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분석을 통한 친환경인증단지 실효성 연구 : 수도권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for the Environment-Friendly Housing Estates : Focused on the Multi-Family Housing in the Capital Region
저자
발행사항
화성 : 협성대학교 대학원, 200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협성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도시공학전공 2004. 8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549.78 판사항(4)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ⅸ, 70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부록: 1. 대상단지별 조사표, 2. 친환경건축물(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참고문헌: p. 51-53
소장기관
본 연구는 친환경인증제도에 의하여 평가되어 우수한 단지로 지정된 인증단지와 일반주거단지(비인증단지)의 물리적 환경요인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주택거래 가격을 통해 친환경인증단지가 일반주거단지보다 어느 정도의 비교 우위에 있는지를 평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평가요인의 도출하고, 조사 대상지의 선정 및 조사 대상지의 주택거래가격조사 · 현장조사 ·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를 취합하여 인증여부별 평가 요인 차이성 및 인증여부별 주택가격 차이성을 T-test, X^(2)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환경인증단지와 비인증단지가 전반적으로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친환경인증단지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친환경인증제도는 의무적이지 않고 원하는 건설업체에 한하여 인증여부를 평가한다. 따라서 단지별로 일정한 기준점에서의 비교자체가 어렵게 되고 절대평가에 의해 일정수준이상이면 누구나 인증단지로 지정을 받게 되어, 비록 인증을 받더라도 주변의 우수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경우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낮은 주택가격을 나타나게 된다.
둘째, 현재까지 등록된 업체 중 탈락된 업체가 없다는 점이다. 평가를 원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평가기준 수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평가를 받게 되어 평가 자체의 필요성을 무색하게 한다.
셋째, 제도적인 혜택 및 세금에 대한 특별한 감면이 없다. 인증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의 경우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을 통한 동기부여로 업체들이 보다 자발적이고 의무적으로 인증제도에 참여하여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인증단지 엠블렛이나 광고시 문구삽입 정도의 홍보효과만으로는 업체들의 자발적이자 의무적인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넷째, 친환경인증단지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이다. 거주자조차도 살고 있는 아파트가 환경인증제도에 의해 인증 받은 단지인지 모르고 있다. 친환경인증제도에 의해 환경적으로 우수한 단지임을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그 혜택을 느끼지도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는 친환경 인증제도가 아직 국민들에게 홍보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그 실효성 또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제도상의 문제이다. 시공 전에 시범인증을 받고 본인증을 받기 위해 준공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본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5년마다 경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준공 후 분양이 끝난 상태에서 업체들의 지속적인 인증단지 유지를 위한 노력과 단지주민들이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준공 후 인증단지 본인증을 획득한 단지는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인증단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앞으로 친환경인증제도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시행중인 인증제도를 모든 건설업체들이 의무적으로 평가받게 하여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통해서 인증단지와 일반단지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지의 주택가격이나 전세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 거주자들이 실질적으로 인증단지에 대한 우수성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증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세제혜택 등과 같은 제도적인 혜택을 통해, 건설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보다 유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evaluates the environmental qualities of the Certificatied Environment-Friendly Housing Estates. It also examines the certified complex comparing the advantages of the estates over an uncertified one by analyzing the house prices as well as the effectiveness of housing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previous research to decide assessment factors and carried out the research on house price, field survey, and document collection of the areas selected for this study. Data collected by the methods were analyzed by "T-test and X^(2)" verification in order to find out differences of house price and assessment between a certified complex and an uncertified one.
As a result, the study revealed that the new certified system partially failed to differentiate a certified complex from the uncertified one. The reason is as follows.
First, Certification of Environment-Friendly Housing Estates is not obligatory and the system is applied only when a construction company wants the certification.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compare buildings of applicants with those of others, so they are declared as environment-friendly by absolute evaluation. That is, even after a complex obtain the certification, it can have lower house price if complexes of better quality are built near it later.
Second, there have been no applicants who failed to obtain the certification so far. This was possible because most of them were evaluated after making themselves meet the standards and thus the necessity of the assessment became doubtful.
Third, there are no institutional incentives or tax credit. Those stimuli are necessary in order to encourage applicants to participate in the new system more willingly. Advertising alone can't motivate construction companies to obtain the certification.
Forth, it is the lack of campaign for Certification of Environment-Friendly Housing Estates. Even residents were not aware that their apartment house obtained the certification. Though the building was declared to be environment-friendly, residents themselves couldn't feel the difference. This indicates the campaign for this system wasn't efficient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certification is also questionable.
Fifth, it is Institutional problems. Applicants should earn pre-certification before construction and needs to be reassessed to obtain the certification. And to maintain the certification, they also have to go through evaluation again every five years. It would be difficult to expect that those companies and residents voluntarily make continuous efforts to maintain the status. In fact, only half the applicants succeeded to maintain the certification after finishing the construc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and establish the system, the certification must be obligatory so that all the construction company should apply for it and be assessed by comparative evaluation, not by absolute evaluation to differentiate buildings certified from those not. By doing so, the certification should actually affect the house price and residents can feel proud of living there. In addition, institutional incentives and tax credit should be provided to encourage companies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system and so that shoddy construction can be prevented and companies can contribute to creating more pleasant residenta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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