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제·품질정책학과 2019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KDC
325.65 판사항(6)
DDC
658.562 판사항(23)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84장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진서훈
참고문헌: 장 83-84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최저임금 인상률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38%로 거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인하여 발생할 긍정적인 요소를 기대한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오히려 더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자리 잡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줌으로써 영세기업 및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고용 난에 직면하게 되고 이렇게 줄어드는 고용률로 인한 빈곤으로 양극화가 뚜렷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자영업 관련 기사들을 분석해 본 결과, “자영업의 침몰”, “자영업의 몰락”, “자영업의 붕괴”등의 부정적 시각의 내용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한 원인은 자영업자의 재정부실 현상, 높은 폐업률, 자영업자에 불리한 사회적인 변화 등이 있다. 또한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 비율과 과당경쟁 문제, 정부의 지원은 언론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대상은 저 임금의 근로자들과 이들을 고용하는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들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저 임금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들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계층이다. 실제로 기업들 중 77%의 매우 높은 비율이 5인 미만 업체들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이전부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계상황에 몰려있다. 낮은 노동생산성, 불공정거래, 자영업자간 소득불균형 등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타당한 정부 주도적 지원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그 대안들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비중과 성장 동력 비중이 상당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있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사회적 및 정책적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민국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1인 또는 10인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경제 활성을 위한 관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그에 타당한 체계적인 임금설계 조율이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저임금인상은 영세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소외받는 계층은 더욱 증가한다. 급격히 변화하는 국가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회사운영의 어려움을 느끼고, 경영부실로 인해 기업들 간의 양극화는 가속화 될 것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 발전과 운영을 위해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따라서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상황이 고려된 최저임금인상이 공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을 통상임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법정근로시간 내에 소정근로를 제공하여 생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야만 한다. 단순히 정책적 관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시장의 유동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최저임금안의 도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 미치는 문제점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지원정책은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이며,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활성화와 창업 숙련제도, 정책적 지원방법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제시해야만 한다. 이들에게 자긍심, 생활안정 등과 같은 다양한 숙련들을 통해 성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마케팅, 서비스 등과 같은 부가적인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상생을 이끌어야만 한다. 하지만 위의 결과만으로는 완전히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며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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