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 제21의 역할
저자
발행사항
광주 : 광주대학교 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광주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0. 2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DDC
352.14 판사항(21)
발행국(도시)
광주
기타서명
Roles of Local Agenda 21 for the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형태사항
vi, 96 p. : 도표,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푸른 광주 21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p.90-92
소장기관
지속가능한 발전은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특히 의제21의 28장에 나와 있는 지방의제21은 지역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과거의 중앙집권적 환경문제 해결은 이제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되었고, 한 나라의 환경문제는 해당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실정에서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정책은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되기에는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문제 해결 방안이 요구되고, 그 중심에는 지역사회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지방의제21이 있게 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의제21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제21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점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지방의제21과 관련된 문헌을 조사하고, 푸른광주21에서 작성된 자료들을 토대로 푸른광주21의 조직과 재정, 실천사업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푸른광주21의 조직체계는 참여주체자들의 파트너십 형성이 미비하고, 참여현황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은 광역평균이하이고,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천사업은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의제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환경 분야의 보전활동에만 치중되어 있고, 시민과 기업, 행정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되는 활동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지방의제21을 추진함에 있어 참여주체들간의 거버넌스 형성과 추진의지가 부족하고, 예산확보에 어려움 있으며, 참여주체는 시민단체나 환경관련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방의제21이 지닌 문제점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변화를 모색해야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실천할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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