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윤리규범과 정책의 국내외 동향 분석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analysis and future prospects of ethical norms and polic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과 2021. 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101장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성엽
참고문헌: 장 96-101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235946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이하 CES)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분야 전시회다. 최근에 열린 ‘CES 2020’에서 최고의 화제로 손꼽히는 분야는 AI와 모빌리티 분야였다. 특히, 자율주행차가 중심이 된 모빌리티 분야는 가전, IT 업체 외에 자동차 제조사, 통신업체까지 참여하면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분야로 자리매김했다. 자율주행차는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중심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란 무엇이고, 어떤 기술의 사용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것인가, 자율주행차로 인해 생기는 이점은 무엇이며 위험도는 없는가, 위험도가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생각을 하게 한다.
2017년식 볼보XC-90 우버(Uber)차량이 주행 중에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자율주행차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첫 사건이다. 이 사고의 여파로 우버(Uber)는 자율주행테스트를 중단했다. 이 사고 이후 몇일이 지나지 않아 미국이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중이던 테슬라 SUV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운전자가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2020년 1월 이슬람 혁명 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의 핵심 인물인 카셈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 )장군이 미국의 공격용 무인항공기 MQ-9 Reaper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이로 인해 이란은 암살을 주관한 미국에 복수를 다짐했으며,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대통령은 솔레이마니는 수많은 테러행위를 저질렀고 미국인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사망사고를 만든 무인항공기나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기계나 로봇들을 법인(法人)격으로 의제(擬制)해야 할 것인가, 도덕적인 행위자(AMA: artificial moral agent)로 봐야하는 주체자 결정 문제와 사건사고로 인한 사실관계규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애매모호 해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규정해왔던 규범의 근본적인 틀 마저 변화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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