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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의 절차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상민

발행사항 :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9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9. 8

발행연도 : 2019

작성언어 : 한국어

주제어 : 주주대표소송 ,대표소송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민사소송법 ,절차법적 쟁점 ,경영판단의 법칙 ,소권의 남용 ,소권의 실효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금반언

발행국(도시) : 서울

기타서명 : The study on process of derivative litigation

형태사항 : ix, i, 220 p. ; 26 cm

일반주기명 : 지도교수: 정영환
참고문헌: p. 205-218

소장기관 :

  • 고려대학교 도서관
  • 고려대학교 세종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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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3
    • 제 2 장 대표소송 일반론 4
    • 제 1 절 대표소송의 의의와 법적성질 4
    • Ⅰ. 의의 4
    • Ⅱ. 법적성질 5
    • 1. 주주의 권리행사의 목적 5
    • 2. 소송구조 및 소송형식 6
    • (1) 대위소송설과 대표소송설의 대립 6
    • (2)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 7
    • 제 2 절 대표소송의 입법례 8
    • Ⅰ. 영국 8
    • 1. 연혁 8
    • (1) 보통법상 대표소송에 관한 법리 8
    • (2) 대법원규칙과 민사소송규칙 10
    • (3) 2006년 영국 회사법 개정 10
    • 2. 2006년 영국 회사법의 주요 내용 11
    • (1) 당사자 11
    • (2) 청구원인 12
    • (3)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허가절차 13
    • (4) 사해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14
    • 3. 영국 회사법상 대표소송의 특징 15
    • Ⅱ. 미국 16
    • 1. 연혁 16
    • (1) 판례의 발전 및 입법화 16
    • (2) 대표소송의 법적 구조 17
    • 2. 미국 개정모범회사법상 대표소송의 주요 내용 17
    • (1) 당사자 17
    • (2) 제소청구 및 회사의 조사절차 18
    • (3) 회사의 소각하 신청 18
    • (4) 소의 취하 및 화해 19
    • (5) 소송비용 19
    • 3. 미국 개정모범회사법상 대표소송의 특징 20
    • Ⅲ. 독일 20
    • 1. 연혁 20
    • (1) 1965년 독일 구주식법 개정까지의 상황 20
    • (2) 1998년 구주식법 개정 21
    • (3) 2005년 주식법 개정 22
    • 2. 2005년 독일 주식법상 대표소송의 주요 내용 22
    • (1) 법원에 대한 제소허가절차 22
    • (2) 회사의 소제기 및 대표소송의 승계 24
    • (3) 주주에 의한 대표소송 24
    • (4) 판결의 효력 등 24
    • 3. 독일 주식법상 대표소송의 특징 25
    • Ⅳ. 프랑스 26
    • 1. 연혁 26
    • (1) 개별회사소권의 발전과정 26
    • (2) 이론적 근거에 관한 논의 28
    • 2. 프랑스 대표소송의 주요 내용 28
    • (1) 당사자 28
    • (2) 회사소권행사 자유의 원칙 29
    • 3. 프랑스 대표소송의 특징 30
    • Ⅴ. 일본 30
    • 1. 연혁 30
    • (1) 1950년(昭和 25년) 상법 개정 30
    • (2) 1993년(平成 5년) 상법 개정 31
    • (3) 2000년대 이후의 개정 및 입법 내용 32
    • 2. 일본 회사법상 대표소송의 주요 내용 33
    • (1) 원고 적격 33
    • (2) 사전제소청구 등 소제기 절차 34
    • (3) 소송참가 34
    • (4) 대표소송과 화해 35
    • (5) 판결의 효력 35
    • 3. 일본 회사법상 대표소송의 특징 36
    • 제 3 장 소제기 단계에서의 절차법적 쟁점 37
    • 제 1 절 관할 및 소가의 산정 37
    • Ⅰ. 토지관할 37
    • Ⅱ. 사물관할 및 소가의 산정 38
    • 1. 사물관할 38
    • 2. 소송목적의 값 39
    • 제 2 절 당사자 41
    • Ⅰ. 원고적격 41
    • 1. 주주 41
    • (1) 주식의 수(持株要件)와 보유기간 41
    • (2) 소수주주권 44
    • (3) 의결권 없는 주주 46
    • (4) 실질주주(實質株主) 47
    • (5) 동시주식소유의 문제 50
    • (6) 대표의 적절성(유책주주의 배제) 53
    • (7) 부당한 목적 내지 동기를 가진 주주 55
    • 2. 주주 이외의 제3자 57
    • (1)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57
    • (2) 주식의 질권자 59
    • (3) 회사 및 주주의 채권자 61
    • (4)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 62
