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과정 연구 = (A)Study on the Process of Korean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국제정치전공 2008.2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20.951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231 p. ; 26 cm
일반주기명
서지적, 설명적 각주 수록
참고문헌: p. 209-227
소장기관
한반도 분단의 비극성은 주변강대국간 이루어진 세력 각축장이라는 공간적 조건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시간적 조건이 교직되는데서 비롯되었다, 이런 한반도 공간은 항상 특정 강대국의 힘의 메커니즘 영향 아래 주변의 강력한 외세가 배타적, 독자적으로 한반도를 지배할 수 없을 때면 항시 관련 힘있는 국가들과의 분할 점령 논의를 자극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 때문에 한반도 분단과정에 대하여 역사적,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해방정국에서 국제 정치환경의 활용의 미숙함과 자치통치 능력이 결여된 민족내부갈등과 관련된 역사적 조건과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써 분단극복이 가능해진다는 문제의식의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직도 한반도 분단의 유산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이 엄숙한 민족적 과제임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미래통일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시되다. 미래에 위한 과거의 역사에 대한 반추는 불가피하다. 한반도가 다시는 외세의 국제적 각축장으로 변전되어서는 안된다는 역사적 반성과 남북한 권력투쟁이 한민족 평화통일 대업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당위성을 확립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분단과정의 면밀한 연구가 중요 연구주제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대상으로 2차 대전중 연합국들이 전후 세계질서를 논의하게 된 Cairo회담(1943.11)부터 남북한 별개 단정이 수립되는 1948년이 주요 범위로 되고 있다. 또한 참고자료로는 원시자료에 의존하였고, 기타 다른 주요자료의 경우 2차 자료로서 간접 인용하였다.
요약하건대 한반도 분단의 과정은 미.소가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불신과 군사안보상의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내에서의 이념적 갈등과 권력투쟁적 요인이 추가됨으로써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두 개의 국가가 1948년 한반도에 탄생하는데 가속적 작용의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볼때 한반도 분단과정에는 미국과 소련이 철저한 대립가운데서 결과했다는 결과론적인 의미에서 한반도 분단과 정의 유형은 독일과 같은 ‘국제형’ 즉 ‘외인론적 경향성을 지닌 복합형’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의 의도와 관계없이 신탁통치안을 ‘적극찬성’했거나 아니면 끝까지 ‘절대반대’했더라면 민족분단을 극복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내쟁형’으로 즉 ‘내인론적 경향성을 지닌 복합형’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 분단과정의 유형은 국제적 요인이 선차적으로 작용하여 진행되었지만, 민족내부간의 갈등 또한 분단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유일한 ‘외인-내인 혼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냉전질서는 모든 국가의 행동생존양식을 지배해왔다. 양극체제는 모든 국가로 하여금 우적 개념을 수용하도록 강제하였다. 현하탈냉전시대에 즈음하여 냉전기의 분단 문제가 여전히 의미를 띠는 것은 분단극복문제와 상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극복은 향후 한반도 평화통일에 불가결하다. 이에 따라 과거의 분단과정을 반추하면서 통일조건을 신중하게 모색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다.
먼저 외인적 저해요인과 내인적 저해요인을 비교하면서 통일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가려내고 보완하는 일이 요청된다. 외인론적 요인은 탈냉전적 시대분위기와 국가정서에 비추어 보아 감내하기 비교적 용이해지고 있다. 비롯 현재 북한핵이 동.북아의 주요 이슈로 상존하지만, 6자 회담과 유엔 등에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방안에 합의를 이루었던 만큼 그 전도는 밝은 것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내인론적 요인의 해결은 분단극복대안으로서 통일 조건의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는 다소의 제약이 있는 게 현실이다. 한반도는 오랫동안 ‘냉전의 고도’로 있어왔고, 남북 쌍방이 적대관계에 있어왔기 때문에 평화통일을 위한 조건상으로 완전하고 국제적으로 보장된 ‘냉전종식’이 미완의 것으로 상존하고 있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선도하고 주변강대국들이 호응하는 형태의 종전선언평화체제구축, 평화통일로의 진전이 남아있는 민족적 분단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간의 경제를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의 분위기 조성과 정책추진성과상의 평가는 내인론적 제약요소의 극복이 불가능한 것만이 아니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실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향후 이들 성과가 착실하게 누적되어 평화통일의 당위성이 한민족 모두에게 공유되기에 이른다면 분단과정에서 노정되었던 제반제약을 충분히 극복될 것으로 사료된다.
