore to become supporters for dictatorship partially. However strong Park's statist interventionist aspects represented in the policy of mixed & flour foods such as "no-rice day" designation(1969) and administrative orders clearly reveal the fact that statist total mobilization and control had been the political base of his regime over its the length and breadth including Yushin period. The argument of so called qualitative discontinuity thesis therefore is feeble.
And, I don't deny "state policy for dietary life" itself, although the study tried to criticize the problematic nature of the statist total mobilization in the policy of mixed & flour foods. The state policies of dietary life had been inconsistency pursued without enough discussion in Korea, as far as people's eating habits are very important issue directly related with people's health. And it is required to develope "health philosophy" of state in order to regulate a soci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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