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진술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연구 : SVA기법을 중심으로 = (A)study of the decision on probative value in child's statements : focusing on the SVA method
저자
발행사항
서울: 중앙대학교, 200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형사법전공 2006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67.4162 판사항(4)
DDC
345.064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x, 255 p.; 26 cm
일반주기명
권말부록으로 "진술서 전문" 등 수록
참고문헌: p. 180-201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과학이 진리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법과 형사사법체계는 정의실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형사소송의 최고이념인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범죄에 대한 혐의를 명백히 하고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를 구별하여 죄 있는 자를 처벌하고 죄 없는 자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의 정당성을 발견하여야 한다. 이러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에 비하여 신뢰성을 낮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억의 왜곡이라든지, 언어능력이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특성에 의해 소송 당사자에게 경험한 사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아동진술을 배척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아동의 이해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 의해 아동진술의 신뢰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서도 일관성 없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일관성 없는 판결의 방지와 법적 안정성 및 판결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제도속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법원에서 증명력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시되고 있었으나, 개개의 사건마다 독특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가 없었다. 즉, 진술자인 아동의 일반적인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 등과 관련하여 아동의 지식에 대한 기초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상적인 법리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 논문에서는, 이미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모든 법원에서 증언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가장 우수한 방법론인 SVA 기법을 살펴봄은 물론, 우리 법원에서도 활용가능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SVA기법에 의한 증명력 판단은 매우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형사절차에서 매우 유용한 기법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점차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기법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법원에서 적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아동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에 대하여 적정한 조사절차에 의해 확보된 진술을 심리학적 전문가에 의해 분석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둘째는, 전문화된 분석기법에 의해 진술을 분석함으로써 법관에게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는, 전문가에 의한 진술평가가 진술을 신뢰할 수 있고 유효한 결과를 가져올 때,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판결에 대한 실질적 정당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법원에서 SVA기법에 의한 진술분석의 효용성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경험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진술분석이 과학수사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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