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의 절차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9. 8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The study on process of derivative litigation
형태사항
ix, i, 220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정영환
참고문헌: p. 205-218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085149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연구는 주주대표소송 중 절차법적 쟁점에 관한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을 해태하는 경우에 회사를 위하여 주주가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회사의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인 이사는 본래 회사를 위하여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에 대하여 회사는 본인은 물론 그 구성원을 이루는 주주를 위하여 그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방기한 바 있다. 한편 주주는 본래 단체나 법인의 구성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여러 주주들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음에도 회사 및 전체 주주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주주가 회사를 적절하고도 공정하게 대표할 것인지, 나아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실제로도 대표소송에서는 소송의 남용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당한 담합, 통모소송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표소송의 절차법적 쟁점과 관련, 그 입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나아가 합리적으로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 여러 이해관계인이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할 것을 요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해석 및 입법이 필요하다.
외국의 입법례 및 실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소송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으므로 남소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합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소송관계인이 신의에 좇아 성실히 소송을 수행하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한다.
첫째, 대표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다수 논의되고 있고, 특히 원고적격을 넓게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논의되고 있으나, 원고적격을 확대하게 되면 다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복잡한 절차나 요건을 두어야 하므로 그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고가 소송상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표의 적절성이나 소권의 남용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내용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당사자를 제외한 회사 및 나머지 주주 등 소송관계인의 절차 참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여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주 전체에 대한 공고나 통지를 의무화하고 회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This study is about procedural issues on Shareholder’s derivative litigation (Representative suits by shareholders). The shareholder representative suit is raised by any shareholder for the company when the company dismisses responsibility for the director.
The director, who is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 and executive body of the company, is obliged to fulfill the duty faithfully in accordance with the good faith for the company, but in violation of this, it is the damage to the company. And the company has to file a complaint for the benefit of its own and its shareholders but has not done so. On the other hand, the shareholder is only a member of the company(Corporation) and is one of the many shareholders, but he represents the company and the whole shareholder as plaintiff and carry out the lawsuit. Therefore, whether the shareholders will represent the company fairly and equitably, and whether to act sincerely in accordance with good faith become a important problem.
In fact, there are many cases of abuse of right to file a lawsuit, unfair settlement between plaintiffs and defendants in the case of a representative suit. Therefor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good faithfulness, which requires the various participants of litigation to sincerely pursue lawsuits, is inevitable in order to supplement the deficiencies of the legislation and to rationalize the procedure.
Compared with foreign legislation and practice, the representative suit in Korea has been activated to some degree nowadays. Therefore, looking for ways to improve procedures which all the parties concerned and participants of litigation should perform the litigation in good faith as well as reviewing measures to prevent strike suit and to secure procedural integrity and fairness is important.
First, there are many discussions on ways to revitalize the representative litigation. Particularly, there are discussions on expanding the plaintiff's standing very widely. However,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introduction because it requires more complicated procedures or countermeasures to prevent the strike suit or abuse of rights.
Second, in order to enable the plaintiff to faithfully carry out the exercise of his rights and the fulfillment of his duties in accordance with good faith, it is desirable to specify in the statute the contents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uch as the appropriateness of representation or the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Third, it is important to ensure procedural rights by providing practically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of the company other than the parties and the rest of the shareholders. Procedures are required to make announcements or notifications for the entire shareholder and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company to justify procedures and jud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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