The tragic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caused by the mixture of its spatial condition as an arena of hegemonic rivalry of surrounding super powers and the 2nd World War in the backdrop. The Korean Peninsula became the object of discussion for divided occupation all the time among world powers concerned, if they could not rein it exclusively and independently, under the influence of power mechanism of a particular super power. Due to such a historic fact, in connection to how to understand and assess the process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historically and politically,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analyze historic conditions and situations in regard to inappropriate use of international political climate and internal conflicts in Korea lacking in autonomy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to overcome the national division. The legacy of the division still remains. As long as we do not deny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great mission of our people, it is natural to prepare for the reunification for the future. Inevitably, we look back on the past through future. A close study on the process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come a major research topic, in order to establish and meet the necessity that power confront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not deteriorate great mission of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long with the historic reflection that the Korean Peninsula can never be reduced to an arena of hegemonic rivalry of surrounding super powers.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the period from the Cairo conference (1943.11) where the allied nations discussed the post war world order during the 2nd World War to 1948 when separate governments were launched on the peninsula. In addition, primitive materials were employed as a reference, and other major materials were cited indirectly as secondary materials.
In short, ideological conflicts and power confrontation in Korea amid the division by political and ideological distrust and military and security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drove the birth of two nations having different ideology and regime on the peninsula in 1948.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criticism based on the result that the division was a product of fierce conflic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type of the division and defin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an be said to be an “international type’ like Germany; that is, a ‘mixed type with a tendency of external causes.’ In the sense that regardless of the intention of the two superpowers, if Koreans at that time ‘widely agreed’ on the trusteeship, or ‘absolutely opposed it’ to the end, the division could have been prevented, it can be categorized as a ‘internal conflict type,’ or a ‘mixed type with a tendency of internal causes.’ In this sense, the type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can be labeled as a unique ‘mixed type of internal and external causes,’ because national conflicts also acted as a cause for the division, even though international factors caused it to happen first.
The Cold War order controlled ways of behavioral existence of countries. The cold war bipolarity forced all the nations in the world to accept rightist concept. In this age of post-Cold War, the issue on the division during the Cold War period still remains significant, because it has a connection to how to overcome the division, which is indispensable for the futur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carefully explore conditions for reunification of two Koreas by re-examining the process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ast.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identify and refin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the reunification, comparing external and internal adverse factors. External factors are relatively easy to deal with, given the atmosphere in the post-Cold War era and national sentiment. Althoug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ops on the agenda in the Northeast Asia, its settlement is promising, as parties concerned have agreed on the ways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peaceful means including the 6-party talks and the UN.
Next, addressing internal factors is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reunification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division. Nevertheless, there are some limits. Since the Korean Peninsula has long been a “desert island of the Cold War,” and the two Koreas have maintained a hostil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putting an end to the Cold War” completely and with a guarante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needed as a condition for peaceful reunification. To make it possible to transform the armistice regime into a peace regim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to announce an end to the war led by the two Koreas and advocated by surrounding super powers and progress toward the peaceful reunification are national tasks left. Evaluations on the creation of the atmosphere of the current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centered on economy and outcome of related policies give us hope that it is likely to overcome limits by internal factors. It is expected that all the limits related to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will be overcome completely, if results of the efforts above are built up steadily and thereby necessity of peaceful reunification is shared by the people as a whole some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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