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정권의 부패 척결 정책과 권력 강화 : 시진핑 정권의 반부패운동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2023.8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nti-corruption Efforts and the Power Consolidation of Authoritarian Regimes : An Analysis of the Anti-Corruption Campaign under the Xi Jinping Regime
형태사항
ii, 54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정종필
참고문헌: p. 42-52
UCI식별코드
I804:11006-200000687470
소장기관
본 연구는 시진핑 정권의 반부패운동 사례를 통해 권위주의 정권에서 부패 척결 정책과 권력 강화의 관계를 규명한다. 권위주의 정권의 부패 척결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다. 시진핑 정권의 경우에는 당의 권력 강화의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1기의 반부패운동은 주로 당 내부에서 권력 강화를 위해 진행되었으며 2기의 반부패운동은 주로 사회에 대한 당의 권력 강화를 위해 진행되었다. 1기에 당 중앙 기율검사위원회는 내부적 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당 내부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2기에 당 중앙 기율검사위원회는 감시 범위를 당원에서 사회로 확장함으로써 당 외부에 대한 당의 영향력을 제고하였다.
본 연구는 권위주의 연구의 이론틀을 시진핑 정권의 반부패운동에 적용함으로써 권위주의 연구적 맥락과 중국 정치 연구적 맥락에 기여한다. 권위주의적 연구의 맥락에서, 정권의 권력 강화가 부패 척결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음을 시진핑 정권의 반부패운동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 그리고 중국 정치 연구적 맥락에서, 시진핑 정권의 반부패운동은 단선적인 정책이라기보다 당시 정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반응적인 정책임을 확인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선행연구들이 다르게 살핀 ‘권력 강화’와 ‘실질적인 부패 척결’이라는 두 가지 양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nti-corruption efforts and power consolidation in authoritarian regime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anti-corruption campaign under the Xi Jinping regime. The anti-corruption efforts in authoritarian regimes serves a political purpose, as in the case of the Xi Jinping regime, the campaign aimed to strengthen the party's power. The anti-corruption campaign in the first term primarily sought to consolidate power within the party, while the anti-corruption campaign in the second term aimed to enhance the party's control over society. During the first period, the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played a crucial role in strengthening party cohesion by bolstering internal independence. Whereas in the subsequent period, the commission expanded its monitoring scope from party members to society at large.
This study makes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field of authoritarian studies and Chinese political research, by apply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authoritarian research to the anti-corruption campaign under the Xi Jinping regime. Within the context of authoritarian research, this study revealed that in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s anti-corruption campaign, strengthening the regime's power is a key objective when implementing corruption eradication policies. Furthermore, within the context of Chinese political research, this study examined that the anti-corruption campaign under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is not a singular, fixed policy but rather a flexible and responsive policy influenced by the political circumstances. In this regard, this study has offered an integrated perspective to comprehend the dual aspects of "power consolidation" and "combatting corruption," which were examined separately by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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