    • 3. 주주 지위의 변동 64
    • (1) 제소 후 지분 감소(주식계속보유의 원칙) 64
    • (2)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조직개편의 경우 66
    • (3) 주주 지위의 승계 71
    • (4) 회사가 파산한 경우 73
    • 4. 이중대표소송의 문제 77
    • (1) 의의 77
    • (2) 외국의 입법례 78
    • (가) 미국 78
    • (나) 영연방 국가에서의 동향 79
    • (다) 일본 80
    •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상황 80
    • (4) 검토 81
    • Ⅱ. 피고적격 82
    • 1. 이사 82
    • 2.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자 83
    • 3. 회사 84
    • Ⅲ. 소송대리 및 회사의 대표자 85
    • 1. 소송대리 85
    • (1)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 여부 85
    • (2) 쌍방대리의 문제 86
    • 2. 회사의 대표자 87
    • 제 3 절 소송물 88
    • Ⅰ. 이사의 책임 88
    • 1. 이사의 책임의 범위 88
    • 2. 이사의 책임의 발생 시기 90
    • Ⅱ.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 90
    • 1. 소제기에 의한 이사의 책임 추궁 90
    • 2. 이사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책임 추궁 91
    • 3. 금전지급청구에 한정되는지 여부 92
    • 4. 대표소송에 기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94
    • 제 4 절 제소청구 96
    • Ⅰ. 회사에 대한 제소청구 96
    • 1. 의의 96
    • 2. 방식 97
    • (1) 서면에 의한 제소청구 97
    • (2) 제소청구서의 기재사항 98
    • (3) 제소청구의 상대방 99
    • 3. 제소청구에 대한 회사의 조치 100
    • (1) 회사가 제소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 100
    • (2) 부제소 이유의 통지 101
    • 4. 대기기간 102
    • (1) 제소의 해태에 한정되는지 여부 102
    • (2) 대기기간의 적절성 103
    • 5. 제소청구의 면제 104
    • 6. 제소청구 요건의 흠결과 하자의 치유 106
    • (1) 제소청구 요건 흠결의 유형 106
    • (2) 제소청구가 부존재하는 경우 107
    • (3) 대표소송을 제기한 다음 제소청구를 한 경우 108
    • (4) 제소청구 후 대기기간의 경과 전 소를 제기한 경우 109
    • (5) 검토 109
    • 제 5 절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12
    • Ⅰ. 소제기에 따른 소송법적 효과 112
    • Ⅱ. 중복소송이 문제되는 경우 112
    • 1. 회사가 전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112
    • 2. 대표소송의 계속 중 회사가 별소를 제기한 경우 113
    • 3. 주주들이 중복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113
    • 4. 변론의 병합 등 합리적인 절차의 운용 114
    • 제 4 장 소송 진행 단계에서의 절차법적 쟁점 116
    • 제 1 절 담보의 제공 116
    • Ⅰ. 의의 및 기능 116
    • 1. 의의 116
    • 2. 연혁 및 입법례 117
    • 3. 담보의 목적 및 담보권자 119
    • 4. 기능 120
    • Ⅱ. 악의의 소명 121
    • 1. 악의의 의미 121
    • 2. 구체적 판단기준 122
    • (1) 주주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122
    • (2) 소제기가 불법부당한 목적을 가진 경우 123
    • 3. 소명방법 124
    • Ⅲ. 담보제공결정 절차 125
    • 1. 담보제공신청에 대한 결정 125
    • 2. 담보액 및 담보제공기간의 결정 126
    • (1) 담보액의 산정기준 126
    • (2) 담보제공기간의 결정 128
    • 3. 담보제공결정에 대한 불복 128
    • 4. 담보의 제공방식 128
    • 5.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129
    • 6.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와 담보의 취소 129
    • (1)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129
    • (2) 담보의 취소 130
    • 제 2 절 소송고지와 소송참가 131
    • Ⅰ. 소송고지 131
    • 1. 민사소송법상 소송고지와의 차이점 131
    • 2. 소송고지의 효과 131
    • (1) 판결의 효력을 확장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 132
    • (2) 회사와 사이에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133
    • 3. 소송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134
