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난민 보호를 위한 난민협약상 법적 쟁점과 해석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22.8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Legal issues and interpretation of the refuge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limate refugees
형태사항
vi, 106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덕영
UCI식별코드
I804:11046-000000543590
소장기관
Climate refugees are modern refugees who hav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facing climate vulnerability and climate inequality, and can be distinguished from environmental migrants and environmental refuge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climate justice, climate refugees should be protected under international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that climate refugees can be protected under the Refugee Convention by addressing its legal issues and resolving them through interpret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re are five legal issues under the Refugee Convention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climate refugees. ① What is the degree of "seriousness" in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caused by climate change? ② If it is difficult to specify agents of persecution for practical reasons, is there an "alternative legal theory applicable to avoid specifying agents of persecution"? ③ If climate refugees can theoretically fall within a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what is the basis for expanding the scope of this status? ④ Although it specifies persecution "for the reason of" being a member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what is the ground for viewing human relationships merely as "nexus"? ⑤ What is the extent of the "inability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of nationality?
Article 31, paragraph 1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requires that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be taken into account when interpreting it, which is implied within the main body of the treaty. The Convention's Article 32 stipulates that the preparatory work of the treaty is considered a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of that treaty. Upon review of the preamble, provisions, and narrative form therein, it appears that the purpose of the Refugee Convention i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refugees.
An examination of the process of drafting reveals this purpose clearly. With regard to issue ④, the phrase "for the reason of" should be interpreted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Refugee Convention, in relation to whether there is a nexus between cause and damage under the treaty. Article 31 (3) of the Convention requires that subsequent agreement, subsequent practice and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be considered in the interpretation of a treaty. In the regional instruments relating to refugees linked to the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reasons such as massive violation of human rights are generally and extensively specified, and it is believed that the modern situation has been properly reflected. Regarding issue ③, with consideration given to the reasons for refugee status in such evolving documents, the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should be extended to encompass groups of climate change victims with certain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subsequent practice, according to the Ex parte Adan and Ex parte Aitseguer ruling, the British judiciary adopted the position that the protection under the Refugee Convention is enforceable even in situations where the state is unwilling or unable to offer protection. Such a conclusion wa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living instrument theory as well as the intentions of the contracting states, and the Refugee Convention and Handbook. This approach is gradually expanded and is now being applied in major refugee-accepting countries. Concerning issue ②, rather than specifying the agents of persecution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damage, it should be evaluated based 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lack of state protection. The Ioane Teitiota case was analyzed as an example of non-state actors’ conduct that may be relevant when assessing the subsequent practice. In the decision of this case,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revealed the possibility of protecting climate refugee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Refugee Convention and reviewed five factors that differed from the requirements of the Refugee Convention. As for issue ①, in light of the committee's decision, the “seriousness” in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refers to the cases where there is "a real risk of irreparable harm," which may include severe freshwater depletion, civil war, etc. Regarding issue ⑤, "being unable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try refers to the absence of an effective state protection system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damage. In addition, vulnerability from climate change should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issues ① and ⑤. In conclusion, if climate change that accompanies climate vulnerability and climate inequality causes "a real risk of irreparable harm,"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persecution" is established,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agents of persecution have been identified. Climate refugees who are victims fall within a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and their "nexus" to climate change damage should also be recognized. When considering climate vulnerability, it is deemed that one is "unable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try if no effective state protection is available.
기후난민(climate refugees)은 기후취약성 및 기후불평등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며 환경이주민 및 환경난민과는 구별되는 현대적 난민으로, CBDR 원칙 및 기후정의 개념에 비추어 국제법상 보호가 필요한 난민이다. 이 연구는 기후난민 보호를 위한 난민협약상 법적 쟁점을 분석 및 제시하고, 그 쟁점을 조약해석의 일반원리를 포함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해석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기후난민의 협약상 보호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기후난민 보호를 위한 난민협약상 법적 쟁점으로 다음의 5가지가 존재한다. ① 기후변화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에서“중대함”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② 현실적 이유로 박해의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면,“박해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기 위해 적용 가능한 대안적 법 이론”이 있는가? ③ 기후난민이 이론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에 해당될 수 있다면, 이것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④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임을 “이유로 한” 박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인과관계를 “관련성”정도로 보기 위한 근거는 무엇인가? ⑤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은 조약 해석시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조약의 본문 전체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동 협약 제32조는 조약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조약의 교섭 기록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난민협약 전문, 조문 및 그 기술 형식을 검토한 바 난민협약의 목적이 난민 인권 보호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초안 작성과정 등을 보면 이러한 목적은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쟁점 ④와 관련하여, 난민협약의 목적에 비추어 “이유로 한”이라는 문언은 인과관계를 명백히 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상 원인과 피해 사이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동 협약 제31조 제3항은 조약 해석시 추후 합의와 추후 관행, 그리고 시간적 요소를 고려한 국제법의 관계규칙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법의 관계규칙과 관련한 난민에 관한 지역문서를 보면 대규모 인권 침해 등 사유를 일반적이고 폭넓게 명시하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난민이 발생하는 현대적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였다고 판단된다. 쟁점 ③과 관련하여, 이러한 진화된 문서의 난민 사유를 고려하여,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요건은 일정 특성을 가진 기후변화 피해자 집단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추후 관행과 관련한 보호이론 판결을 보면, 영국 사법부는 Ex parte Adan과 Ex parte Aitseguer 판결에서 살아있는 문서이론과 체약국의 의도, 난민협약 및 편람의 해석을 근거로 하여 국가가 보호를 제공할 의사가 없거나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난민협약상 보호가 작동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보호이론은 점차 확대되어 오늘날 주요 난민 수용국에서 적용되고 있다. 쟁점 ②와 관련하여, 기후변화 피해 상황에서 박해의 주체를 특정하고 국가 책임을 명백히 따지기 보다는, 인권 침해와 피해 및 국가 보호의 부재 여하에 따라 협약상 난민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추후 관행을 직접 구성하지는 않으나, 추후 관행을 평가할 때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비국가 행위자의 실행으로 Ioane Teitiota 사건을 분석하였다. UNHRC는 이 사건 결정에서 자유권규약 및 난민협약을 통한 기후난민 보호 가능성을 밝혔고, 난민협약상 요건과는 구별되는 5가지 요소를 검토하였다. 쟁점 ①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비추어 보면 중대한 인권침해에서 “중대함”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로,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국토의 영구 침수 이외에도 극심한 담수 고갈, 내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쟁점 ⑤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비추어 보면“보호를 받을 수 없음”은 기후변화 피해 상황에서 국가의 행정적 지원 등 효과적인 보호체계가 부재한 경우를 말한다. 쟁점 ①의 중대함과 쟁점 ⑤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의 판단 시에는 계층별 취약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두 가지 요소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복합적·상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후취약성 및 기후불평등을 내포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박해 주체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박해”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인 기후난민은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에 해당되고, 기후변화 피해와의 “관련성”도 인정된다. 계층별 취약성 및 형평성의 고려 하에, 국가의 효과적인 보호가 부재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는 박해 및 국가 보호 부재의 여하에 따라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실질적인 위험”과“보호를 받을 수 없음”에 관한 판단이 난민협약상 기후난민 보호를 위한 핵심이라고 볼 것이며, 향후 추가 사례를 통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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