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인천 : 인천대학교 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인천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상법 2014. 2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인천
형태사항
116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문상일
소장기관
국문초록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으로 인하여 주주와 경영자간에 이해가 대립되고 문제가 생긴다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수주주는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주대표소송을 도입하였다.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책임추궁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다(상법 제403조). 이 제도의 기능은 기업경영의 건전성 확보, 손해회복과 위법행위 억제기능, 대리비용의 절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주대표소송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주주대표소송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이사 경영의 자유와 충돌하고, 남용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주주대표소송은 유용성과 남소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가 이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경영자의 정당한 업무집행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주주대표소송제도는 1962년 상법 제정 시 입법취지는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시에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도 인정됨으로 회사의 경영이 투명해질 것을 기대하였지만 비용 과다와 소수주주요건 등 문제점으로 사문화 되어왔다.
그러던 중 소수주주의 요건을 완화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부터 제일은행의 사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는 연간 2건씩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외국과 비교해 보면 저조한 현실이고, 우리나라의 주주대표소송제도는 회사현실과 취지를 생각할 때 좀 더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의 기능과 절차 및 문제점 그리고 이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발전된 미국과 법체계적으로 유사한 면이 많은 일본의 입법례를 참조하였다. 따라서 양국의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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