    • 4.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공고 135
    • Ⅱ. 소송참가 135
    • 1. 일반론 135
    • (1) 상법상 소송참가 135
    • (2) 민사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 137
    • 2. 회사의 소송참가 138
    • (1) 소송참가에서의 회사의 대표 138
    • (2) 원고 측에의 소송참가의 형태 138
    • (가) 견해의 대립 139
    • (나) 판례의 태도 140
    • (다) 검토 140
    • (3) 피고 측에의 소송참가 142
    • (가) 문제의 소재 142
    • (나) 견해의 대립 143
    • (다) 검토 145
    • 3. 다른 주주의 소송참가 146
    • (1) 소송참가의 인정 여부 146
    • (2) 소송참가의 형태 147
    • 제 3 절 증거수집방법 등 148
    • Ⅰ. 증거의 구조적 편재 148
    • Ⅱ. 증거의 수집방법 149
    • 1. 문서제출명령 149
    • 2. 회계장부열람권 150
    • 제 5 장 소송 종료 단계에서의 절차법적 쟁점 152
    • 제 1 절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종료 152
    • Ⅰ. 일반론 152
    • 1. 처분권주의와 그 예외 152
    • 2. 상법 규정의 신설 및 개정 153
    • Ⅱ. 대표소송과 화해 154
    • 1. 대표소송상 화해의 특수성 154
    • 2. 외국의 입법례 155
    • (1) 미국의 경우 155
    • (2) 일본의 경우 156
    • 3. 화해의 허용범위 157
    • (1) 재판 외의 화해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158
    • (2) 회사가 직접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159
    • (3) 회사가 재판 외 화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59
    • (4)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한 경우 161
    • (5) 제소청구를 한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162
    • 4. 법원의 화해허가(승인)기준 162
    • (1) 미국의 경우 162
    • (2) 우리나라의 경우 163
    • 5. 이사의 책임감면 규정과의 관계 164
    • 6.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론적 보완 166
    • (1) 전제 주주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공고 166
    • (2) 회사의 승인 내지 동의 167
    • Ⅲ. 대표소송과 소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168
    • 1. 소취하 168
    • (1) 일반적인 소취하의 경우 168
    • (2) 소취하 간주의 경우 168
    • (3) 상소취하의 경우 168
    • 2. 청구의 포기인낙 170
    • 제 2 절 판결의 효력 171
    • Ⅰ.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71
    • 1. 판결의 효력의 확장 171
    • 2. 미국과 일본에서의 논의 172
    • (1) 미국 172
    • (2) 일본 173
    • 3. 회사에 대한 효력 174
    • 4. 다른 주주에 대한 효력 175
    • Ⅱ. 재심의 소(기판력의 배제) 176
    • 1. 의의 176
    • 2. 재심사유 177
    • 3. 민사소송법상 일반 재심 청구의 가부 178
    • 4. 제소권자 179
    • 5. 재심의 소의 절차 180
    • 6. 소송비용의 특칙 181
    • 제 3 절 소송비용 등 181
    • Ⅰ. 승소한 주주의 소송비용 등 상환청구 181
    • 1. 의의 181
    • 2. 법적 성질 182
    • (1) 미국 182
    • (2) 일본 184
    • (3) 우리나라 184
    • 3. 요건 185
    • 4. 상환의 범위 186
    • (1) 상당한 금액의 산정기준 186
    • (2) 금융회사법 등의 특례 187
    • (3) 변호사보수를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88
    • (4)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190
    • Ⅱ. 패소한 주주의 책임 190
    • 1. 의의 190
    • 2. 악의가 있는 경우 191
    • 3. 피고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91
    • Ⅲ. 피고 이사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 192
    • 1. 미국의 경우 192
    • 2. 우리나라의 경우 193
    • Ⅳ. 소송에 참가한 주주 193
    • 제 4 절 대표소송과 집행 194
    • Ⅰ. 회사에 의한 강제집행 194
    • Ⅱ. 원고 주주에 의한 강제집행 194
    • 1. 일본에서의 논의 194
    • 2. 견해의 대립 195
    • 3. 판례의 태도 196
    • 4. 검토 197
    • 제 6 장 결론 199
    • 참고문헌 205
    • ABSTRACT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