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관련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 The Measure to Cope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 Related to Policy of Bogeumjari Housing Supply
저자
발행사항
서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 주택개발관리학과 2011. 8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549.9 판사항(5)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ⅳ, 70 p.;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병규
참고문헌: p. 67
소장기관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정책적 의의를 알아보고 추진성과를 분석해 보금자리주택공급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처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수요가 있는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의 가용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교적 택지확보가 용이한 지방이나 도시외곽에 택지를 확보하여 주택을 건설하여왔다. 이로 인해 수도권 주택공급부족 및 집값 상승과 지방미분양누적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권 수요가 있는 곳에 저렴한 주택공급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주변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수요가 있는 수도권 도시지역의 GB해제를 통한 신속한 공급방안이 보금자리주택공급정책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비율이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그 비율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공급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에서 2018년까지 150만호를 건설하고 최저소득층을 위해 영구임대 주택 10만호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공급정책 시행이후 그린벨트와 자연녹지 잠식으로 환경훼손문제와 분양가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단기간에 대량으로 공급됨으로써 민간건설위축 등 몇 가지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수요가 있는 곳에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공급함으로써 서울 강남지역 등 수요에 비해 공급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였던 지역에 주택가격상승을 완화하여 주택시장안정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보금자리주택공급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보금자리주택공급 사업주체에 대한 자금조달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보금자리주택가격은 주변시세 대비 일정수준을 유지하여 시장왜곡을 최소화시키며 개발이익은 장기공공임대등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보금자리주택 공급량과 공급시기의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부문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