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시스템의 유용성 제고 방안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정책학과 2016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KDC
327.1 판사항(6)
DDC
332.1 판사항(23)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i, 46장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동헌
참고문헌: 장 44-46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연구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출현이 글로벌 금융기관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황과 논점을 제시하고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이동수단의 발달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등을 통해 보이지 않는 국경은 사라지고 있지만 국가간 금융제약은 기축통화의 우위, 각국 통화의 평가와 환율 등의 힘겨루기로 아직 견고하게 남아 있다. 하지만 필자는 앞서 전개한 가상화폐 유용성 방안 연구를 통해 조만간 금융제약이 점점 허물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발맞춰 금융당국에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제도 구축 및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글로벌 대형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독자적인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금융선진국과 동행해야 한다. 글로벌 컨소시엄에서 개발된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이 된다면 참여하지 못한 국가와 금융기관들은 높은 로열티를 내고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시스템 관련 정보도 공유하지 못하게 되어 글로벌 금융에서 도태될 것이다. 금융당국과 글로벌 대기업들은 핀테크 관련 스타크업을 지원하고 기술을 제휴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IT 인프라를 통해 타국보다 효율적으로 연구∙개발을 실시하여 금융선진국으로 내딛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머지않아 디지털 기축통화가 출현할 수 있다는 필자의 조심스러운 예상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전 세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안정성이 검증된 정부차원의 가상화폐가 미국 달러 다음의 기축통화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가상화폐 패러다임의 변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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