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연구 : 경상북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ocal assembly administrative work monitor about the education policy or city·province Office of Edution : Focus on the case of Kyungsangbookdo Office of Education
저자
발행사항
청원군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교육정책전공 2013. 2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79.51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vi, 85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한국교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 엄기형
심사위원 : 김미숙, 이재림, 엄기형
참고문헌 : p.81-82
소장기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으로 교육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제안과 문제제기를 하였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의회의 상호협력적인 관계 맺기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2003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9년간 경상북도의회가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 교육행정 영역별 및 구체적 내용별로, 그리고 지방의원 7‧8대(2003∼2009학년도)와 교육의원 제도가 도입된 지방의원 9대(2010∼2011학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례를 교육행정 영역별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논의에서는 지적사례를 정부별, 의원구성별, 그리고 교육정책의 영역별과 내용별 분류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행정의 영역별로는 학생관련영역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과정영역과 교육정책영역에는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둘째,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요구한 사례를 구체적 내용별로는 회계관리 내용이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교육, 유치원·유아원교육, 학원관련 내용은 극히 낮은 관심을 보였다.
셋째, 감사반원 9명 중에서 교육의원 5명이 포함된 지방의원 9대의 2010학년도와 2011학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7‧8대와 비교하여 지적사례건수가 많았으며, 관심이 높은 영역은 유사하였으나 특정 교육행정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비교적 전 영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나타났다.
넷째,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차이점은 거의 없었고,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도입으로 의원의 구성별에 따라서는 질적으로 다양성과 양적인 면에서 훨씬 증가된 현상이 나타났으며, 영역별·내용별 비교분석에서는 회계관리가 가장 많았고, 교육과정·특성화·유아교육·학원 등에서는 관심이 낮았다.
이상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몇 가지 열거한다면
첫째, 문제를 제기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인해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접근성이 부족했고, 대안 제시도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둘째, 지방의회에 교육의원제도가 도입된 지방의원 9대를 제외하고는 감사반 구성이 대부분 같은 정당 또는 성향이 유사한 지방의원 일색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부재, 해당 지역구에 관심이 높았으며, 지역여론을 의식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셋째, 행정감사 기관수에 비해서 기간이 짧음도 문제가 있었으며, 지금까지의 행정사무감사가 교육정책의 평가적 기능보다는 감사 기능으로 회계적인 면에 치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행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는 2014학년도는 지방의원만으로 감사반이 구성되므로 현행 교육의원 제도 유지의 필요성 여부는 추후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지방의원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계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의 자질향상과 병행하여 도의회의 도교육청 교육행정 감사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적인 측면과 더불어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바람직한 지방자치교육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