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동아시아 지역경제발전 모델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Economic Devellopment Model on Far East Asia Region in the 21st century
저자
발행사항
[서울]: 단국대학교, 200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 2002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0.000
발행국(도시)
대한민국
형태사항
viii, 99 p..
소장기관
동아시아 경제는 부존자원 경제발전 단계에서 다양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답습하고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 중국, 세계 제 2의 경제대국 일본이 있는가 하면 아시아 제 1세대 신흥공업국과 제 2세대 공업국 등이 존재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고속성장을 달성한 동아시아 개도국들은 명치유신(明治維新, 1868)을 통하여 탈아입구(脫亞入歐)로 근대화를 이룩한 일본 모델을 직·간접적으로 답습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 지칭하는 동아시아 졍제모델은 1993년 세계은행이 발간한 「동아시아의 기적(East Asian Miracle)」에서 고속성장경제(high performing economies)의 모범사례로 지칭된 한국, 대만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경제모델로 정의한다. 이들 3국의 경제발전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진행되었으며 Chenery와 Syrquin이 국제비교를 위하여 분류한 일정규모의 영토와 인구를 보유하여 개도국에 대한 발전모델로서 광범위한 적실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나 홍콩의 발전모델은 도시국가 내지 국제중개무역항이기 때문에 개도국 발전의 일반모델로서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 3국 가운데서 한국과 대만은 제 1세대 신흥공업 국가 군에 속하며,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 태국과 함께 제 2세대 군에 속하는 신흥공업국으로서 지난 20~30여 년 동안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고속성장과 함께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을 이룩하였다.
대외지향 경제발전 체제 아래서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는 재벌 주도형 발전, 중소기업 주도형 공업화,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 주도형의 발전전략을 채택하여 세계은행 보고서가 지적한대로 동아시아 기적의 모범적 사례국가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3국은 1997년 7월부터 촉발된 동아시아 금융위기 속에서 서로 상이한 영향과 충격을 받고 있다는 점은 각국의 발전모델의 안정성과 유용성을 평가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경제는 아세아형 최빈 농업국 대열에서 OECD가입을 추구할 만큼 준 선진공업국(semi-advanced industrial country)으로 발전하였다. 한국이 이룩한 압출형 산업발전 모델과 같은 제 1세대 신흥공업국 대만과 제 2세대 신흥공업국에 속하는 말레이시아 모델은 전후 개도국의 경제 발전사에 하나의 전범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3국은 세계은행의 동아세아 경제기적모형에서 한국은 고도경제 성취국(high performing economies)의 주요한 일원으로 평가되고 있다.(World Bank, East Asian Miracle, 1993).
동아시아의 모범적 고도 경제 성취국들은 지금까지 선진국의 뒤를 쫓아가면서 선진국의 노임증가로 졍쟁력이 없던 산업을 물려알은 안행형 산업발전 전력과 거센크론의 후발주자 이점(latecomer's advantage)을 적극 활용하였다. 3개국은 선진국과의 발전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거센크론이 제기한 도전의식이 지속적으로 농축되면서 발전을 위한 Spurt가 일어난 것이다. 거센크론의 지적대로 대외지향 패러다임 아래서도 전락상의 다원성을 시현한 것이다.
이들 3국의 고속성장 모형은 대외지향 발전 모델의 범주 속에서 독특한 패러다임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재벌주도형 차입의존 외형성장 모델과 대만의 자기자본 중심 중소기업 성장모델, 말레이시아의 철저한 FDI 주도의 장대형 대기업편향 모델은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자 발전모델의 상대적 지속성과 안정성올 노출하였다.
