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국 FTA체결에 따른 비철금속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동(銅)산업을 중심으로 = Study on present situation of the nation’s nonferrous-metals industry after conclusion of Korea-China FTA and schemesfor strengthening its competitiveness
우리나라 비철금속 산업은 지난 10여 년간 여러 가지 대외 변수 등에 따른 경영악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외형과 시장규모,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과거 비철금속 산업은 외형 면에서 철강산업의 1/10 수준으로 비교되어 왔지만, 가격상승과 소비량 증가 등으로 인해 현재 철강산업의 1/3 이상으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의 비철금속 업체 10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매출액 규모를 비교해 보면, 외형 성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지난 2006년 매출액 규모는 12조원을 다소 웃돌았다. 그러나 현재 추정한 총액은 3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무려 140%나 성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은 LME(런던금속거래소) 비철금속 가격의 영향도 있지만, 비철금속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소비량 또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비철금속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인식되어 비철금속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될 첨단산업들은 보다 높은 가능성을 요구하게 되고, 그 핵심 소재는 비철금속이 담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반면, 비철금속 원자재에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세계적인 수급상황에 따라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부환경도 세계적인 Major 업체들의 과점화, 자원고갈, 환경규제 강화, 글로벌 경기침체, 세계경제의 블록화 등으로 향후 비철금속 산업에 대해 장밋빛 미래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한·중 FTA발효에 따른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FTA체결을 통해 주요 비철금속들에 대해 10~15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가 이뤄진다. 대부분의 비철금속 원자재는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수입관세가 제로화 되면, 중국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피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비철금속 가공제품들의 국내시장 진입은 국내 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중 FTA체결에 따른 비철금속 산업의 경쟁력과 영향력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향후 국내 비철금속 산업의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he industry of nonferrous metal in the country has continuously grown for the last 10 years in the vortex of management degradation due to a variety of vicious fluctuations from abroad; especially achieved eye-opening progress in total sales and market size as well as given weight in the domestic industry.
The field of nonferrous metal is at present evaluated that it has gown up to more than third of the entire steel industry by virtue of price rise and increase in demand, though it was set as tenth against the field in the past in total sales.
It indicates marked growth in turnover sizes when past and present are compared for 100 nonferrous metal business organizations; in 2006, the amount of total sales for them was 1,200 billion Won or more, however, the size of it at present is estimated more than 3,000 billion Won, and thus it can be appraised to be as much increment as 140%.
The backdrop of such a steep growth is partly because the price of it has been under the influence of LME(London Metal Exchange), partly significance of nonferrous metal industry has been stood out so much that the demand for it increased tremendously.
Especially, as competitive power has come to affect o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being valued much high as it is acknowledged as key material for high-tech industry. Experts analyse that in the future, nonferrous metal will play the role of major material for high-tech industry which is to lead global economy as it needs more probability in its business circle.
However, whereas it is expected to grow continuously, the supply and demand of raw material for it seems to be uncertain as most of it needed relies on import and the price also is showing its unstable aspects.
Not only that, disadvantage factors of intrinsic condition such as monopoly for it by major global companies, depletion of it, reinforcement of environment regulation, formation of economic blocs at a global level do not allow the industry only to expect a rosy future. And besides, an undesirable influence of Korea-China FTA is gradually substantiating recently.
There will be a phased enforcement of tariff elimination for us and China for 10~15 years from now. When the import tariff becomes eliminated, it is expected that damages for the domestic industry will be extremely increased as market share of cheaper goods from China rises progressively as far as most of the raw materials for a nonferrous metal have high reliance on importation is concerned.
In particular, to add to their difficulties, businesses at home suffering hardships under the condition of weak domestic demand, entry into the domestic market of the processed goods of nonferrous metal from China is imposing a heavy burden on them. This essay aims at seeking competitiveness-strengthen measure for nonferrous metal businesses in the country to secure reform hereafter through examining their competitiveness and influence by means of substantiate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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