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해결에 관한 담론연구 : 국방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 The Study of Discourse in Public Conflict Resolution -Focusing on the Cases of National Defense Conflict-
저자
발행사항
춘천 :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강원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공공행정 2020. 8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강원특별자치도
형태사항
195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정정화
UCI식별코드
I804:42002-000000031540
소장기관
This thesis begins by asking the solution with regard to national defense conflicts. To seek the solution, the author applied case studies in the construction of Jeju Naval Base and the relocation of Gwangju Air Base through literature research, depth interview, and discourse analysis.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author illuminates the corelation of discourse dynamics and its effect on conflict resolutions. Second, the author presents methods of promoting discourse dynamics. Finally, the author develops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In addition, this thesis tries to implicate the differentiation from previous studies in discourse dynamics and its effect.
As a result of discourse analysis on the two conflicts in naval and air bases, researcher finds four methods to promote dynamics of discourse. First, the partial revision of the law for the military noise compensation is necessary. Second, the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method should be actively adopted. Third, strategic approaches and persuasions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are essential in order to form a harmony and agreement. Fourth, it is critical to produce professional conflict coordinators and establish the education system for the conflict management.
Through the discourse investigation on the two cases in national defense conflicts, theoretical implications summarize in three points. First, if the dynamics of discourse is active, the level of conflict resolution is high. Second, if the dynamics of discourse is inactive, the level of conflict resolution is low. Third, we can increase the possibility of conflict resolutions, through the effective alternatives which strengthen dynamics of discourse.
With the discourse study in four major issues, the author concludes four policy implications. First, establishment for supporting law toward surrounding military facilities should be promoted. Second, the development as well a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DR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is pivotal from the administration perspective. Third, We should enlarge the system of conflict management coordinators and operate the conflict management teams, reflecting in the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Fourth,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d spread the culture of ‘win-win’ as well as ‘participation and discussion’.
In conclusion, the author anticipates that the ROK people can live together by reducing economic polarization gap. Moreover, the Republic of Korea could neutralize the dishonor of “the Republic of Conflicts” and might reduce the cost of spiritual, societal, and economical conflicts.
공공갈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국방갈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겪게 된다. 그래서 국방갈등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본 논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1998년부터 2020년까지 22년 동안의 국방갈등 33개 가운데 ① 대표성, ② 가치성, ③ 다양성의 요소를 충족하고 갈등사례 선정기준의 측정지표를 활용한다. 갈등이 현존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광주 군 공항 이전’ 사례를 선정하여 사례연구, 심층면접, 담론분석을 시행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갈등 사례를 통하여 담론의 역동성과 갈등해결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담론의 역동성과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둘째, 국방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론의 역동성 제고방안을 모색한다. 갈등현장의 주요 쟁점에 대한 지배·대항담론들이 이야기하는 입장과 명분을 담론분석적 접근을 통해 담론의 역동성을 증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갈등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셋째, 연구사례의 담론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담론의 역동성과 갈등해결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이론적 함의로 발전하고, 담론의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적인 함의를 제언한다.
국방갈등과 관련한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례연구에 대해서 문헌연구를 토대로 단일한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례연구에 대한 담론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지금까지 연구들이 담론의 역동성을 탐색하고, 담론의 역동성이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주목하지 못했다. 그래서 연구자는 담론분석을 통해서 담론의 역동성과 갈등해결의 상관관계를 조명하고, 담론의 역동성 제고방안을 제시하며, 이론적·정책적 함의로 발전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주요 쟁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쟁점 1〉 ‘주민참여 보장’과 〈쟁점 2〉 ‘해군기지 건설 찬성과 반대의 당위성’, 광주 군 공항 이전에서는 〈쟁점 1〉 ‘소음피해 보상’과 〈쟁점 2〉 ‘공항 이전 찬성과 반대의 논거’로 설정하였다.
사례연구에 대한 담론분석 결과, 연구의 발견점으로 담론의 역동성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소음보상법」의 부분개정이다. 둘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설득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갈등전문가 육성 및 활용을 위해 갈등조정사 양성과 갈등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2가지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담론의 역동성이 동태적이면 갈등해결 수준이 높다. 둘째, 담론의 역동성이 정태적이면 갈등해결 수준이 낮다. 셋째, 담론의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갈등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소음피해 보상’ 등 4가지 쟁점에 대한 담론분석 결과,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적 측면으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공동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관리적 관점에서 ADR을 우리 사회에 적합하게 발전하며, 한국적 토양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는 대책을 강구한다. 셋째, 교육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반영하여 갈등관리조정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갈등관리조정팀을 운영한다. 넷째,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합의 형성을 위한 승-승(win-win)의 문화를 정착하고, 참여와 토론 문화를 확산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불식하고, 정신적·사회적·경제적 갈등비용을 절감하며, 양극화의 간격이 줄어들어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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