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및 실행에 대한 실증분석 : - 포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management area subdivision and execution in non-urban area - with Pocheon city -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201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도시계획학과 2015. 8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KDC
539.7U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ⅲ, 72p. : 삽화, 도표 ; 26cm.
일반주기명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management area subdivision and execution in non-urban area - with Pocheon city -
지도교수:양승우
참고문헌 :68-69 p.
소장기관
1980년대 후반 올림픽특수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일관하던 정책기조에서 개발가용지를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준농림제도가 만들어 졌다. 준농림제도는 난개발과 각종 도시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지속가능한 개발 체제 확립을 위하여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큰 변화는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점이었고, 토지의 여건에 따라 개발∙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관리지역 세분화가 진행 또는 완료된 지자체 중 계획적 개발 및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포천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관리지역 세분화 대상의 계획안 수립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유형화 하고, 유형의 특성에 따라 수립된 계획안의 시행시 발생 되었거나 발생가능한 피해를 분석하는 것이다.
금회 연구의 대상인 포천시 관리지역 세분화 블록은 전체 238개 블록이며, 개별 블록의 계획안 분석 결과 143개의 블록에서 계획안 수립시 문제가 발생되었다. 지적 및 용도지역의 불일치, 농림지역 환원검토, 공장허가문제, 인접 용도지역과 접한 부분의 문제 등 11가지의 문제가 분석되었다.
11가지의 문제는 해당 문제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기초자료오류, 지침 및 제도의 문제, 적성평가문제로 분류하였다. 3개의 중분류 및 11개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문제를 포함한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의 분야 및 정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행정절차 지연 및 소모품 소비 증가 등 행정낭비이다. 기초자료의 오류로 인해 과다하게 증가한 계획대상으로 인해 계획안 수립대상 및 검토대상이 증가하여 행정절차 기간을 지연시키고 출력물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행정낭비를 가져온다.
둘째,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이다.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문제는 전체 11가지 문제유형 중 8개 유형에서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공장허가문제”에 해당하는 224,626㎡는 이미 산림을 훼손한 지역이다. 그 외 난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면적은 기훼손면적과 훼손이 예상되는 면적을 포함하여 약 308,487㎡로 전체 계획안 대비 3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민원발생 문제가 있다. 기초자료 오류로 인해 발생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한 민원, 토지가치가 가장 높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민원, 보전산지에서 해제를 반대하는 민원등 다양한 민원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기존 관리지역 세분을 주제로 다룬 연구는 행정절차상 문제 또는 기초조사인 토지적성평가 문제 등 주로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안 수립시 발생하는 문제 및 해결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지만, 본 연구는 계획안 수립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유형화 하고, 문제를 내포한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분석한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추가 관리지역 세분화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사례가 너무 적다는 점, 둘째, 관련지침의 개정(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점이다.
The Olympics games in the late 1980s had begun to occur to activate the real estate speculation. As the transition to the policy of increasing the possible development area in the policy stance was consistent with the real estate regulatory policy as part of measures made agricultural areas. Agricultural areas which generates indiscriminate development and various urban problems, and eventually to establish a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of the Law on Planning and Utilization of Land was enacted in 2002.
Management areas was subdivided into Planning∙Conservation∙ production area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n the planning and use of land.
This study was chosen as the target for the high need of planned development and management Pocheon c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problem that occurs when planning of regional segmentation and to analyze any possible damage or occur during implementation of planning.
A problem has occurred in the results 143 block. Inconsistencies in zoning, agricultural area restoration so on 11 kinds of problems were analyzed. By analyzing the cause of the problem it were classified as material errors, the problem of guidelines and systems, aptitude assessments
Field, and the degree of the damage caus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s were as follows: First, administrative procedures, delays and consumables consumption and increased the administrative waste. It brings administrative waste and increase the output, excessive administrative procedures to delay the period.
Second, the deforestation caused by indiscriminate development. Indiscriminate development problems caused by deforestation is the biggest problem. Including the damaged area and the area of damage it is estimated and analyzed by a total of up to about 308,487㎡
Finally, there are complaints arise. Complaints about the inaccuracy of land information, zoning changes Complaints, Complaints against the mountains off in the preservation and so the damage is caused due to various complaints are expected.
Existing research center conducted a study into the problems and solutions that occur when establishing management plans regional segment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that occur when establishing plans and classify, and we can find the implications in terms of analyzing the damage caused by the execution of the plan.
Limitation of the study, first, case is that too few points, Second, it did not conduct an analysis of the impacts related to the revision of the land aptitude assessments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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