한국의 박정희 정부에서 본격 추진된 대외지향 모델은 60년대 초 신생독립국에 의한 범세계적 비동맹운동 등 대내지향발전 이데올로기로부터의 과감한 탈출이었으며, 70년대 초의 중화학공업화 전략도 한국의 4천만을 훨씬 넘은 인구대국, 무자원, 반도국가로서 국토환경을 고려할 때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남북 대치에 대응하는 자주국방 국책기조를 볼 때 그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경제발전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하여 부단히 적응해야 하는 유기적 생명체의 성장과정에 비유될 수 있다. 중화학공업화가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체제 경직성이 대두되었다. 한국모델의 결정적 실패는 박정희 정부에 의한 공업화의 약진을 점화한 이후 3대에 이르는 후속정권들이 글로벌화에 따르는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 적응실패와 효율지향의 구조개혁을 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이후 결과적으로 한국형 모델이 가장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모델이 그 다음으로 건전하며 대만모델은 가장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모델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말데이시아는 미·영식 선진금융산업을 육성 발전 시키야 한다는 측면에서 선진국으로부터 학습효과를 배양하여야 한다. 대만이 선진형 금융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가장 먼저 실천하여 아시아 경제위기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러한 논거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동시에 동료개도국의 성공과 실패로부터의 상호학습도 참으로 중요하다. 한국은 특히 대만으로부터 자기자본 위주, 수익위주, 중소기업 주도 그리고 금융자율성과 효율성이 지니고 있는 체제 유연성을 학습하고 말레이시아로부더 FDI 친화형 성장전략으로부터 중요한 학습을 하여야 IMF 체제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경제시스뎀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선발개도국은 소득수준이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근접 하다는 이점 때문에 상호학습과 실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선발개도국들의 발전모델이 지닌 장점과 단점을 취사선택할 때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세계의 많은 개도국들에게도 발전전략의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대만 모델로부터 지금까지 재벌주도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의 획기적 활성화를 통하여 재벌과 중소기업의 등위적 동시 발전 모델로 전환하는 학습을 하고, 말레이시아 모델로부터 학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발히 유치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IMF 관리체제는 외압에 의하여서라도 경제운용의 기본 틀을 투명성의 원리(transparency principle)와 국제적 표준(international standard)에 철저히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재벌들은 과다 부채비율을 축소하고,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그리고 부당 내부거래의 종식 및 국제적 회계기준에 맞는 결합재무재표의 공시 등을 통하여 핵심 역량을 배양하여 국제경쟁에 대비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여야 한다.
한국의 향후 경제정책은 글로벌 경제체제가 요구하는 공정경쟁과 투명성에 충실하면서 동태적 비교우위와 프론티어 산업의 독자적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적응하는 진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 산업과 무역에서 정부의 일방적 주도 → 정부와 민간의 합작형 주도 → 민간의 절대적 우위체제로 진화되어 가야 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개방과 공정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원리 위에서 민간기업의 창의력과 소비자 주권을 바탕으로 고도지식 산업구조로 전환하여 가는데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고도경제 성취국은 내생적 성장모델이 암시하는 ① 선진형 금융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금융의 효율화, ② 인간자본의 양성, ③ 지식스톡의 비축과 확산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경제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는 이점에 관하여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선진국으로부터 일방 통행형 학습과 동아시아 동료 개도국의 고속성장모델이 지니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쌍방 통행형 차원에서 상호 학습하는 노력은 아시아 국가들이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선진졍제로의 재도약에 크게 기여하게 묄 것이다.
Korean economy has been developed for the past fifty years or so from the poorest Asian agricultural country to the semi-advanced industrial country which endeavored to be a member of OECD. The compact industrial development model of Korea and the first generation newly-risen industrial country, Taiwan and that of Malaysia which belongs to the second generation newly-risen industrial country have been estimated to be the economic development model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ost-war period. In particular, Korea is rated by World Bank as a leading member of the high performing economies in the East Asian economic miracle.
The high performing leading economies in the East Asia fully utilized the latecomer's advantage of Gerschenkron's theory and experiences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which was characterized as following advanced countries and taking over the their industries without competitive power from higher wages.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as Gerschenkron pointed out, continuously made every effort to smooth out the development gap with advanced countries and could show strategic diversities in turn under the foreign-oriented paradigm. That is, the industrial development model of Korea driven by major conglomerates characterized as loaning-dependent development in outward forms and the development model of Taiwan led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rs with their own independent capital and the industrial development model of Malaysia directed by FDI and exhaustively influenced by large corporations.
The high performing leading economies in the East Asia will be abie to develop as advanced economies both in name and reality through financial effectiveness from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financial system, cultivating human resources, and securing and spreading knowledge stock. There is no exception in this regard in case of Korea, Taiwan and Malaysia. One-sided learning from the advanced countries and the effort to study each other'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herent in the rapid development model of the East Asian developing countries will go far toward overcoming present economic crisis of the Asian countries and making rapid progress into the advanced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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